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청와대가 장관 3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전재희 장관 내정자는 3선 의원으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최고위원 등을 두루 거쳐 왔던 분이죠.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면서 초기 내각 구성부터 하마평에 올랐던 분입니다. 전재희 장관 내정자 만나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장관으로 내정된 소감, 어떠신가요?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

어깨가 무겁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시기가 시기인 만큼 사실 초기 때도 하마평에 올랐던 분이신데, 그때 들어가는 것과 지금 2기로 들어가는 게 좀 다르실 것 같아요?

◆ 전재희

지금도 초기 내각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출범한 지 한 3~4개월 밖에 더 됐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참으로 장고 끝에 교체가 이뤄졌는데, 새 내각, 2기 내각, 어때야 한다고 보시나요, 과제들?

◆ 전재희

국민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큽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거의 뭐 올인 하다시피 업무에 전력해야겠죠.

◇ 김현정 / 진행

특히 초기 내각이 지적받았던 부분이 소통이 안 됐다는 부분인데,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전재희

저는 우선은 행정이 현실에 바탕을 둬야 되기 때문에요. 미래의 비전이나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현장의 소리 듣고,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전재희

네, 잘 새겨듣고 잘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죠.

◇ 김현정 / 진행

청와대에 사실은 쓴 소리를 하는 분들이 적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요. 전재희 장관 내정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전재희

저는 일단 저희에게 업무가 주어지면, 그 업무가 다른 부처의 협조를 얻어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다른 부처와의 조율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 전재희

그렇습니다. 다른 부처의 협조가 많이 있어야만, 보건복지가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대통령께 어떤 직언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과감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재희

그건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끈질기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 김현정 / 진행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서 재임 기간 동안 특별히 이 부분은 힘을 주고 싶다, 끈질기게 추진하고 싶다, 하는 정책들 있으신가요?

◆ 전재희

굉장히 지금 어려운 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안전망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이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은 지난 국회에서 어느 정도 개정이 이뤄져가지고 상당 기간은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건강보험은 그동안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적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를 빨리 기해야, 다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서민생활이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갖고 있는 사회안정망으로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나가면서, 일단은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앞으로 보장성을 높여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국가적인 큰 난제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심각하게 매달려야 할 것 같고요.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인데, 초창기인 만큼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점검해가면서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저희들이 가족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가족업무 중에 노인요양, 어린이 출산, 보육, 건강하게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먹거리의 안전도 빠질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건복지 업무는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 없이 다 국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정말 그러고 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셔야 될 일이 많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요. 특히 건강보험 문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재정안정화의 한 방안으로 계속 논의가 됐던 게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문제, 그러니까 병원에서 공공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다 받는 게 아니라, 원하면 받아도 되고, 원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가진 환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자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재희

반대합니다.

◇ 김현정 / 진행

확실합니까?

◆ 전재희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진료받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이런 데에서는 안 받게 되면, 사람들이 보다 양질의 진료를 받으려는 국민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정안정화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왜 그렇게 당연지정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폐지에 대한 얘기가?

◆ 전재희

의료기관 측에서 아마 요구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다른 이유를 가지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저는 당연지정제는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럼 재정안정화의 방안은 어떤 걸 구상하고 계신 건가요?

◆ 전재희

우선은 의료 낭비가 없어야 되거든요. 필요한 만큼의 진료는 확실하게 받아야 하는데, 불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을 잘 못 찾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잉진료라든지 불필요한 진료를 막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꼼꼼하게 따져보면 절약해서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걸 기해 나가야 하는데, 아마 똑 떨어진 방법은 없을 거예요. (웃음)

◇ 김현정 / 진행

똑 떨어지는 방법을 정말 지금까지도 많이 찾아왔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요.

◆ 전재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새는 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우선 막는 것이 첫째 방안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정에 대해서 점검을 한 다음에,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털어놔야죠.

◇ 김현정 / 진행

우선 그 일부터 하실 생각이시군요. 들어가서는 이렇게 지금까지 써왔고, 이런 부분 잘못됐습니다, 이런 점검부터요?

◆ 전재희

잘못 됐다기보다 이렇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방안이 있고 이렇게 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일해 나가야겠죠.

