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주가 조작 혐의, 1심은 유죄였습니다만, 어제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HSBC 홍콩 상하이 은행에 팔려고 하는 중인데요. 아마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장화식 정책위원장 만나보죠.

◇ 김현정 / 진행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우선 어제 판결에 대한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저희들 입장은 한 마디로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를 강력히 성토하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일심에서 법원은 론스타가 허위로 감자설을 유포해서 주가를 조작했다, 이 부분을 죄로 인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뒤집은 거죠?

◆ 장화식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실 때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은 주가를 상승시킨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당시에 론스타가 외환 주가를 상승시킨 것이 아니라 폭락을 시켰습니다. 즉 주가를 폭락시켜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싸게 사려고요?

◆ 장화식

네. 그러면 왜 그 당시에 론스타가 주가를 폭락 시켰느냐, 이게 핵심인데요. 당시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는 외환카드를 합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합병하려고 하다 보니까 합병할 때 소액주주들한테 주는 보상금, 이것을 아끼기 위해서 주가를 조작했고요.

◇ 김현정 / 진행

그게 검찰이 주장하는 유죄 이유입니다.

◆ 장화식

두 번째는 당시 외환은행 지분이 51% 였는데요. 합병을 하면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1% 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가를 폭락 시켜서 론스타가 이득을 얻었다, 이렇게 주가 조작 협의를 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1심에서는 이걸 다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2심에서 뒤집어졌습니다.

◇ 김현정 / 진행

2심 재판부가 어떻게 했나 제가 살펴봤더니, 감자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더라, 어쨌든 감자 계획 발표한 것까지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던데요?

◆ 장화식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당시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감자가 논의되었고, 또 그 감자가 논의된 사실을 기자들한테 보도를 했다, 배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허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 론스타는 외환카드의 주식가격, 그러니까 감자를 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 비용을 줄이고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자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감자를 안 했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장 위원장님, 감자를 할 계획이 있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중에 그냥 안 한 건 아닐까요?

◆ 장화식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 장화식

그 당시에 외환은행 이사회를 했던 당시 이사회 기록, 녹음기가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뭐라고 돼 있습니까?

◆ 장화식

그 녹음기에는 우리가 실제로 감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주식 가격을 떨어뜨려서 합병 비용을 줄이고,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자 사실을 유포하고 그럼으로써 주가를 떨어뜨려가지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 김현정 / 진행

론스타 코리아 측의 누군가의 얘긴가요?

◆ 장화식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누굽니까?

◆ 장화식

론스타 코리아 지금 유회원 대표로 그렇게...

◇ 김현정 / 진행

그런 말이 있었다고요.

◆ 장화식

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명백한 증거와 과정을 통해서 5년이라는 상당히 중형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2심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그런 회의가 있었고 그 사실을 발표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주가 조작 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가 조작을 할 때 다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나중에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다만 그 발표 사실이 원래 의도했던 것과 다르거나, 혹은 허위거나, 그리고 주가를 올릴 목적으로 그렇게 악의적으로 했을 경우에 주가 조작인데요. 단순하게 사실 관계만을 본다면 그렇게 주가 조작을 무죄로 선고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주가조작 유죄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들으면서요. 사실 주가조작은 굉장히 중한 죄로 지금까지 다스려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녹취록까지 있다면 이걸 왜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 장화식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원래 애초에 이 재판이 17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 재판이 24일로 연기됐는데요. 당시에 변론 종결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가 많아서 검토를 위해서 연기했다, 이렇게 재판부가 밝혔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재판부가 말 못할 사정, 혹은 정치적 고려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법정에도 갔지만 그 판결을 읽는 재판부 그 판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판사도 자신이 없어요.

◇ 김현정 / 진행

그건 좀 감정적인 거니까 충분한 근거는 안되겠습니다만, 심정적으로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죠?

◆ 장화식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뭔가 좀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십니다. 지금 관심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HSBC, 홍콩 상하이 은행에 팔 계획이잖아요. 이번 판결에 그 매각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이 부분이 또 국민적인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보세요?[BestNocut_R]

◆ 장화식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융위원회도 얘기했지만, 외환은행 매각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고, 주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 정부 입장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물론 만일 외환카드 주가 조작이 유죄로 된다면 정부는, 금융위원회는 론스타로 하여금 유죄기 때문에 외환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주식을 팔아라, 이렇게 해서 론스타가 팔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었고요.

또 무죄일 경우에는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론스타가 팔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유죄든 무죄든 론스타는 팔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이나 혹은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외환은행 불법매각 재판은 2003년도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론스타가 불법을 했지 않느냐, 이 재판인데.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론스타가 불법 로비를 했다는 불법 로비 재판하고, 또 하나는 론스타의 로비를 받고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싸게 팔았다, 헐값에 팔았다, 이 두 가지 재판이 아직까지 1심도 안 끝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지금 매각이 중지된 상태인데, 그것을 이번 판결 때문에 다시 푼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 장화식

그렇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론스타에서 말이죠. 금융위가 이런 식으로 재매각 하는 것, 파는 걸 막고 있는데 이거 국제금융시장에서 심각하게 한국이 신뢰도에 타격 받을 거다, 국제금융위에 우리가 제소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 장화식

그건 저는 엄포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론스타의 불법을 제대로 밝혀 가지고 이런 주가 조작이나 혹은 헐값 매각이나 불법 로비를 제대로 밝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글로벌스탠더드고, 이것이 투명성을 강화 시켜서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끝으로 여쭙죠. 이렇게 해서 재매각을 하게 되면 론스타에 가는 순이익,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장화식

한 5조원 정도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