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0811(월) 김원웅 전 통외통위위원장 "북한, 실용정부인사와 대화안할것"
2008.08.11
조회 418
북한문제, 독도문제, 이어도 문제까지 외교 현안이 심각합니다. 오늘은 북한이 요구한 1차 추방자 11명이 귀환을 완료하는 날입니다. 이게 장기적인 전면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만날 분은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북한을 다녀온 분입니다. 김원웅 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인데요. 아마도 가장 최근의 북한 분위기를 느끼고 온 분이 아닐까 싶어서 저희가 연결을 해봤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우선 이번에 5일부터 9일까지 북한에 다녀온 목적은 어떤 건가요?

◆ 김원웅 전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일제가 약탈해간 우리 문화재가 많지 않습니까. 그 문화재를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하는 남북이 공동 노력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방북을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의 공동의장 자격으로 다녀오신 거군요?

◆ 김원웅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라는 건 어떤 건가요?

◆ 김원웅

조선조 시대에 오대산에 사고에 있었거든요. 그 사고에 있던 정부기록문서를 일본이 전부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기저기에 적당히 나눠 가지고 보관했는데, 동경 대학이 보존하고 있던 조선왕조실록은 2년 전에 저희들이 가서 담판을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조선왕실의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궁중에 있어서의 행사를 할 때, 색깔로 아주 화려하게 그림을 그려 놓은 거거든요. 상당히 문화적 가치가 높아서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록돼 있는 겁니다. 일본이 소중하니까 이른바 일본 천황의 보물창고에 보관해 놓고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반환해 달라,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것을 북한과 함께 공동으로 작업하고 계시는군요?

◆ 김원웅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어떻게, 금강산 사태 이전에 초청을 받으셨던 건가요?

◆ 김원웅

그렇죠. 저희들이 그동안에 북관대첩비나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걸 추진하면서 계속 남북이 공동으로 보조를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북관대첩비는 일본에서 저희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것을 다시 찾아다가, 원래 함경도 길주에 있었던 거였거든요. 함경도 길주에 복원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받아서 북쪽으로 넘겨줬거든요. 남북이 계속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 공조를 계속해 왔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금강산 사건 이전에 초청을 받았다가 예정대로 다녀오게 되신 건데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어서, 이번에도 만난 북한 사람들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 같아요?

◆ 김원웅

저희 일행이 11명이 갔는데, 저는 직전에 국회 통외통위 위원장을 했으니까 정치인이니까, 북쪽에 좀 아는 사람이 정치권이나 당정 고위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반도 분위기 전반의 북핵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편안 이야기를 별도로 좀 나눴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떤 분들과 어떤 이야기, 나누셨나요?

◆ 김원웅

구체적으로 그분들을 밝히기는 그렇고요.

◇ 김현정 / 진행

하나하나 이름을 댈 수는 없겠습니다만.

◆ 김원웅

하여튼 북쪽에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남북협력을 하는데 역할을 했던 분들을 좀 많이 만났고요. 외교 관계자들, 이런 분들 만났는데. 북쪽이 현재 향후 남북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경색 국면이 좀 장기화 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가 지금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대화의 상대로 부적절하다, 하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나요?

◆ 김원웅

이명박 정부가 6.15 선언이나 10.4 선언을 부정하면서 남북대결을 정책화 시키는 것으로 북쪽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최근 정부가 북한을 최대의 주적으로 단정하는 주적개념을 정부 각료가 표현한 것, 이런 것들은 동족 간의 적대감을 심화 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낡은 냉전식 사고방식이다, 이런 정부와는 대화조차도 할 필요가 없다, 문서도 받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상의도 안 하겠다, 그런 강한 입장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게까지 강하게 전달하던가요?

