지난해 3월 말 미국 측이 쇠고기 수입이 되지 않고는 한미 FTA 체결이 어렵다고 해서 일본 수준으로 맞추기로 노무현 - 부시, 두 대통령이 구두 합의했다, 이런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밝힌 사람은 김진표 의원입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 측이 1년 전에 구두 합의한 것보다 지금 훨씬 많은 걸 내준 셈인데요. 통합민주당의 김진표 의원,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 김현정 / 진행

우선 이런 내용을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들으신 건가요?

◆ 김진표 통합민주당 의원

지난 6월 3일 날 몇 분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님 봉하마을 가서 만났습니다. 쇠고기 문제가 자연스럽게 식탁의 화제로 떠오르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여정부에서 설거지를 잘 해줬으면 좋을 걸 그랬다, 이런 식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작년에 FTA와 연결해서 쇠고기 수입이 안 되고 있을 때니까, 이 문제를 협상을 통해서 진전을 시켜야만 FTA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두 분 대통령이 전화로 방향에 관한 협의를 하신 걸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 진행

공식적인 전화 말씀이신 거죠?

◆ 김진표

그렇죠. 전화 협의에 OIE 국제검역 기준을 존중하고 또 한국의 주변국인 일본이나 중국, 이런 나라들도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니까, 주변 국가의 균형도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데에 대개 공감을 했고, 그밖에 수입 월령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는 30개월 미만을 주장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협의해 보자는 그런 원칙적인 공감을 토대로, 쇠고기 협상이 진행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전화 후에 말입니다. 그 구두합의를 증명할 만한 문서 조치라든지 이런 게 따르진 않았던 거죠?

◆ 김진표

대개 뭐 양쪽에서 전화를 하면 내용을 기록을 해두리 라고 봅니다만,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명박 당선자 시절에 청와대를 방문해서 만나셨을 때, 이 취지를, 참여정부에서 쇠고기 문제 협상을 마무리 안 한 이유가, 이것은 미국 정부가 미국 의회에 FTA 비준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그 시기에 하는 것이 FTA의 미국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데에 유리하다, 라고 판단해서 미리 협상을 하면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 라는 생각으로 참여정부에서는 하지 않고 유보했다, 하는 것을 이명박 당선자에게 구두로 전달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난해 3월 말에 노무현 - 부시 두 대통령께서 전화 통화를 한 후에 이런 내용을 합의하고, 증명 장치를 합의하는 과정이 말하자면 임기 중에 계속됐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풀려서 다음 정부로 넘기게 됐는데, 그 넘기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께 직접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 김진표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은 우리가 협상에 임할 때는 협상에 어떤 전략과 목표로 갈 것이냐, 우리의 최종 목표가 뭐냐, 이런 걸 정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기에 관해서 참여정부 내에 해서는 이게 FTA 비준 문제와 관련해서 옳지 않다,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참여정부 내에서 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로 넘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간 뒤에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인수위에 참여했던 분들도 그렇고 이런 당부를 참여정부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고 하는 반론 보도를 내놨더라고요?

◆ 김진표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이나, 당시 외교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 진행

알고 있는데 감추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 김진표

감추는지, 그 분들이 몰랐는지... 이명박 대통령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왜 이렇게 서둘러서 빨리 협상을 체결하고, 그것도 지난 몇 년 간 우리가 추진해왔던 협상의 전략이나 목표를 완전히 벗어나서, 30개월 이상까지 한꺼번에 양보 해버렸는가, 그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고 대부분의 나라가 수입하지 않는 30개월 월령 이상의 고기, 또 부분적으로 SRM의 위험이 있는 그런 것까지도 수입하는, 그렇게 크게 양보한 이유를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 진행

이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 중에 들은 말씀이라는 건데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내용 전하시면서 많이 안타까워 하시던가요?[BestNocut_R]

◆ 김진표

물론 안타까워하셨죠. 그러나 그런 걸 공식적으로 멘트를 하시지 않았지만, 참여정부가 이것을 다루지 않은 이유, 그리고 참여정부가 갖고 있던 목표는 30개월 월령 미만의 고기를 수입하는 것이었다, SRM은 분명히 제거해야 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도 다 합의가 돼 있었다, 그런데 30개월 이상까지도 이렇게 한꺼번에 앞당겨서 시기를 앞당기고, 범위를 확대해서 수입을 하는 것으로 해 놓은 이유를 모든 국민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노 대통령도 이해할 수 없었겠죠.

◇ 김현정 / 진행

말씀하신 와중에 SRM 부분은 30개월 이하라 할지라도 수입하지 않는 것은

◆ 김진표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 기본적으로 미국과 합의가 있었던 내용이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까지도 계속 가는 합의라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생각을 하셨단 말씀이죠?

◆ 김진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는 재협상을 지금 우리가 촉구합니다만, 재협상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재협상입니다. 그것은 결국 미국 측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미국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미국이 지금 대통령 선거 국면에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국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통과시켜서, 저희 당이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 개정안은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것을 우리 국내법적으로 확실히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국내법으로 막자는 말씀이신데요.

◆ 김진표

그렇죠.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 미국이 국내 정치적 사정으로 재협상에 응하기 어렵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우선은 절대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나 SRM의 위험이 있는 고기는 들어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축전염병예방법만 통과되면.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통합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하셨습니다. 당내 분열이 좀 심각한 모양으로 보입니다, 밖에서는.

◆ 김진표

뭐 계파 간에 각각 후보를 내다보면 그런 저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당이 당명 그대로 통합민주당으로, 물리적 통합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화합적 통합을 이뤄내는 계기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모든 문제는 선거를 통해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김진표 의원께서 가진 장점, 강점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 김진표

저는 누구보다도 지난 40년간, 정책 대안을 만드는 일에 종사해 왔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려면 저와 같이 정책입안 능력이 있는 최고위원이 한 사람은 들어가서, 우리 당을 대안정당으로 만들어야만,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토대로 강한 야당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전당대회까지 주목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