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주권을 포기한 제2의 국치일이다, 야당의 말입니다. 어제 미국산 쇠고기의 새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고시가 발효됐죠. 야당과 시민단체 쪽에서는 총력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주춤했던 촛불집회도 장관 고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거세게 불붙기 시작했는데요. 고시 이후 야당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통합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해 보죠.

◇ 김현정 / 진행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기 전에요. 어제 천정배 의원이 촛불집회에 갔다가 사진 찍으러 왔느냐, 이런 쓴 소리를 들으셨다는 보도가 오늘 났더라고요. 이 사건 전에도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촛불집회에 갔다가 크게 환영받지 못했다, 이런 뉴스들을 종종 봐왔는데요. 이 부분들 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서갑원 통합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민들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싸늘하고, 또 야당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반응도 갖가지로 나옵니다. 저도 어제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왜 이제 왔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하러왔냐, 별 말씀 다 하십니다. 반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열렬히 환영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얼굴을 알든 모르든, 그래도 대체로 상당히 많이 아는 거 같아요.

국회의원이지 않느냐, 통합민주당 소속 아니냐, 고맙다, 국민들과 뜻을 같이 해줘서 고맙다, 열심히 좀 노력해줘라, 꼭 해결해줘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포옹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집회에서 다양한 반응은 민주사회에서 너무 당연합니다. 그 다양한 현장의 모습들을 한 단면만,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보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공정한 보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다양한 의견들을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서갑원

그렇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서 저희들 격려 같이 해주고, 같이 해줘서 고맙다,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줘라, 폭력 진압 막아줘라,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앞장서서 앞에서 해줘라, 그래서 어제 많은 의원들이 정말 경찰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는 그 현장에 제일 앞줄에 서서 폭력진압 자제를 유도하고. 또 군중들이 많이 모인 집회에서는 예측불허입니다. 그래서 집회 자체가 얼마나 평화로운 집회입니까. 이 평화로운 집회가 깨지지 않도록, 폭력시위가 흐르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자제를 당부하는, 국민을 보호하자, 그래서 국민보호팀이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제 오후에 통합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 나누셨나요?

◆ 서갑원

아시다시피 지금 고시가 발효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서 수 많은 촛불들을 보면서 정말 국민들을 행복하게, 편안하게 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비장한 어조로 국민들께 사죄했습니다. 불과 5일만입니다. 한나라당의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민이 진정할 때까지 납득할 때까지 고시를 연기하겠다, 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고시가 발효됐거든요.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 여당대표의 이중적 태도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며 우리 국민들은 또 대한민국 최고 책임자, 지도자들의 신뢰성 없는 언행에 대해서 얼마만큼 불안해 할 것인지 저희들로서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어제 주로 당 의원들의 말씀의 기조들이 다 정부여당을 성토하고 또 대책들을 마련하고 국민들과 함께 당분간 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과 함께 하자, 이런 것들이 주였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민주당의 목표는 뭔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백지 상태로 다시 재협상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그것 외에 좀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협상을 돌려 보자는 건지 어떤 목표이십니까?

◆ 서갑원

이 수입 쇠고기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에서는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추가협상이라고 안을 내놓았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우리는 통합민주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자, 그렇게 해서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자, 국내법적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 통상법 위반도 아니다, 이렇게 대안을 내놨는데 한나라당에서 막무가내로 반대해서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관보 게재가 이뤄지면서 고시가 발효됐습니다. 명백하게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실정법상의 위반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추가협상은 우리 통상 문제의 최고 책임자인 김종훈 본부장이 가서 했습니다. 그 전에 1차 협상 때는 농림부의 민동석 차관보가 책임자로 갔습니다. 그때는 통상문제가 아니고 위생검역 문제였다고 정부에서도 분명하게 밝혔거든요. 청문회 통해서도 우리가 수차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도 확인했고, 농림부 장관에게도 확인했고, 또 담당자인 민동석 차관보나 김종훈 본부장에게도 확인한 모두가 다 통상문제가 아니고 검역 위생의 문제이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통상문제라고 했고 김종훈 본부장이 가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행 행정절차법에 통상문제로 외국과 협상 할 경우에는, 합의를 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두 달 이상, 6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가축전염병예방법도 위반한 상태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도 실정법을 위반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당에서는 고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고, 또 기타 법률 위반과 관련해서 무효를 확인해 나가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정부 측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행정절차법을 특별히 위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번 추가협상은 한국에 유리한 쪽으로 하는 추가적인 협상이었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이 따로 필요 없는 협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 서갑원

