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단히 따지러 국세청에 왔다, KBS 외주사와 인터넷 언론에 대한 세무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통합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정권의 언론 장악 움직임이 보인다, 또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오랜만에 통합민주당의 중진이신 천정배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죠.

◇ 김현정 / 진행

며칠 전에 국세청에 항의 방문하시고요. 당내 언론장악음보저지본부 본부장도 맡으셨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 천정배 통합민주당 의원

지금 이명박 정권이 정말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전방위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언론 자유가 그 자유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자유 아닙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마저도 과거 80년대 이전으로 후퇴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지난달에, 그러니까 17대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추진했다가 당내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사실 무산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 탄핵을 재추진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다시 재추진을 해야 할 만큼 상황이 급박해졌다고 보시나요?

◆ 천정배

최시중 방통위원장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죠. 방송통신이 무엇보다도 정권으로부터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최시중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멘토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이 분을 통해서 언론에 대한, 방송에 대한 줄세우기, 장악 음모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탄핵은 아무래도 국회에서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야당의 의석 가지고서는 그것은 좀 실효성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국민과 함께 하는 투쟁들을 준비하고 있죠.

◇ 김현정 / 진행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 천정배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고요. 최시중 위원장이 그동안 정책 중립을 위배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고, 심지어는 국무회의도 참석을 하고 있고, 한나라당 내부에, 정권 내부에 대책회의 같은 것도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KBS 김금수 이사장을 통해서 정연주 사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그런 음모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들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고발하고 퇴진을 촉구하고, 성공해낼 수 있는 운동들을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탄핵소추가 어렵다면 형사 고발을 국민과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5159님이 조중동에 광고 끊기 운동하는 네티즌들, 불매운동을 검찰이 구속 수사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셨네요?

◆ 천정배

그것도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시와 국민들의 소비자 주권운동을 탄압하려는 그런 음모의 일환입니다. 지금 소비자인 국민들이 어떤 기업을 상대로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항의도 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조중동이 이번에 쇠고기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왜곡하고 그런 보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광고주들에 대해서 소비자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느닷없이... 범죄행위가 되는 것조차도 지금 불분명합니다. 협박죄라든지 업무방해죄라는 것이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느닷없이 수사하고 심지어는 구속 처벌하겠다는 것은 이건 확실한 언론탄압이고 국민의 의사표현에 대한 탄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우리가 절대로 막아 내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3549님은 어쨌든 국회에 등원해서 지금은 일해야 되는 때 아닙니까, 이렇게 등원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쌓인 법안 생각하면 민주당도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 천정배

원칙적으로 국회가 열려야죠. 그거 모르는 의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국회가 큰 투쟁 내지는 견제의 장인 것도 다 알고 있죠. 저부터 국회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지금 쇠고기 문제가 이번에 추가협상을 했다고는 하지만 속빈 강정 아닙니까? 이건 전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단 말예요.

그런데 국회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만이,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고친다든가 하는 등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줄 수 있어야 만이 국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그동안 야3당의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처리나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무슨 명분으로 국회에 들어가며, 국회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야당이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 김현정 / 진행

한나라당에서는 지금 이번 주 중에 고시를 하겠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늦어도 다음 주가 될 텐데. 그러면 이미 그렇게 되고 나면 다른 것들이 좀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요?[BestNocut_R]

◆ 천정배

고시는 정부가 하는 거죠.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소수 야당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일단 고시가 되고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서 국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한나라당, 여당이면서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야당이 등원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여전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이게 등원의 전제조건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당내 얘기도 잠깐 여쭙죠. 전당대회도 앞두고 있는데 당내 분란이 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손학규, 박상천, 두 대표가 갈라져 가지고 당협위원장, 시도당 배분 놓고 갈등이 심한데요. 천정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천정배

우리 당 지도부에 대해서 비난하기는 저도 쉽지 않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당이 최소한도의 공정한 구조조차도 손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계파 싸움으로 지역위원장들을 나눠먹기 한 분들이 바로 우리 지도부입니다. 어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최고위에서 예컨대 성동갑 인가요, 최재천 전 의원이 지역위원장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고요. 우리 당이 만든 규정상, 지난 총선에서 일정 득표 이상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지역위원장 자리를 보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재천 의원이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무슨 최고위원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만들고 한 사람들이 바로 지도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도부는... 전당대회 준비가 공정하지 않게 되고 있다든가 이런 등등의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따끔하게 두 분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더 낫고 그르고 이렇지 않단 말씀이신 거죠?

◆ 천정배

그렇습니다. 저희 당원의 입장에서는 현재 지도부가 최소한도의 공정성마저 내팽겨 쳤다고 봅니다. 당이 이런 식으로 돼선 안 되고,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이 정말 새롭게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가 우리 당의 전통이고 역사 아닙니까? 국민들도 우리에게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제가 짧게 하나 여쭐게요. 북한이 지금 냉각탑 폭파하고 세계적인 뉴스들 만들고 있는데요. 이 북한을 놓고 돌아가는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천정배

지금 사실은 미국관계라든가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재빨리 진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은 남북관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죠. 지난 10년간 아주 어렵게 일궈온 화해협력의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에 남북정상 간의 합의, 그러니까 6.15선언이나 10.4 선언에 대해서도 지키지 않겠다는, 사실상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죠.

◇ 김현정 / 진행

정부의 태도가 문제라는 말씀

◆ 천정배

그렇습니다. 남북관계가 아주 파국으로 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큽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