◆ 김원웅

비록 공식적인 회의 자리는 아니지만, 특히 6.15 선언과 10.4 선언은 사실 UN총회에서 예를 들면 10.4 선언의 경우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국회 통위통위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지지결의안이 채택된 바가 있거든요. 그것을 부정하는 정부와,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지지결의안까지 한 그런 결의안마저도 부정하는 정부랑, 무슨 대화를 할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는 정부다, 국제적 예의라든지 관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연장, 계속성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신뢰할 수 없는 정부다, 이런 인식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믿을 수 없는 정부다, 그런 인식은 인식이고요. 일단 금강산에서 민간인이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조사위원회 꾸리고 좀 오픈해서 그것을 수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김원웅

저도 뭐 그런 입장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어쨌든 수사를, 조사를 하거나 하더라도 남쪽의 당국자가 공동조사 요구하는 것은 수용하지 않을 분위기 인 것 같습니다. 당국자가 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건 왜 그럴까요?

◆ 김원웅

이명박 정부의 당국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 대화의 대상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하더라도 민간 차원?

◆ 김원웅

하더라도, 그런 말은 안 했지만, 하여튼 남쪽 당국자와는 같이 만나거나, 대화하거나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 근본적인 6.15 선언, 10.4 선언 이행이지, 그리고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이행 의지에 대해서 명확히 그 입장을 밝히면 그때 가서 대화, 북쪽 입장에서는 대화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상당한 불신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아까 만나고 온 분들이 남북 협력을 지금까지 주도해온 북한의 고위층 인사,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김원웅

네, 이름을 밝히긴 그렇고요.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에 중국이 이어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중국 정부의 공식 사이트에 자국 영토라고 표시를 했다고 하죠. 도대체 중국의 의도는?

◆ 김원웅

이건 뭐 분명하게 즉각적이고 강도 있게 우리 정부가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한 외교도 말이 안 되고,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우방과 동맹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제법이나, 이어도가 위치한 위치나 이런 걸 봐도 이건 분명히 우리 관할 지역에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난 2001년에 한중어업협정 때부터 이어도가 한중공동수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엄연히 실효적인 지배를 하는 곳이지만, 이제 한중공동수역이 된 건데요.

◆ 김원웅

한중공동수역이라고 어로는 그렇게 돼...

◇ 김현정 / 진행

그렇죠. 어업에 있어서는 공동수역이죠. 물론 우리 영토입니다만. 그런데 지금 한중어업협정도 그렇고 신 한일어업협정, 1998년에 맺어진, 그 부분도 그렇고, 이게 DJ 정부 때 맺어진 건데요. 이게 결국 이어도나 독도를 그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원웅

저는 공동어로 문제를 우리 쪽 해역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중국 측 해역까지도 광범하게 포함 시켰기 때문에, 한중은 일정 부분 어로협정을 공평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측에도 깊이 들어왔지만 중국 측에도 깊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독도 근해를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수역에 포함 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한 일조역에서 독도를 우리 영토에서 배제시켰기 때문입니다.[BestNocut_R]

한일조약에 보면, 한일조약 전문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우리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조약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약에 의하면 독도가 우리 영토에, 일본이 우리 영토로 넘겨주는 것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거라고 하는 한일조약의 전문, 전문에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독도 배제를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우리 정부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넣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일어업협정이 분명히 전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어로수역을 독도 근해를 포함 시킨 것은.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한일조약에서 독도를 우리 영토에서 배제 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99년 가장 최근에 맺어진 신한일어업협정이라도 다시 없었던 걸로 하자, 재협상 해보자, 이게 좀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보시나요?

◆ 김원웅

저는 분명히 현 정부가 그런 입장을 좀... 심지어 UN총회에서 결의된 선언까지도, 결의안까지도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정부에서 체결한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해서, 흠결이 있는 협정에 대해서, 현 정부가 분명히 재협상 하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 김원웅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와 독일 간에 전후 배상 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새롭게 그 동안에 안 다뤄진 게 나타나고 새로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8년 후에 프랑스와 독일 간의 전후배상을 추가 재조약을 맺었습니다, 그걸 보완하는. 마찬가지로 한일조약도, 한일조약 때 사할린 동포 문제라든지, 우리 군 위안부 문제 같은 것이 논의가 안 됐거든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재체결 하는 것이 국제관례상으로도 정당한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참 정당한 일인데, 일본에서 이걸 받아들일지 그 부분에 가면 답답한 면이 있죠.

◆ 김원웅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어쨌든 주장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 김원웅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