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통합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등원론에 대한 찬반 토론이었는데, 결국 지금 등원하는 게 시기상조다, 이런 의견이 6대 4 정도로 앞섰다고 하죠. 이 상황에서 단독 등원 얘기까지 나왔던 한나라당은 어떤 입장인지, 한나라당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제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등원론이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주호영

사실 어제 의원총회 있기 전까지는 개원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29일 날 한나라당의 홍준표 원내대표와 통합민주당의 원혜영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국회 개원 문제뿐만 아니라, 원구성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제안들이 14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고 갔고. 특히 개원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조건이 있을 수 없지만은, 민주당이 요구했던 조건 몇 개에 관해서 의견 접근이 어느 정도,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있었기 때문에 개원이 되겠다는 기대가 사실 컸었죠.

그리고 오는 7월 17일이 되면 제헌 60주년이 되는데, 그간의 17 차례 국회 개원 과정에서 한번도 첫 임시집회에서 의장을 뽑지 못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7월 4일이 넘어가면, 7월 4일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많이 했고 또 민주당으로서도 법을 지키지 못하고 첫 임시집회에서 의장을 못 뽑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기대가 상당히 컸었는데, 의원총회에서 그런 결론이 나와서 참 아쉽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말씀 들으면서 두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우선 물밑에서 등원을 위한 대화를 계속 하고 계신단 말씀이신 거죠?

◆ 주호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두 번째는 7월 4일, 적어도 그 전에는 등원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 전에 그러면 뭔가 매듭이 지어질 것 같습니까?

◆ 주호영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7월 3일이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내일이 아니면 7월 4일이 가능한데요. 이 두 날을 넘기면 60년 헌정사에 아주 나쁜 악선례를 남기게 되고. 국회 공백상태가 장기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라당으로서도 제때 개원해야겠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민주당으로서도 국민의 80% 이상이 등원하는 것이 맞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지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7월 4일 경에 개원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 김현정 / 진행

7월 4일 개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 주호영

그 부분에 관해서 약간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개원이라 하면 국회의장을 뽑고 개원식을 하는 것을 개원이라고 하고. 등원이라고 하면 원구성이라고 해서 상임위원회 구성까지 완전히 마치고 국회에 나오는 것을 등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원에서 한발 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죠. 한나라당은 이 기회에 국회의 원구성을 포함한 등원 문제까지 매듭을 짓자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통합민주당은 우선 개원 문제만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원구성에 관한 논의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현정 / 진행

통합민주당에서 등원 반대하는 분들은 결국 입장은 지금은 들어갈 시기가 아니다, 명분이 없다, 이런 건데요. 결국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놓고, 사실은 그 부분을 놓고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대화가 된 건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 주호영

협상 내용에 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또 향후 남아있을 협상이나 대화 때문에 다 밝힐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먼저 양해를 구하고요.

◇ 김현정 / 진행

최대한 좀 말씀해주십쇼, 국민들이 좀 답답합니다.

◆ 주호영

원래 법에 6월 5일 개원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개원에는 조건이 있을 수는 없죠. 그러나 국회라는 데가 상대가 있고, 대화와 타협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될 수 없지만 그런 조건이라도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통합민주당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약속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반면에, 한나라당으로서는 국회를 열어놓고 논의를 하자, 왜냐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내용이 협약 협정이라든지 국제조약과 상반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국제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정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가입을 했는데요. 그 협정에 의하면 통상 조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라는 큰 국제법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개정이 설사된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어떨지도 의문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개정 내용 중에서는 국제통상마찰을 야기하고, 또 WTO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꽤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서로 의견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주호영 의원님 말씀을 듣다보면, 결국 들어와서 이 개정안 이야기를 해도 한나라당은 찬성을 안 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투표에 부치나 마나 이 개정안은 없던 게 될 거고요?[BestNocut_R]

◆ 주호영

그렇지는 않고요. 가축전염병예방법 민주당이 개정을 요구하는 것 중에는 그것이 효력을 발생 한다면 국민들의 건강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성격의 조문이 들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도 그것을 못 받을 이유는 없지요. 그러나 책임 있게 국정을 이끌어 갈 정부 여당으로서는 그것이 국제법에 위반돼서 무효인 법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해서 최대한 식품 안전을 시킬 수 있는 조항을 많이 넣도록 하되, 그러나 그것이 국제법에는 위반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서로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주호영

그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수위를 조절해서 그러면 들어와라, 약속해주겠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습니까?

◆ 주호영

저희들은 개정 논의는 약속할 수 있지만, 내용에 관해서는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이거 만들자, 만들지 말자, 이렇게 해서 되는 성격은 아니고 여러 가지 조화와 연구 검토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통상마찰을 야기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국제통상법이나 WTO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것이 그래서 무효가 되는 법이라면 또 그런 법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다보니, 과연 7월 4일까지 이게 합의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주호영

네,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저희가 앞에서 정치 부장과 데스크 뉴스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질문을 꼭 드려 주십사, 하더라고요. 한나라당의 현재 노력으로,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지금과 같은 노력으로 과연 촛불이 꺼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 주호영

너무 종합적이고 어려운데요. 한나라당의 입장은 국회라는 것이 사회적인 갈등이나 국민적인 요구를 모두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걸러내고 풀어내라는 것 때문에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촛불 민심이 국민들의 요구를, 이런 요구가 있다는 것을 확연히 드러낸 것은 맞는데, 그것만으로 이 문제를 다 풀 수 없다, 그래서 국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기본입장이고요.

그런 전제가 된다면 촛불 든 분들도 국회의 논의를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 소위 말하는 직접민주주의나 광장민주주의가 가지는 민심표출 기능이라든지, 정부여당에 대한 경고나 요구가 확연히 드러나는 장점은 있지만,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면, 직접민주주의, 광장민주주의가 가진 폐단도 지나 놓고 보면 없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회민주주의를 택하고 헌법상 국회가 있는 한은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는 일상성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앞에서 저희가 유인촌 장관하고 인터뷰를 나눴습니다만, 유인촌 장관도 촛불집회 측하고 나서서 나라도 소통을 하겠다, 대화가 너무 단절됐다,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혹시 한나라당 집권여당에서는 좀 나서서 촛불집회 측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 주호영

그런 노력을 해야 하겠죠.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로서도 언론에 노출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촛불 현장을 방문해서 민심을 듣고, 촛불 현장을 본 의원들은 많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냥 보고만 오시지 마시고요. 지도부나 누군가와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주호영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수석 원내부대표시니까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주호영

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은 유인촌 장관과도 그렇고 주호영 의원과도 그렇고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