◇ 김현정 / 진행

또 한 가지는 의료민영화 부분이 될 텐데, 통하는 얘기기도 합니다만, 의료 민영화가 된다, 안 된다, 돼도 부분적으로 된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재희

우선은 의료민영화의 개념 자체가 저는 불분명한데요. 지금 우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보험 체계인 건강보험은 그대로 유지 발전 시켜야 됩니다. 다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보험 체계인 건강보험에서 보장성을 100% 까지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 부담금의 면제, 비급여 면제, 이런 것은 개인이 뭡니까. 민간보험을 지금처럼 들어 가지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지나가게 하는 것은 현재도 허용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요.
보험관리 운영 주체를 민영화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정부에서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보험 부분은 그런데요. 병원이 말입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번 돈은 병원에만 투자하도록, 그러니까 다른 이익 사업에는 투자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병원 민영화, 의료 민영화가 되고 나면 병원에서 번 돈을 가지고 다른 산업에도 투자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대기업이 들어와서 병원에서 번 돈을 가지고 다른 공장에 쓸 수 있고요. 다른 증권에 쓸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게 민영화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전재희

그게 바로 영리의료법인의 허용 문제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되면 안 됩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놓고 정부 내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현지에서도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경제자유특구 같은 아주 특별한 구역에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인가 여부가 검토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그것이 허용 돼서는 안 되겠죠.

◇ 김현정 / 진행

지금 제주에서도 그 부분 가지고 논란이 많던데요. 제주 같은 경우는 특별히 검토를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전재희

우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것을 아마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제자유특구라든지 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것이 허용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큰 틀은 유지하면서 융통성은 주는 것이냐, 하는 것은 들어가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아직까지는 검토 덜 하신 상태이고요.

◆ 전재희

지금 제가 내정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서 업무를 파악해야죠.

◇ 김현정 / 진행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떠셨어요?

◆ 전재희

저는 기본적인 것은 우리 공보험 체계인 전국민 의료보험이 착실하게 발전해 나가야 되고, 그것에 있어서 최소한의 융통성이라든지 그것을 보완하는 것은 조금 유연하게 나가야 되는데요. 그 원칙만 가지고 있지, 그것을 구체적인 것을 결정을 내리는 것은, 들어가서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현장의 소리도 듣고 반대하시는 분의 의견도 듣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민연금 부분인데요. 젊은 층들의 걱정은 우리가 낼 때는 다 내고 받을 때가 되서는 고갈 되는 거 아니냐, 솔직히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어떻게 개혁에 대한 생각들 가지고 계십니까?

◆ 전재희

국민연금은 17대 국회에서 일단은 2061년 까지는 현 체계로 가면,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0년은 안정되게 나갈 것이고요. 또 매 5년마다 재정추결을 해서 그런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국민들께 알리고 보완하는 조치를 하기 때문에, 국가가 사회 안전망으로 운영하는 것이 나중에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당장 들어가서 손을 봐야 한다는 부분은 없을까요, 국민연금에 있어서?

◆ 전재희

국민연금이 지금 기초연금제가 앞으로 제대로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론상으로는 반드시 도입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 여전히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에, 국가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개혁해 나가야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내정자 신분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은 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보건복지부 차관도 지금 여성이시죠. 장관까지 여성, 이런 경우가 처음 아닌가요?

◆ 전재희

아니 다른 부처에는 장차관이 다 남자인데 그건 이상하지 않고 여자가 하면 이상합니까? (웃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꼭 남성이어야 되느냐, 여성이어야 되느냐 하는 하는 생각은 안 하고요.

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유교적인 문화 관습으로 해서 여성의 사회 경제적인 진출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에, 한시적인 조치로 여성은 좀 더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감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성이 둘이 있어서 잘 하면 좋죠. (웃음)

◇ 김현정 / 진행

어떤 점이 장점이 될까요?

◆ 전재희

저는 여성이 둘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요. 그냥 전 직원이 단합하고 관계 단체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열심히 해 나가는 거죠. 저는 일하면서 제가 여성이라는 것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그 일에 매진하는 성격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