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후면 부시 미국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과연 두 정상의 회담 테이블에서 어떤 이야기가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오고 갈까, 이 부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부시 대통령이 독도 표기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나름대로 도움을 줬기 때문에, 한미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지 아프간 파병 문제를 요구하면서 우리 측을 압박할 수 있다, 이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당, 한나라당의 입장 들어보기로 하죠.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우선 부시 대통령의 방한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나요?

◆ 황진하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세 번째 정상회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의 입장으로 보면 이번이 한미정상회담은 마지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통상 임기 마지막에 이뤄지는 정상회담은 상징적인 의미가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지만. 이번 회담은 산적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지금 한미 양국이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들이 중장기적으로, 먼 시각으로 한미관계를 살펴봐야 할 계기가 돼야 한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구체적으로 뭔가 결실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주요 의제라고 나오는 것들 미리 이야기를 해보죠. 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말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보좌관이 아프간 파병 얘기를 슬쩍 꺼냈어요. 이걸 보면 오늘 회담장에 이 이야기가 올라가는 거죠?

◆ 황진하

그건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것이 뭐 사전에 제안이 됐고 또 서로 의논된 것은 전혀 없고요. 데니스 와일더 선임 보좌관이 이야기 한 상황은 아프간에서 파병을 해 달라, 이런 쪽 이야기 보다는 그쪽에서 한국의 역할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피력을 했죠.

◇ 김현정 / 진행

그게 그거 아닐까요?

◆ 황진하

그런데 그걸 바로 파병으로 연결시켜서 얘기하기는, 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조금 성급한 예측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김현정 / 진행

만약 부시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꺼낼 경우에, 직접적인 요구가 아니더라도요. 그때 우리 측에서는 어느 정도로 입장을 표명해야 될까요?

◆ 황진하

그것은 정상회담 간의 의제 같은 것은 미리 조율이 되고 실무선에서부터 검토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됐다는 상황은 무엇이냐면, 정상회담 때 바로 파병을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직접 나오기는 어렵다고 일단 예측은 됩니다. 거기에서 일반적인 얘기로 한국에 아프간에서 좀 더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죠.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 황진하

네, 그렇게 될 때 저희가 무슨 아프간 지원이라는 것이 꼭 병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이미 그런 걸 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파병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파병 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미리부터 예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준비는 할 필요가 있겠지만요.

◇ 김현정 / 진행

오늘 당장 결론은 안 나더라도 미국 측에서 계속해서 시그널은 보내고 있잖아요. 경찰들 보내서 아프간 경찰 훈련시키는 역할을 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황진하 의원 보시기에는 우리 아프간 파병 문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은 아마디 대변인 얘기 들어보면, 한국이 경찰이든 누구든 병력 파견하면, 인력 더 파견하면 한국교민 공격 하겠다, 여기까지 지금 발언이 나왔거든요?

◆ 황진하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병력을 파견하든지 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큰 잣대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명분이 분명한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익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를 봐야 하는 것인데, 지금 아프간 문제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국민여론도 정치적으로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 안전이 또 중요한 것이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봐야 하는데.

전부들 우리 국민들도 알고 계시지만, 저희 동의부대가 아프간에 가서 참 임무를 성공적으로 잘했습니다. 1년 전에, 지금 기억하기도 싫습니다만은, 샘물교회 봉사단들이 갔다가 납치가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아프간 이란 곳이 위험한 곳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동의부대 임기도 끝났기 때문에 일단 철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철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분 면에서는 어떻고 우리 국익 상에는 어떻고 우리 안전도 면에서는 어떻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검토해야죠.

◇ 김현정 / 진행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 황진하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그때 이미 탈레반 측하고, 철수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시 안 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게 사실 깨고 갈 경우에, 국익하고 명분하고 보니까 갈만 하다 해서 갈 경우에, 안전이 보장 안 되는 것 아닌가요?

◆ 황진하

그런 분쟁지역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안전에도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국제관계에 있어서 검토해야 될 것은 현지사정이 물론 제일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우리 국제사회, 예를 들면 UN이라든가 이런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아프간을 평가하는가,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황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탈레반과 그런 게 있긴 했지만, 국익을 위해서 갈 수도 있다는 이런 쪽으로도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 황진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갈 수도 있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부시 대토령이 독도문제, 표기 변경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측에서도 뭔가 여기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압박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 황진하

글쎄요, 정상회담 간에 무슨 압박이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조금 표현상에서도 일단 그런 표현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외교라는 것도 어차피 GIVE&ＴAKE 아니겠습니까. 국제관계에서 상대측하고 관계가 제대로 유지가 되려면, 그쪽에서 어떤 선심성 있는 조치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기회가 될 때는 호의적으로 답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긴 한 건데.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이뤄지려면 서로가 호혜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는 기본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압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그 제안도 그렇게 압박 식으로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긴밀한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미 측에서는 그것을 고려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이렇게 가장 합리적으로 나오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이번에 무슨 독도 문제를 해결해줬기 때문에 당장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다, 안 한다, 또 안 할 것 같으니까 압박한다, 이렇게 가는 것은 사실은 맹방 간에, 또는 우방국 간에 사용할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눈에 보이는 뭔가, 그쪽에서 볼 때 양보를 했다고 이러면, 우리 측도 언젠가는 당장 이번이 아니더라도 뭔가 돌려는 줘야 되는, 그런 건가요, 외교라는 게?

◆ 황진하

그렇죠. 그걸 뭐 바로 즉답 식은 아니더라도 상대방도 우리를 믿고 그런 조치를 해준 것이라면 우리도 상대측의 호의를 아주 선의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할 수 있는 한은 하는 것이지 일종의 외교적인 도리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상당히 외교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네요?

◆ 황진하

그렇긴 하죠. 그러나 또 별개라면 별개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도 문제는 미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그런 국가 간의 분쟁이라든지 갈등관계에는 끼어들지 않겠다는 게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치가 된 것이 마치 그런 것을 갖다가 어느 쪽 편을 든 것처럼 조치가 됐던 것이 잘못됐다고 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