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자료 제출이 턱없이 부족해서 국회조사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세요.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해서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어려움 겪고 있단 소식이 들리는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 강기갑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 건수가 약 220건 됩니다. 어제 열람실에 제가 가보니까 외통부와 주미대사관 사이의 송수신 문건 1건, 물론 파일로는 한 스무 파일로 월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건수로는 한 건 딱 제출돼 와 있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200여건 넘게 1건이요? 그렇게 해서 국정 조사가 가능하겠습니까?

◆ 강기갑

그렇습니다. 28일부터 기간 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기간 조사도 준 청문회, 예비 청문회와 같은 것입니다. 문서 검증, 자료 검증을 토대로 해서 기간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건데 현재로서는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왜 못준다고 하나요, 220건이나 원하셨는데, 겨우 1건 왔다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은데요?

◆ 강기갑

심각합니다. 본 청문회가 원래는 8월 4일과 6일로 잡혀 있었는데, 이걸 1일과 4일로 당겼습니다. 여러 가시 사정이 있다고 해서, 부시 대통령이 온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당겨짐으로 해서 자료 열람할 시간이 없다,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제기를 했고, 특별한 정부의 협조와 조속한 자료 제출을 전제로 해서 일정은 좀 빡빡하지만 힘들지만 해보자, 이렇게 돼서 결의가 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건 정부가 협조 의지가 많이 약하다,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그쪽에서 자료를 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유는 같이 설명을 안 하던가요?

◆ 강기갑

주로 양당 교섭단체 대표간에 이 부분을 가지고 거론을 하고 있고, 비교섭단체나 전체 회의는 회의석상에서 밖에 이야기를 안 하니까, 오늘 이 회의 속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근본적인 일정까지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새롭게 주문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될 자료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협상 관련 문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자료임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출이 안 된다, 그러고 있다가 바로 임박해서 한번에 자료를 제출한다, 그러면 어떻게 검토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혹시 강 의원님 말입니다. 너무 준비하기 어려운 자료를 요구하신 건 아닌가요, 기밀사안이라든지 찾기 어려운 자료라든지?

◆ 강기갑

기밀사안이기 때문에 비공개, 비밀 자료열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열람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국회의원들은 일급 비밀서류에 대한 열람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비밀 서류인 건 문제가 안 되는 거군요, 제출 못 하는 이유로?

◆ 강기갑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조금 전에 일정 조정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국정조사를 보이콧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 강기갑

결국 이걸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이런 게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거기까지 갈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서류 제출이 좀 늦어진다고 해서 보이콧까지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특위가 전부 다 똑같은 목소리로 해서 이런 요청을 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여야의 입장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지금 증인 신청 같은 것 보면 저희 의원실에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국무총리... 중요한 증인들이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석연 법제처장, 어청수 경찰청장, 또 참고인들 전문가 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누락되어 버렸습니다. 거부를 당한 거죠. 여당에서 아마 이걸, 여당 특위 쪽에서 이걸 못한 모양인데, 거부를 한 모양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간사들끼리 협의를 해서 누구 부르고 말고를 국회 안에서 협상하고 있는 거군요?

◆ 강기갑

교섭단체 간사가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당 간사로서도 왜 이렇게 밖에 협의를 못했는지 궁금하고, 또 여당으로서도 한승수 국무총리가 추가 협상 등 해서 본 협상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국무총리도 대상 기관으로 삼아야한다고 제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리고 국무총리도 증인으로 다 신청을 하라, 라는 특위위원장의 주문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증인으로 빠져 버리고.

◇ 김현정 / 진행

왜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 하시는 것 들어보면 국무총리도 굉장히 핵심 증인이라는 말씀이신데요?

◆ 강기갑

그렇습니다.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도 빠졌고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오히려 선정이 됐는데도 추가협상의 현직 총리가 빠져있고요. 이석연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장관고시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의 의견을 증인으로 불러서 확실하게 듣고자 했고. 어청수 경찰청장 같은 분들, MBC PD수첩 이런 쪽의 증인은 8명이나 합의를 봐 놓고 있는 상태인데, 어청수 경찰청장이나 쇠고기 협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국론이 계속 갈라지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증인 신청이 거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강기갑 의원님, 적어도 이 사람은 나와야 국정조사가 된다, 국정조사가 풀릴 것이다, 하는 핵심인물을 지목해 주신다면요?

◆ 강기갑

한승수 국무총리,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장관, 이석연 법제처장, 어청수 경찰청장. 또 참고인으로서는 최승환 경희대 교수입니다, 국제법 전문가. 재협상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신 분이고요. 또 오창익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 전 간사 같은 분,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는 농민단체 대표로 한우협회장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쪽은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전국농민회 한도숙 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추가로 저희들이 참고인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농민단체도 한 쪽의 목소리만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목할 지점이 있을 텐데,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참여정부가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이다, 설거지론을 다시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미 월령 제한 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다만 노 전대통령이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뒤로 미룬 거다, 이런 설명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BestNocut_R]

◆ 강기갑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문서는 저희들이 벌써 전번에 4월 18일 이후에 청문회 때 자료를 저희도 받아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하나의 논의가 있었다, 라는 그런 정도였고, 이게 최종 결정이 안 나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당시에 보도자료를 해서 발표를 안 한 것이거든요.

◇ 김현정 / 진행

이미 보셨는데, 이건 최종문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 강기갑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번에 본협상 이후에 청문회를 안 했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자료를 벌써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최종 확정적인, 결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입장이나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한나라당에서는 전 정권의 책임성이라든가 결정권을 아무래도 더 부각을 시키고 규명을 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너무 서로 당에서 자기 여당 때 그런 것들을 가리고 듣고 숨기는 이런 자세는 입법부로서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보다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규명하는 태도가, 새로 집권했으면 정쟁적 논쟁으로 비치지 않고 특위로서의 제대로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강기갑 의원님이 대북특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여당의 건의를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혹시 대북특사에 대해서 아직도 보내야 한다, 이런 주장이십니까?

◆ 강기갑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강경기조로 나온다는 것은 남북관계가 더 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고. 독도문제로 일본하고 남한 쪽에서 계속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남북관계를 풀고 남북 공동의 문제, 사안으로 같이 협력할 관계도 많다고 봅니다. 세계 속에서는 북측과의 관계가 냉각탑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봄기운이 돌고 있는데, 남북간 민족간에 이런 부분들이 냉각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