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망덕하다, 정신 나간 짓이다, 염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 이 정책에 대해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강경 발언들입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계속 주장하면서 기업들을 유치하게 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해왔는데요. 정부가 오히려 수도권에 지금 있는 기업들까지 지방으로 유치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반발입니다. 김문수 지사는 어제도 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지금 정부의 방침에 대해 거침없는 비난을 했는데, 오늘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직접 만나 자세한 입장을 들어보죠.

◇ 김현정 / 진행

요즘 아주 거침없는 발언들을 하셔서요,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향해서 이렇게 직접적인 발언 하시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 김문수 경기도지사

옳은 소리라면 언제 어떤 때라도 해야죠. 저는 감옥가면서도 옳은 소리는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정책, 지역간의 균형을 살리자, 그 의도 자체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김 지사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문수

균형발전이라면 우리 경기도에 가장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DMZ가 경기도에 지나가고, 대한민국 군사시설의 70% 이상이 경기도에 있고요. 전투비행기가 뜨는 군용비행장만 33개, 포사격장, 동양 최대의 포천 승진 훈련장부터 시작해서 포사격장만 117개, 총을 쏘는 게 아니라 대포만 쏘는 사격장만 117개가 있고요. 모든 국방력의 70% 이상이 여기에 주둔하고 있고 미군부대의 90% 이상이 주둔하고 있고, 이전하는 곳도 전부 평택이고 오늘 아침에 다 물드셨겠습니다만, 다 팔당댐 물입니다. 우리가 물 다 공급하고 화장장부터 무덤까지, 경기도가 모든 것을 다 공급하고 가장 낙후된 지역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 있다는 것 때문에, 경기도라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경기도는 수도권이다, 고로 규제해야 된다, 그래서 동두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도시 면적의 42%가 미군부대입니다. 미군은 전부 다 이라크로 빠져나가고 미군기지는 반환이 안 되고 계속 지연을 시키면서 그러면 여기에 경찰서도 하나 없어서 얼마 전에 미군 병사의 성폭행 있는 것도 경찰서가 없기 때문에, 동두천 경찰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인근에 양주 경찰서에서 잡아갔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지역에 염색공장, 폐수 많이 배출하는 이런 공장 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지방에 옮기면 세금을 다 면해주고, 돈을 수십억 주고 지방에 대한 도시개발권까지 주겠다는, 이 정책은 정신이 나간 정책이죠.

◇ 김현정 / 진행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어느 정도나 강하게 약속을 하셨던 건가요?

◆ 김문수

공약이라면 제1공약인데, 수도권 규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규제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중국 공산당 보다 규제를 더 많이 하는 곳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제가 지금 외국에 나가서 투자를 유치해 보려고 하면, 공장은 다 중국으로 빠져 나가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은 싱가포르로 뺏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공장만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 공장만 하더라도 중국 가 있는 게 5천개가 넘습니다. 수천 개가 다 중국 가서 기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형편에 우리 대한민국 규제를 계속 더 강화하겠다, 이건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규제도 그렇지만 인력 문제 때문에 중국에 가는 건 아닐까요. 인건비가 싸니까?

◆ 김문수

인건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인건비 관련해서 규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이야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온갖 노동법이다 하면서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나치게 기업하기 어려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조차도 대한민국을 등을 돌리고 외국으로 나가고 있고 해외투자 유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 것은 기업이 살린다고 하는 것이지. 마치 공무원들이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것은 착각이거든요. 역시 기업이나 외국 자본이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서 국내에 투자가 일어나면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것이 꼭 반대로 돌아가죠.

◇ 김현정 / 진행

수도권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그 공약을 대선 당시에 제1공약으로 내셨으니까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문수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데, 경제를 살리는데 지금 수도권의 경제를 다 묶어 놓으면, 특히 우리 경기도는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계속 경기도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 다 묶어놓고 수도권 다 묶어 놓고 어떻게 경제를 살리는 건지.

