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피격사건 이후에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해보자고 현대아산 사장도 방북을 했습니다만, 지금 귀환을 연기한 상태라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국민들은 상당히 답답한데요. 야당에서는 특히 새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을 지적하면서 위기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대책위원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육군에 오래 몸담은 분이기도 하고요. 민주당의 서종표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참 오랫동안 몸담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령관 출신의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이번 금강산 피격 사건의 전후 상황을 더 자세하게 분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르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떠십니까?

◆ 서종표 민주당 의원

먼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에 대해서 심심한 애도를 표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에 오래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번 초병이 사격으로 인해서 피격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군사적인 관점에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은 초병의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인 즉각 조치가 아니고, 어떤 의도된 목적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왜 그렇게 보시죠?

◆ 서종표

그 이유는 그 지역이 관광지가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해변에서 활동을 하고 놀고 있었고, 또 초병들도 관광객임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인이 아침에 해변가를 거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미 북한군의 초병이 발견을 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상급 부대에 상황보고를 했을 겁니다. 이러이러한 분이 우리 초소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때 상급부대에서는 내가 볼 때는 통상 세 가지 정도를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떤 건가요?

◆ 서종표

첫째로는 구두 경보를 하고, 빨리 접근을 통제하고 돌려보내라, 하고 지시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체포를 해서 연행을 하라, 라고 지시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즉각 사격을 해서 피격하라, 한 세 가지로 우리 군에서는 대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조치를 할 때.

그런데 사격을 했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병의 단순한 즉각 조치, 판단이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고를 해서 상급 부대 지휘관이 결심을 해가지고 지시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도적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말씀 들으면서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우선 이 초병이 상황보고를 안 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피격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 서종표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나타났을 때는, 갑자기 돌연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보고 시간이 없죠. 즉각 조치를 해야 하니까. 그런데 이 분은 해안을 천천히 걸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 CCTV도 있었다고 하는데, 충분한 시간에 관측이 될 수 있는 거죠. 10분이고 20분이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정지를 하라고 했는데, 정지를 안 하고 도망을 갔다, 라는 게 북한 측 발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군사 지역 안에서 피격을 해도 되게 돼 있습니까. 원래 수칙상?

◆ 서종표

이 지역은 말입니다. DMZ가 아니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DMZ가 아니고, 관광특구 지역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확대 해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분이 갑자기 수면 위에서 육지로 상륙을 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관광호텔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관측을 할 수 있었고, 또 상황 보고가 됐을 것이고, 또 상급 부대의 지침을 받았을 것이라 이겁니다.

◇ 김현정 / 진행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그 상황보고를 했는데 구두 경고 혹은 연행이 아니라 사격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무슨 의도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죠?

◆ 서종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남북간의 여러 가지 경색된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경색된 상황에 대한 북한 측의 정치적인 상황이 고려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서종표

그렇겠죠. 군사적인 상황도 있었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남북관계가 경색이 됐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풀리기 위해서는?

◆ 서종표

그렇죠. 그래서 교류협력대화를 계속 해야 하는 건데, 현재는 그런 것들이 끊기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군 출신으로서는 이렇게 상황을 분석하고 계신단 말씀입니다.

◆ 서종표

네.

◇ 김현정 / 진행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 역시 현대아산 측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서종표

답답하죠. 우선 대화가 되지 않고, 우리 조사를 들어주지도 않고. 현재 100시간이 지나도록 특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단계는 아직 이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현대아산은 아산대로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적극적으로 이것을 대처해서 이것이 해결이 돼야지만 다른 추가적인 남북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서종표 의원 보시기에는 지금 정부가 어떤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한다, 어떤 기조로 가야 한다, 이런 생각 있으신가요?

◆ 서종표

우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비핵개방 3000이다,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좀 경색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대북기조는 최후의 목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간의 선행 조건이 아니지 않느냐.

최후 목표가 선행 조건으로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경색된 분위기가 나오고 최악의 피격 사건까지 일어나고, 또 앞으로도 개성지역 관광객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이 북한 지역에 백두산 관광도 다니고 그러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이러한 유사한 사건들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고 제가 볼 때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죠.

◇ 김현정 / 진행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앞에서 공성진 의원하고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통령에게 전달되기까지 2시간 걸렸다는 것, 늑장보고 어떻게 보시나요?

◆ 서종표

저는 현 정부 시작 때부터 저희들 안보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우려를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떤 부분 우려하셨어요?

◆ 서종표

일부 당의 관계된 사람한테도 그쪽에 연락을 해라, 예를 들어서 NSC를 없앴지 않았습니까. 또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행정 축소 시켜서 행정안전부로 이전 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국가 원수의 고유 임무인 이런 기능을 인식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비중을 낮게 보지 않았느냐, 위기관리시스템은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도 사람이 바뀌면 이것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경험에 의하면. 그런데 시스템도 바꿨죠, 사람도 바꿨죠.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

◇ 김현정 / 진행

전체적으로 흔들렸다는 말씀이시군요, 두 가지가 다 바뀌면서?

◆ 서종표

그렇게 만들었죠.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NSC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서종표

부활을 시켜야 되겠죠.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어떤 조직을, 조직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조직을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조직이 나쁘게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을 자꾸 없애면요, 어떤 전문성이 다 없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직은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고 인원을 바꾸고 해야 하고.

특히 위기관리 분야는 솔직히 말해서 군 출신들이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근무하면서 상황보고,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았고, 상급지휘관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는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민간인 출신들이 갑자기 들어가 가지고 즉각 즉각 조처한다, 이것이 말과 같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급자는 확실한 걸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은 확실한 걸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시간을 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하면, 윗사람도 최초 보고, 최초 보고는 그것이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인지하는 대로 그대로 보고하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죠. 일단은 알리는 게, 빨리 알리는 게 중요하단 말씀이시죠?

◆ 서종표

네. 그것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최초보고는 인지한 상황을 그대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보고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종보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위에 보고 받은 분이 최초 보고에 대해서 부정확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밑에 있는 분들은 그걸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계속 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에게.

◇ 김현정 / 진행

지금 서종표 의원도 그렇고 앞에 공성진 의원도 그렇고 NSC의 부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들 강하게 부활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 서종표

그리고 현대의 위기의 개념이 말입니다. 군사적이기보다 비군사적인 위험의 범위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SC의 임무와 역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