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청와대 자료들을 유출해갔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사해서 가져간 정도가 아니라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들고 갔다, 이게 바로 청와대의 주장입니다. 처음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부터 강력한 조사를 주장해온 분이죠. 한나라당의 권영세 사무총장, 지금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양측의 공방을 들여다보면 참 내용이 복잡합니다. 제가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 첫째 청와대 기록물을 가져갈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둘째 가져간 게 사본이냐, 아니면 하드 디스크 자체를 통째로 들고 갔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 권영세 한나라당 사무총장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 권영세

가져갔느냐 안 가져갔느냐, 그 부분입니다. 지금 가져간 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주장이 많다 보니까 복잡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참여 정부 시절 제정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열람을 할 수 있지 가져갈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열람권이 있는 거죠.

◆ 권영세

네, 그래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 있는 분들이 열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람은 어디까지나 열람이고, 유출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본이냐 진본이냐 문제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은 사본이든 진본이든 가져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핵심 쟁점이 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만 원래 하드 디스크를 통째로 가져갔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밀스러운 파일이 있는데, 나중에 진본을 남겨놨을 경우에 복구해서 밝혀질 것에 대비해서 가져간 것 아니냐, 그러면 도대체 거기에 비밀스러운 파일은 뭐냐, 하는 문제까지 더 제기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본질적인 문제는 다시 말씀드렸듯이 가져갔다는 내용, 사본이든 뭐든 가져갔다는 내용, 또 가져갔던 것 중에 최근 속속 밝혀지다시피 국가기밀사항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렇게 부정적인 불법적인 유출을 하는데 유령회사까지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가져갔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중시해야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이 과거 전두환 정권이 일해재단을 만들어서 상왕 노릇을 하려고 했듯이, 이제는 사이버 상에 일해재단을 만들어서 상왕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아무래도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하고, 또 기밀사항까지 포함이 돼 있다면 그 부분 유출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검찰수사를 해야 된다고 일단 보시는 거고요?

◆ 권영세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누군가 책임을 진다면 그 누군가는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 권영세

그건 조사해 봐야 되겠죠. 지금 단정하긴 어렵고요.

◇ 김현정 / 진행

지금 충분한 입장을 들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보면 이렇더라고요. 기록물을 복사해 간 건, 국가기록원에서 볼 수 있는 대통령 열람권이라는 게 원래 있다, 그런데 1년 동안은 국가기록원의 무슨 시스템 문제 때문에 못 본다고 하더라, 그래서 복사를 해간 건데, 나중에 이게 잘못됐다고 하길래, 최근에 반환하겠다고 협의를 하는 중이었다, 협의 하는 중에 갑자기 이런 문제가 언론에서 뻥 터지더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또 한 가지 복사를 해간 게 아니라,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복사 해간 내용은 다 국가기록관에도 똑같이 있다, 왜냐하면 2월 18일에서 19일, 국가기록원 사람들이 청와대에 와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825만 건을 직접 다 옮겨갔다, 그리고 나서 하드디스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파기를 했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하드디스크를 우리더러 가져갔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 권영세

첫 번째, 열람절차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자기들이 만든 법인데, 그 법에 열람을 하고, 열람 과정에서 준비가 안 돼 있더라도 좀 편의를 봐줘서 어려운 상황에도 열람을 요청을 했어야 했고. 그게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법을, 법치주의의 최고 책임자였던 대통령께서 그 법치주의에 따라서 1년 동안은 참으셔야지 열람이 안 된다고 통째로 가져간다는 얘기는 그건 법을 무시하는 행태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본이냐 진본이냐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는 점은 다시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사본이냐 진본이냐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국가기록원에는 남아있지 않은데, 청와대에만 있는 어떤 자료가 있는 거라면, 거기 하드 디스크를 가져간 거라면, 그러면 그 기밀자료가 뭔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 권영세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 틀림없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진본이 아니더라도 사본을 통째로 가졌다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본을 다 가져가버렸다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 김현정 / 진행

권영세 사무총장께서는 이 문제가 초기에 불거졌을 때부터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해 오신 것으로 아는데요. 혹시 국가기록원에는 남아 있지 않은데 청와대에만 남아 있을 것으로 보는 문서가 뭐라고 보십니까?