촛불집회만 많이 하면 경제가 살아나냐, 지금 촛불집회도 90일이 넘어 100일 됐는데, 촛불집회 하나도 지금 다스리고 있지 못 하는데, 이게 법치주의가 확립이 됩니까, 규제가 풀립니까, 법치는 무너지고 규제는 강화되면 어떻게 기업이 살고 경제가 살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반발이 심합니다. 들으셨겠지만 어제 한나라당 지도부가 충청도에 갔는데요. 충청남도 이완구 지사하고 말싸움까지 아주 격렬하게 벌어졌다고 해요.

이완구 충남지사의 말을 제가 그대로 한 번 옮겨보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언론에 지금 한나라당이 연일 완화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은 아사 직전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격렬하게 항의하다고 말싸움까지 갔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문수

지방만 아사직전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모두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근시안적으로 작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큰 나라가 아니죠. 지금 옆에 있는 바로 마주보고 있는 산둥성만 하더라도 우리 남북한 다 합친 것 1.5배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매일 나눠서 수도권이다, 비수도권이다, 나눠서 우리끼리 싸우는 데에 정신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가, 충청도가 잘 되면 경기도도 덕을 보는 것이고, 경기도 잘 되면 충청도도 덕을 보는 것이지, 이웃집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안 된다는 것이 공산주의의 기본 원리거든요. 서로 끌어 내려가서 못 살게 하면, 결국 공산주의가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방간에 너무 서로 간에, 저쪽 때문에 내가 안 된다, 이럴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규제 천국입니다, 규제를 풀어서, 그리고 법치를 확립하고, 이래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이웃집이 나보다 좀 나으니까 저쪽을 묶어야 내가 잘 산다, 그래서 결국은 재벌 때리고 수도권 때리고 서울대학교 때려 가지고 그래서 다 잘 살자고 하는데, 그것이 기본 발상은 공산주의적 발상이죠. 그래서 결국 다 망한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반대로 놓고 보면요. 충남도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지금 자꾸 규제완화, 완화하는데, 수도권 규제완화하면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갈 거고, 충청도는 더 살기 어려워지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서로 좀 상충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 김문수

아니 수도권에 공장이 많이 생기고 잘 산다고 해서 충청도가 왜 못 삽니까? 우리 경기도만 하더라도 충청도 출신이 30% 넘고, 저도 경북 출신입니다만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다 지방 사람이 섞여서 살지, 지금 이게 외국도 아니고. 또 외국만 하더라도 중국이 잘 살면 한국이 못 삽니까? 이웃나라도 잘 살아야 그 옆에 나라도 덕을 본다, 하물며 같은 나라에서 어느 지역이든지 서로 다 같이 잘 살 생각을 해야지, 어느 쪽은 못 살게 해야 내가 잘 산다, 이 생각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잘 사는 개인도 없고 나라도 없고 그런 시대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산주의 사례고 그 공산주의 실험은 인류 3분의 1이 70년 간 실험해서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는 잘 살 수 없죠.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나 여당이 경기도만 규제 완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 김문수

경기도만 규제 완화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역균형발전 정책 말입니다. 이게 결국 수도권 규제완화하고 맞물리는 정책이어서요.

◆ 김문수

아니 수도권도 규제를 완화하고, 대한민국이 규제가 많은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규제 천국인데, 여기에서 무슨 기업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한국을 탈출해서 중국으로 빠져 나가고, 베트남으로 나가고. 지금 대한민국이 전체적인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유독 수도권만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게 잘못됐고.

더구나 우리 경기도의 동두천이나 연천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미군기지 내놓고, 훈련장 내놓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도 많이 하고 더 어려운 낙후지역 아닙니까. 백령도도 인천입니다만, 백령도도 수도권이라고 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백령도가 어떻게 수도권이며, 어떻게 경기도 최전방의 연천이나 동두천이 어떻게 수도권입니까. 군사기지이고 기지촌이지.