법에 통상문제와 관련된 조항들을 협상을 하게 되면, 입법예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입법 예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게 위법이죠. 실정법 자체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위반여부가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시를 강행했거든요. 고시 무효, 취소 사유에 분명하게 해당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결국은 입법 예고 기간이 필요한 협상이냐 아니냐를 사법부가 판단을 해줘야 할 텐데, 야당의 손을 들어줄 거라고 보십니까?

◆ 서갑원

사법부는 우리 국민들이 믿고 신뢰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유린하는 위법한 절차들을 사법부에서 외면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국민의 70%, 한때는 90% 이상 갔지 않습니까? 추가협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70% 이상이 잘못됐다, 재협상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하게 현행 실정법을 위반했고, 또 위반 사유가 분명 명백하고, 그래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데, 사법부에서 이것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등원 얘기를 여쭙죠. 지금 청취자들의 질문도 들어오고 있어요. 6746님은 “민주당은 원내외 투쟁을 이제 같이 해야 할 때가 아닌가요?” 이런 질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갑원

그렇습니다. 원내외 투쟁을 같이 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저희 통합민주당에서는 국회에 들어가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하고 또 국정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또 시시비비를 따져서 바로 잡고 싶습니다. 이 책임은 통합민주당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에게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지금 책임론을 떠나서 말입니다.

◆ 서갑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저희가 한나라당이 요구했고, 한나라당이 약속하면 우리는 개원하겠다, 했거든요.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라당에서 늘,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나라당에서 그러면 통합민주당이 이미 제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과 같은 대안을 한나라당에서 내놓아라 말입니다. 내놓지 않고 기껏 내놓은 게 뭡니까? 결국 정부여당의 고시 강행밖에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18대 국회 구조는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짜주신 것이긴 합니다만, 친박연대까지 포함하면 집권당, 한나라당 세력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81석 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고 대의 민주주의에서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투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뻔히... 어느 것 하나 바로 잡지 못한다는 이 구조 속에서 그냥 들어가서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것은 통법부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한 국민들이 이렇게 90% 이상이 요구하고 있고 또 수십만, 수백만이 촛불로서 자기들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명백하게 잘못된 검역주권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광우병 위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받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거거든요.

◇ 김현정 / 진행

말씀 듣다보니까요, 간절하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말하자면 지금 들어갈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이십니다.

◆ 서갑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직무는 들어가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입법 활동 준비라는 건 다양합니다. 국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조사를 통해서 입법활동을 준비를 합니다. 저희는 민생시국회의를 조직해서 10개 과제를 나눠서 의원들이 거기에 편제돼서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또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래서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고, 또 입법 활동까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하나만 더 여쭙죠. 지금 물밑협상도 사실상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등원을 위해서 말입니다.[BestNocut_R]

◆ 서갑원

물밑협상이라기 보다는 제가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책임을 맡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같이 간간히 만나서 국민들의 걱정, 근심들을 하루빨리 해소하자... 우리가 개원하는 데에 있어서 통합민주당이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해소 시키고, 또 검역주권을 찾아오자, 이거 밖에 없다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이 부분이 해결되기 전에는 등원 못한다는 입장은 아직도 분명하신 거죠?

◆ 서갑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시 강행 전에는 우리 통합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께서 고시만 연기 하면 우리 등원하겠다,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그런 판단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서갑원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