◆ 권영세

제가 뭐 특별히 조사를 했다기보다도요. 언론이나 혹은 청와대 쪽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보고, 이런 문제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건 국기에 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지, 제가 특별히 따로 조사를 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없이 추측만 가지고 논의하는 수준이어서 들을수록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 권영세

지금 사회자께서도 자꾸 혼동이 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진본이냐 사본이냐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혼란스럽고, 더 조사를 해봐야 하고,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가게 되는데. 원래 이것은 열람만 할 수 있지, 유출은 절대 안 되는데, 이분들이 부분이 됐건 전체가 됐건, 진본이 됐건 사본이 됐건 유출한 건 틀림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고, 하루 빨리 반환을 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간단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사전 양해를 못 구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돌려주겠다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이 문제가 터졌다, 그러니까 혹시?

◆ 권영세

그것도 좀 어색한 부분이고요. 열람만 되고 유출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청와대와 과거의 청와대가 합의만 했다하면 그게 법을 무시하고 가져가도 된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협의 중인데 문제가 터져서 정치적인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핵심을 호도하고, 여론을 이상하게 돌리려는 생각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사본이냐 진본이냐 하드디스크가 어디 있느냐, 이것보다 가져간 자체가 문제라면요.

◆ 권영세

바로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봉하마을에서 인정을 하고 돌려주겠다고 하면 검찰 수사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 권영세

남김없이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유출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국가기밀에 관한 아주 매우 중요한 서류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되고요.

◇ 김현정 / 진행

혹시 다른 사람에게 유출됐을 가능성이요?

◆ 권영세

물론입니다. 과거에 이게 해킹 문제가 한번 문제가 됐었는데, 봉하마을 쪽에서는 그게 외부망하고 내부망하고 철저하게 구분을 했기 때문에 걱정이 없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엉터리다, 이런 반론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말 그대로 외부망과 내부망이 철저하게 물리적으로 구분이 됐다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외부망과 내부망이 같이 물려 있었다면 얼마든지 해킹 당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시스팀 자체에 대해서도 봐야 되고, 시스템이 만일 주장과 달리 통합돼 있는 상황이었다면 외부에서 해킹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국가기록원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검찰 수사까지 가야하는 건 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 권영세

국가기록원에서 1차적인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국가기록원이라는 건 기록물 관리 정도이지, 유출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조사할 능력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히 다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에서 전혀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건 사법기관에 의해서 조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혹시 유출이 됐다면 이게 어떻게 어떤 문서가 유출이 됐다고 보시는 거죠?

◆ 권영세

그건 그렇게 추측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문서들이 있을 테니까, 각 문서마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요. 검찰수사까지 말씀하실 정도라면 뭔가 유출이 돼서 어딘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근거라도 조금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요?

◆ 권영세

반드시 그렇진 않고요. 지금 언론에 제기된 바에 따르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도 있고 개인 신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유출이 됐다면 국가의 안위에 중요한 타격을 주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중대한 침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가 이뤄져야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봉하마을 측에서는 이게 정국을 돌리기 위해서 검찰수사로 몰고 가는 수순 아니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요?

◆ 권영세

그 분들은 정치를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의 문제입니다. 법치주의를 가장 최종 책임을 지고 지켰던 대통령과 그 주변에 계셨던 분들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가져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검찰수사는 언제 의뢰하실 생각이신가요?

◆ 권영세

제가 의뢰할 부분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국가기록원의 1차 조사가 진행이 되고, 가져간 서류들의 내용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면 아마 자연스럽게 검찰이나 사법기관의 조사로 이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