◇ 김현정 / 진행

어떤 정치 분석을 보니까요. 김문수 지사가 이렇게 강성 발언하는 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개인의 정치적인 입지, 예를 들어서 대권 도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는 행동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 기회에 시원하게 답변 해주시죠.

◆ 김문수

대권 도전을 하려면 표를 모아야 하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게 무슨 표를 모으는 방법입니까? 그런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엉뚱하게 남의 발언을 다른 개인적인, 정치적인 의도를 덮어씌워 가지고 곡해를 시키는, 그거야 말로 음해죠.

◇ 김현정 / 진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경기도를 생각한 것이다, 이런 답변을 주신 겁니다.

◆ 김문수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대권을 생각한다면 지역의 표를 모아야지, 대권을 생각한다면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눈치보고, 표 모으고, 인기 발언해야지, 제가 인기 발언하는 게 아니잖아요?

◇ 김현정 / 진행

이런 얘기들 하죠. 어떤 대립각을 세워서 정치적인 입지를 세운다, 입지를 마련한다, 요런 해석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하시는 거고요?

◆ 김문수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치를 확립하자, 인기가 없죠. 그러나 법치를 확립해야지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지, 지금 선진국 간다면서 광화문 네거리에서 매일 집회만 하고 촛불 야간집회 불법인데도 백일 이상 하는 것도 지금 해결 못해서는 안 되고. 더구나 규제 해제라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인데,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면 이건 어떤 지역이든지 맞지 않다, 이건 상식적으로 법치확립과 규제철폐를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인기는 없을지 몰라도 나라 경제가 살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경기도 의회 의원들이 지금 경기도지사를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시키자, 이런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했다는데요. 다음 달에 계획대로 제출이 되는 건가요?

◆ 김문수

그건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그건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가장 최대의 자치단체인데,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만 계속 강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입장을 정확하게 대통령과 주요한 국무회의에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뜻으로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무회의 참석하는 것보다는 대통령께서 시도지사 회의를 정기적으로 자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면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마침 지금이 부시 대통령 방한 기간인데요. 어제 김문수 지사 말씀하시면서 부시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지인 경기도에 큰 관심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관심을 뜻하는 건가요?

◆ 김문수

미군기지의 90% 이상이 경기도에 있고요. 경기도 평택으로 모든 미군이 가게 됐습니다만, 이게 2012년까지 완료 한다고 하다가 2015년으로 늦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지 이전할 경우에는, 동두천만 하더라도 동두천 면적의 42%가 미군기지인데, 옮기고 나면, 지금 옮기기 전에도 이라크로 2개 사단이 나가고 난 이후에 동두천에 사실 술장사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지 이전을 정확하게 같은 시점에, 약속된 시점에 옮기면 옮기고, 옮기지 않으면 안 옮기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계획 발표된 거 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기지 반환도 제대로 안 되고, 많은 혼란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고.

두 번째는 미군이 한국에 파견될 때 가족 동반율이 있습니다. 가족 동반율이 6%도 안 됩니다. 반면에 독일이나 일본은 거의 80%를 넘습니다. 가족을 동반하지 못한 미군들이 단기근무를 하기 때문에 성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여기에 주둔하기 위해서는 가족까지 와서 주둔을 해야지만 여러 가지 범죄도 줄어들고 한미동맹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도 미 의회에서 계속 예산을 주지 않아서 이 가족동반이 안 되는 겁니다. 주둔을 하려면 제대로 가족 동반율을 다른 독일이나 일본처럼 높여서 해야지, 그냥 여기와서 미군들이 일시적으로 왔다가 가는 이런 작전 지역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이 독도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FTA 문제, 여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독도 문제는 부시 대통령이 정확한 지시를 신속하게 내려줘서 일본과 관계가 잘 해결된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FTA도 신속하게 타결이 되고 또 미 의회를 통과를 해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 수출도 강화되고 경제 회복이 될 수 있는 데에 부시 대통령이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