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일각에서는 안 그래도 경색된 남북관계가 이번 일로 더 꽁꽁 얼어붙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교 안보 전문가로 한나라당의 제2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계시죠. 정옥임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남측 목격자 이인복 씨 증언하고, 북한 측의 증언 외에 정부가 더 확인한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까?

◆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

지금 말씀하신 정도 입니다. 몇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 돌아가신 박왕자 씨가 어떤 연유로 군사지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과연 여행을 주도한 현대아산 측에서 안전교육이라든지 공지를 제대로 했는지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진상조사가 우선이고요. 진상조사를 통하지 않고는 지금 여러 가지 증언이라든지 방증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존하는데, 이것으로서는 충분치 못한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정부도 조사단 파견은 안 된다, 민간 조사단만 수용을 한 상태죠. 이것은 왜 그러는 걸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 정옥임

사실 북한이 강조하는 게 민족 아닙니까. 더군다나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금강산이라든지 개성과 관련해서 출입이라든지 체류에 대해서 기존의 합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합의문에 근거해서도 그렇고 국제적인 규범으로도 그렇고,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진상조사단을 받아들이는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의 경직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남북관계의 경색이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이 문제는 남북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사실 북한으로서도 지금 중국에서 북핵문제 잘 풀리고 있고요. 이명박 대통령의 화해 제스처도 나오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번 사건이 북측으로서도 당황스러워야 정상일 텐데, 그렇다면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도 서로서로 협조를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정옥임

저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께서 지금 시점이 상당히 묘하긴 했지만, 그 시정연설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한 번 논의해보자는 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북한 핵문제도 잘 풀린다고 지금 단언할 수 없지만, 풀려가는 상황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서 그런 자신들의 당혹감이 북한 측 대변인의 담화를 보면 유감 표명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나 싶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좀 제대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국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진상조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북한으로서도.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럼 지금 우리 정부가 북측하고 직접 대화를 위해서 어떤 접촉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정옥임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죠. 사실 공식 라인으로 판문점에 있는 통일부 연락 통신을 활용해서 전통문 같은 것을 시도를 했고요.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 정옥임

바로 그 라인은 연결이 돼 있지만, 그동안에 북한이, 또 지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받을 게 있으면 연락이 되는 거고, 껄끄러운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접수를 안 하니까요.

그 다음에 군통신이 있습니다. 경의선 동해선, 군이 관할하는데. 사실은 통신선이 노후화 돼서 북한 측에서 광케이블로 바꿔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광케이블 공사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던 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거든요.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같은 게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이렇게 공식라인이 두절됐을 때 중요한 게 비공식 라인 아닙니까. 비공식적으로 접촉이 닿는 사람들끼리 물밑협상을 해야 하는데, 비공식 채널도 없죠?

◆ 정옥임

비공식채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표현으로는 비선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과거의 행태를 보면, 어떤 정치적인 사건, 국민들께 이런 걸 보여주는 데에는 순기능을 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의 남북관계에 있어서 비공식 채널이 전부 순기능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공식채널이 제대로 가동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 접촉 채널이 단절돼서 문제가 안 풀렸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 김현정 / 진행

물론 비공식 채널이 단절이 돼서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있었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비상상황을 위해서 남겨둬야 하는 채널이 아니었나..

◆ 정옥임

남북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전혀 무장하지 않은 관광객이 어쨌든 북쪽에서 말하는 군사통제구역으로 들어갔지만, 합의에 따르면 억류를 해서 조사를 해보든지 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총을 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채널의 단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사 남북관계가 아니더라도 인도주의적 관점, 그리고 국제적인 관점에서 북한이 보여줘야 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이게 남북관계가 경색이 더 될 거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정옥임

제가 나눠서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북한에서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연계가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북쪽에서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이, 이 자체를 남북관계와 연계시키지 않기 위해서 진상조사에 협조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남북관계의 큰 틀은 engagement, 우리로는 그걸 포용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사실 그 해석하는 데는 적절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합리적인 접점을 모색해야 되는데요.

바로 우리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남북대화 교류 협력, 그리고 큰 틀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지난 합의를 포괄하는 합의 내지는 논의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국민의 안전을 저당 잡히면서 금강산 개성을 계속 가야 되느냐는 딜레마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확실히 인지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이게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답보상태에 빠지면, 지금 문제를 제기를 하셨듯이 남북관계가 원활히 되기에는 이 대한민국 정부의 부담이 상당히 크겠죠.

◇ 김현정 / 진행

만약 북한이 계속 이런 입장, 정부의 진상조사는 안 된다, 이런 입장 굽히지 않으면, 그때는 금강산 관광 계속 중단, 개성 관광까지도 중단,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 정옥임

그것은 정치적인 결정이라기 보다는요. 우선 국민들께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지금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남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과연 남쪽의 군인이 북한 인민을 상대로 등 뒤에서 총을 쐈겠습니까. 더군다나 관광을 시작한 지 10여년이 되가는데요. 바로 그 관광지역 바로 옆에 군사지역이고, 들어가면 총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게 우리 현실이라면, 이건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라, 우선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할 것이고요. 정부의 의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일인데, 그게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결정 이전에 그런 문제에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관광지역의 경찰권을 우리가 가져와야지, 개성 관광이든 금강산 관광이든 계속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옥임

개성 같은 경우에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있거든요. 금강산도 그런 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처가 남북 간에 합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합의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정옥임

기존 합의문이 잘 지켜졌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겠죠.

◇ 김현정 / 진행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 정옥임

그러니까 실행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