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 검토해보겠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놨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것 역시 언론 장악 음모의 한 종류가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이명박정권 언론장악저지 대책위원장이자, 방송장악과 네티즌 탄압저지 범국민행동 공동대표도 겸임하고 계시죠. 천정배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천정배 민주당 의원

한마디로 네티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 하려는 위헌적이고, 공안 탄압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이미 모욕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도 이 형법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징역 1년까지도 처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정부가 새삼스럽게 이 시점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권력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을 탄압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사이버 모욕죄라는 걸 따로 적용하면 지금의 일반적인 명예훼손 모욕죄보다 더 수월하게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요?

◆ 천정배

아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가중처벌’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모욕죄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징역 1년까지도 선고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컨대 그걸 2년이나 3년으로 올리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사이버 공간도 역시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모욕적인 언사를 해서 상대에게 심한 피해를 줬다면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천정배

이미 형법에도 모욕죄가 있고, 사이버 공간이라고 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의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 누구나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고 나오는 거냐, 의도를 지금 문제 삼는 겁니다.

이명박 정권이 과거 유신시대나 5공시대로 회귀하려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촛불민심이 정부 잘못 때문이 아니라 네티즌과 언론의 선동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정보 전염병’이라는 신조어, 영문으로 썼더라고요.

◇ 김현정 / 진행

정보 전염병이요?

◆ 천정배

네, 괄호에다가 영문까지 써가면서 정보 전염병을 막자고 했습니다. 또 최근에 검찰은 조중동 광고주에게 광고하지 말라고 요구한 네티즌들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국금지도 시키고 소환수사도 하고 여러 가지, 압수수색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탄압의 연장선상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는 발상이 나온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아주 이 의도를 매우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네티즌에 대한 탄압과 말도 안 되는 입법 계획을 중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지금 모욕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사이버 모욕죄를 더해서 더 강화하는 건?

◆ 천정배

아니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거라니까요. 지금도 징역 1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 그것을 2년, 3년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처벌을 강화하면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요?

◆ 천정배

지금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모욕죄라는 것은 그야말로 남한테 욕을 하는 것, 공연히 남한테 욕을 하는 것을 모욕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이 욕이고 어떤 것이 정당한 비판이냐 하는 것이, 언론활동에서는 매우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그야말로 욕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도 처벌할 수 있고, 검찰이나 법무부나 경찰이 열심히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새롭게 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의도가 아주 불순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또 한 가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포털 3진 아웃제’인데요. 그러니까 3번 이상 불법 저작물 관련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포털은 아예 문을 닫아버리겠다, 폐쇄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3진 아웃제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불법 저작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얘기하는 걸까요?

◆ 천정배

그것도 걱정이 되는데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저작물의 내용이 불법 복제한 것, 예를 들면 미국에 저작권이 있는 것들...

◇ 김현정 / 진행

영화를 가져와서 포탈에 실었다든지

◆ 천정배

네, 저작권법을 위반해서 남의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나아가서 모욕죄처럼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남의 감정을 해치는, 경우에 따라서는 음란물이라든가 하는 내용, 그 내용 자체가 법에 어긋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그것을 포털 사이트에서 일일이 검열하고 삭제하고 해야 한다는 건가요, 개인들이 올린 것을?

◆ 천정배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요. 사법부의 판단, 사법절차를 거치고 법관들이 판단해서 처벌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욕도 있을 수 있고 음란도 있을 수 있고 남의 저작물을 함부로 쓰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의 핵심은 그런 사법적 판단 이전에, 행정부의 명령만으로 사업자의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쉽게 방송이나 종이신문을 생각해 볼 때, 거기 실린 내용이 마음에 안 드니까 신문사를 폐간한다든가 방송사를 폐쇄 시키겠다, 그 프로그램을 없애겠다, 이런 것에 비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 진행

불법 저작물은 좀 다른 것 아닌가요?

◆ 천정배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불법 저작물도 저작권 침해냐 여부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법원의 사법절차를 거쳐서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물리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일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행정부 명령만으로, 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 포털을 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기들의 결정만으로 사이트 자체를 강제 차단하는 것,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천 의원께서는 인터넷에 대한 제재도 정부의 어떤 언론장악 시나리오라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 천정배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혹시 이 언론 장악 시나리오가 정말 존재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 천정배

증거가 수없이 많죠. 시간이 부족해서 다 이야기 못하겠습니다만.

◇ 김현정 / 진행

대표적인 게 어떤 걸까요?

◆ 천정배

우선 KBS가 정부 산하기관이라는 무식한 발언을 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 일하는 청와대 소속 아닙니까.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신재민 차관입니다. 또 정연주 KBS 사장과 PD수첩에 대해서 또 네티즌들에 대해서 과잉수사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검찰, 또 KBS 신태섭 이사의 자격 상실을 법적 근거 없이 결정을 한 최시중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그 밖의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국세청이라든가, KBS 감사에 나서고 있는 감사원까지 모든 권력이 총 동원돼서 방송을 탄압하고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정황상 그런 것들을 연결해 봤을 때 시나리오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문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천정배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근무하는 박재완 수석이 KBS를 정부 산하기관이다, KBS 사장은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YTN 사장, 스카이 라이프 사장, 이미 낙하산으로 투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볼 때, 이명박 정권은 방송을 장악하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려야 되겠다, 라는 시나리오를 확실히 가지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그건 누구에 의해서 주도를 하고 있고, 언제부터 마련된 거라고 보십니까?

◆ 천정배

총 책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비춰볼 때, 또 엊그제 국회에서 YTN 낙하산 사장 문제 질문을 받은 한승수 국무총리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YTN 구본홍 사장이라는 분은 능력도 된다, 이런 식으로 옹호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YTN 사장은 그 주주인 회사들이 선임한 것이거든요,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국무총리가 나서서 우리 정권에서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답변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그런데 그걸 두둔하고 나온 것을 보고, 아 이것이 국무총리 수준 이상의 거대한 시나리오가 음모가 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방송장악의도, 또 비판 언론 재갈 물리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실무의 총책은 대통령 멘토라고 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시중 씨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관해서 앞으로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히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