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다” 민주당의 얘기입니다.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없이 말이죠. 민주당은 앞으로 원 구성이고 국회일정이고 일절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한나라당 역시 민주당이 정 이렇게 나오면 민주당 빼고라도 우리는 원 구성하고 국회 정상화 시키겠다,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또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공동원내교섭단체 구성에 합의를 했죠. 이것도 역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까지는 유일한 야당의 원내교섭 단체였는데, 원내교섭 단체가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거니까요. 민주당의 원혜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입장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 김현정 / 진행

민주당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장관 임명이 강행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 심지어 군사독재정권이라고 우리가 비판하는 정권도 이렇게 대통령이 정치에 노골적으로 직접 개입하고, 특히 국회운영에 직접 개입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걱정되는 것은 국회에 관한 문제만 대통령이 상식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화와 타협을 무시하고 독주하는 경향으로 보여 지는 게 참 안타깝고 걱정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혹시 민주당이 소수 야당이라고 좀 무시하는 면도 있다, 이런 느낌도 받으시나요?

◆ 원혜영

그렇... 다고 봐야겠죠, 물론 소수야당이 된 게 우리 책임도 있으니까. 어쨌든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생각해야지 국민이 그걸 통해서 신뢰를 갖고 기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말 저는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외된 세력에 대한 배려, 소수 세력에 대한 존중, 이것이 민주 국가 운영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두 가지 반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와대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신임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기간까지 기다렸다, 그런데 이미 그것을 넘기지 않았느냐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다 해놓은 원 구성 협상까지 보류 시킬 만큼 청문회 개최가 꼭 필요한 거냐, 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 원혜영

우선 어떤 이유든 간에 국회가,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다 피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국회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또 당장 개원 국회에서 쇠고기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라든가, 광우병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또 민생대책에 대한 특위활동,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하다가 보니까 불가피하게 상임위 구성이 늦어진 거고.

그 중에 또 직접적으로 작용한 게, 이것도 역시 청와대의 개입입니다만, 엉뚱하게 쇠고기 협상 과정이 어떻게 됐고 누가 잘못을 했고 실제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런 걸 논의하자고 했는데, 느닷없이 PD수첩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청와대가 강하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당에서는 청와대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런 무리한 주장을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원 구성 늦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국회 탓 만이라고 보지 않고, 그 과정에서도 청와대가 원인을 제공한 점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법으로, 그것도 한나라당이 야당 때 주장해서 장관청문회를 도입한 거거든요.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국무위원으로서 해당부서의 장관으로서 적절한 인품과 전문성, 식견을 갖고 있는 가 따져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국정의 품격과 질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너네들 탓인데 왜 그러느냐 할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한,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의무를 국회가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해 가지고 방안을 정했는데, 대통령이 틀어버린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할 권한도 없거니와 그렇게 한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정말 다시 반성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청취자 1918님은 청문회 시기에는 뭐하고 지금 이렇게 시끄러워 진겁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여기에 대한 답변도 지금 원혜영 대표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상황들을 좀 이해해 달라, 이런 입장이시고요.

어쨌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그렇다면 민주당을 제외하고라도 우리는 원 구성을 할 수 있다, 자유선진당하고 창조한국당이 함께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이쪽 하고 별도의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했거든요?

◆ 원혜영

별로 저희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여당을 시시 건건 간섭하고 통제하는 상태에서 국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실망과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대통령이 이러한 국회운영개입, 정치개입에 대해서 반성하고 재발을 안 하도록 하는 책임 있는 언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먼저 정리된 다음에, 원 구성은 여야끼리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기준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또 대부분 그 부분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화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재발하고 반성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부분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재발 방지하는 어떤 그런 입장과 반성한다 사과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면, 그 때는 원 구성 협상에 나갈 수 있다는?

◆ 원혜영

물론이죠.

◇ 김현정 / 진행

조건이 두 가지 입니까?

◆ 원혜영

하나로 묶어서 보면 되겠죠.

◇ 김현정 / 진행

하나로 묶어서 그러면 사과문 발표 정도가 될까요?

