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새 위생조건, 잠시 후 9시에 발효가 됩니다. 사실상 이렇게 되면 이제 끝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전 과정 보면서 느낀 소감, 그리고 사후 대처, 이 분과 함께 짚어보죠. 농림부 장관을 지낸 상지대 김성훈 총장입니다.

◇ 김현정 / 진행

9시에 발효가 되고 나면 이게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 김성훈

미국이라면 안 끝날 수 있죠. 우리나라가 자진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미국은 지난번에도 페루하고 이런 쇠고기 안전 문제보다도 훨씬 중요한 무역자유협정, 국회 비준까지 끝냈는데도 다시 문제가 되니까 고쳤죠. 다시 재협상 했었죠.

◇ 김현정 / 진행

미국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하는 바꾸는 협상은 한 적이 있군요?

◆ 김성훈

국회 비준까지 끝난 것.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협의 사항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FTA 말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협상이 마무리 단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유리한 것을 위해서 바꾼 적은 있지만 미국이 불리한데 그것을 바꿔준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 김성훈

수준도 훨씬 이번 것은 낮은 수준의 협상이죠.

◇ 김현정 / 진행

전 과정을 보면서 소감이 어떠십니까?

◆ 김성훈

참 재밌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OIE로부터 위험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나서부터 이 문제가 제기 돼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바로 정권이 바뀌어 지기 전까지는 가장 이것이 위험하다고 반대했던, 문제를 제기했던 당이 한나라당이었고. 그리고 일부 잘 팔리고 있다는 일부 신문들이거든요. 이번 바뀌어 지고 나서는 진짜 중요한 이 시점에서 역으로 미국 입장에서 도리어 안전하다고 옹호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나 단체나 이런 것은 아주, 한 때는 좌파가 아니냐 식으로까지 몰아붙이고.

그래서 국민의 안전, 국민의 생명, 건강, 이런 것은 잊어버리고 오로지 통상, 이것만 앞세워 가지고 과거에는 통상교섭본부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것은요. 통상교섭본부가 속된 표현으로 아주 미쳐 날뛰고 말이죠. 이것 참 이상한, 아주 이상한 기술적인 협의입니다. 그리고 조약도 아니고 협정도 아니고 오로지, 말하자면 전문가에 해당하는 기술적인 협의사항인데, 참 이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요. 첫 단추 잘못한 부분, 첫 협상 잘못한 부분은 이미 정부가 인정을 했고요. 들으신 것처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정도 결과를 얻어냈다, 이제는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요?

◆ 김성훈

첫 단추가 잘못 꿰지니까 끝 단추가 낄 때가 없죠. 어딘가 한 구멍에다가 두개 단추를 꽂아 넣지 않는 한은 엉망이 돼 있죠, 지금. 그러니까 다시 옷을 풀고 처음부터 단추를 새로 꽂아야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9시에 고시가 발효되고 나면 사실상 끝이 나는 건데,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있을까요?

◆ 김성훈

이것은요,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미국 정부가 제대로 검사해 가지고 광우병이 터져 나오거나, 물론 일시적으로 중단, 그것도 마음대로 중단 못 시키고, OIE에서 판정할 때까지 기다려야겠지만,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는 안 먹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대로 된 국회라고 한다면 국회가 원천적으로 이것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라고 있거든요. 그 규정의 일부를 고치는 거니까, 제대로 법을 만들어서 이 자체가 원천적으로 틀렸다는 것이 되도록 해줘야죠. 비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제대로 뽑아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해주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또 한 가지 중요한 안전 조치 중의 하나가 원산지 표시제 강화, 그리고 검역 강화, 이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성훈

검역주권 다 내줘가지고 검역 강화할 수 있는 표본을 3%밖에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땅에 들어와도. 그 다음에 이제까지는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미국 도축장을 점검한다고 하면 30개를 지정해 왔던 것도 이제는 미국의 한 850개 도축장이 있는데 어디에서 생산해서 들어오는지 우리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없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총장님,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BestNocut_R]

◆ 김성훈

고시 안 해야 하고요. 입안 예고 기간을 한 20일로 해서 국민의 여론, 의견을 듣고 확정한다고,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지켜야죠. 왜 재협상 수준으로 고쳤다고 하는 정부가 그러면 국민에게 이것을 입안 예고해야지, 어디에서 서명도 안 된 합의문을 공개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 강화, 이 부분을 두고도 논란이 많은데요. 64만 곳 정도로 단속대상은 확실히 넓어지는데, 인력이라든지 가능성 면에서 전 농림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 김성훈

말로만 가능하죠.

◇ 김현정 / 진행

말로만 가능한가요?

◆ 김성훈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단속 인원을 확 늘리면 안 되나요?

◆ 김성훈

한 식당에 한 명씩 배치시켜도, 지키는 순경이 열명이여도 도둑 한 명을 못 당하듯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감히 합니까?

◇ 김현정 / 진행

사람이 많아도 힘들다는 것은 왜 그런 거죠, 봐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인가요?

◆ 김성훈

그렇죠. 그리고 뭐 음식이 이미 요리된 상태일 때는, 솔직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이런 제도가 생기면, 그걸 벗어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도대체 조그만 식당에서 팔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송과정에 장난하는 것, 저장과정에 장난하는 것, 장사 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그 분들에게 이윤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국민의 건강, 양심이 중요 합니까?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총장님 말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