◆ 원혜영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아마 지금 대통령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응하는 방식과 태도를 봐서 거의 기대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기대할 수 없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원혜영

글쎄요. 어쨌든 좀 더 저희로서는 국정파행에 대한 책임, 특히나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한, 훼손한 대통령의 정치개입, 국회운영 개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비판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야당의 입장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게 보면 민주당 측에서 어떻게 보면 별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 원혜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얘기를 잠깐 앞으로 돌려서요.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이런 와중에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합의를 했는데, 이름은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고 지었죠.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이 모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 원혜영

일단 교섭단체가 탄생했으니까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거대 공룡정당인 한나라당, 그리고 자율성과 독자성 책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좌우되는 여당의 일방통행과 독선, 독주에 대해서 우리 범야권이 국민의 입장에 서서 함께 공조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으로서 어떤 정체성과 책임감을 잘 인식해 나가고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난 주 홍준표 원내대표 만났을 때 상임위원장을 한나라당 12자리, 민주당 6자리, 이렇게 가져가기로 했는데, 의원의 비율로 따져보면 1석 정도는 선진과 창조 모임 쪽에 줘야 되는 거죠?

◆ 원혜영

네, 한 석을 반드시 주도록 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그건 민주당 걸 가져가게 되는 걸까요?

◆ 원혜영

그건 정확한 산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상임위원회를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교섭단체에 할애하느냐 그건 역시 협상의 대상이 되겠죠.

◇ 김현정 / 진행

절대로 내줄 수 없는 상임위원회도 있을까요, 지금 민주당이 6자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 원혜영

(웃음) 이건 내준다고 얘기할 것도 아니죠. 국회운영의 어떤 합리적이고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우리 법사위원회가 야당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16대부터 17대에 이르기까지 확립된 관행이었거든요. 야당이 물론 제1당이었을 때도 그랬고 지금처럼 지난 17대의 한나라당일 때처럼 소수당일 때도 그랬습니다.

법사위원회는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합법적인 기관이고 경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우리 민주당은 그걸 위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단호하게 비타협적으로 투쟁해 왔고, 그런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렇게 창조한국당하고 자유선진당의 모임도 생기고 하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무소속으로 호남 지역에 출마했던 의원들의 복당문제, 이게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강운태, 박지원, 이윤석, 김영록, 이무영, 유성엽 의원, 이런 분들이죠. 이 분들 복당문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원혜영

그건 이번에 원 구성하고 상관없이 저희 당은 처음부터 한나라당처럼 일괄복당, 이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괄복당이란 개념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고 모순 되는 겁니다. 저희는 저희 당이 갖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당헌당규에 따라서. 입당에 대한 심사위원회에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심사해서.

◇ 김현정 / 진행

일일이 심사해서?

◆ 원혜영

네.

◇ 김현정 / 진행

선별복당이 되겠군요?

◆ 원혜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 원혜영

당이 지금 모든 체제를 정비하고 당직 임명을 이번 주 중에 다 끝냅니다. 그러면 내주부터는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홍준표 권선택 두 원내대표는 조속한 원 구성에 합의하라, 그리고 원혜영 원내대표께 내일까지 만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만날 생각 있으신가요?

◆ 원혜영

만나서 의논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정치개입, 국회개입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비판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초점이 흐려지는 문제는 우리가 삼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마지노선은 언제까지?

◆ 원혜영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시작되도록 돼 있죠. 최대한 그 안에 해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1967님이 이런 질문 주셨네요. 선진창조당의 연합과 한나라당 사이에서 앞으로 민주당의 입지가 더 좁아지지 않을까,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BestNocut_R]

◆ 원혜영

우선 제3의 교섭단체가 전혀 지향과 정책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통일되고 조화된 행동과 원내 방침이 나올지는 저도 좀 궁금하고 지켜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치의 요체는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리고 크게 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민을 대표해서 견제하고 감독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점에서 여당에게도 원칙적으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야당의 입장에서는 보수냐 진보냐에 상관없이 국민의 편에 서서 정부와 여당의 독선과 독주를, 특히 현 정권이 보이고 있는 아주 우려스러운 통치철학과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야당으로서 제 몫을 똑바로 해야 될 것은 보수정당이든 개혁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공동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짧게 청취자 분이 주신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어제 대통령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김옥희 씨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총장을 만나러 갔는데 거의 문전박대에 가까운 수모를 당했다고 했죠, 마음이 착잡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네요?

◆ 원혜영

그렇습니다. 참 그런 점에서 최고지도자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쇠고기 협상을 비판하고 재협상을 촉구하는 시민들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 심하게, 오만하게 방자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검찰이 오만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원혜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