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국정조사의 증인채택 문제가 오늘까지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국정조사 청문회가 예정대로 8월 4일에 시작이 될 수 있는데요. 도대체 쟁점이 뭔지, 이 시간은 여야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김용태 의원을 연결해 볼 텐데요. 특히 입장이 가장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죠. MBC PD수첩 제작진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 김용태 의원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분입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우선 제가 양당에 똑같이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번 쇠고기 국정조사의 목표, 그러니까 밝혀내야 하는 포인트를 한나라당에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

첫 번째는 협상과정에서 잘잘못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산 쇠고기가 과연 안전한가,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실을 밝혀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씻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협상과정에서의 잘잘못이라는 것은 참여정부와 실용정부 사이에서의 잘잘못, 그 부분을 특히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용태

다 포함해야 되겠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증인으로서 PD수첩 제작진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죠?

◆ 김용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떤 이유입니까?

◆ 김용태

사실 제가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의경 한 분이 양심선언을 해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신월4동 성당에서 지금 농성중입니다. 그래서 약 100여명 정도가 어제 밤을 새우면서 농성 중인데, 내용은 그겁니다. 촛불시위에 자신이 차출되는 것에 반대하고, 동조하는 광화문에서 시위하던 사람들이 우리 동네로 몰려와서 밤새 농성을 했는데, 그 내용들이 이명박 정부 퇴진입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건 현재 진행형이고요, 쇠고기 정국이.

따라서 소위 쇠고기 정국을 격발 시켰던 PD수첩은 어떤 근거로 소위 쇠고기가 위험했다, 또 광우병에 정말 걸릴 수 있다, 라고 국민들이 사실 PD수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PD수첩의 근거를 들어야지만, 우리가 원래 국정조사 목적상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씻는 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PD수첩 제작진이 증인으로 선정이 된다면, 그것은 쇠고기 국정조사의 목적이 언론의 왜곡보도 공방으로 흐려질 수 있다, 얘기가 딴 데로 흐를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김용태

그건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PD수첩을 불러서 꼭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게, 사실 국민들께서 미국산 쇠고기가 정말 안전 하냐,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소위 가장 중요한 원인 제공자께서 그 근거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시고 이게 정부의 협상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져보고, 그 이후에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한지, 이 부분일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지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것 아니에요.

◇ 김현정 / 진행

가장 중요한 원인 제공자가 PD수첩이라고 보시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나라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PD수첩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증인으로 불러서 아예 방송탄압 청문회를 열어야 되는 게 아니냐,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증인으로 채택하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 김용태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억지주장이고요. PD수첩에 관련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결정을 내린 곳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두 기관은 전혀 별개의 기관이고요. PD수첩 관련해서 잘못되었다고 결정을 내린 곳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부른다면 그 쪽 관계자들을 불러야 말이 되는 거지.

이건 뭐 철두철미하게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대한, 그분이 이명박 정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으니까, 그분을 불러다가 그야말로 망신을 주기 위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고요. 사실 관계조차 틀린 이런 공세는 즉각 중단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용태

필요하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민주당에서 원하는 소위 국가기관, 보고에 대해서도·100% 동의를 했고. 증인들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증인에 대해 다 들어줬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증인들은 한덕수 권오규, 전 국무총리하고 부총리이고요. PD수첩 관계자들, 광우병 대책위원회의 박원석 상황실장 정도에요. 그런데 이 분들도 저희가 전혀 얼토당토 안 하는 분들을 모셔서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거든요.

◇ 김현정 / 진행

다 들어주셨다고 했는데 한승수 현 총리 부문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 아닌가요, 민주당의 요구가?

◆ 김용태

한승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한 게, 한참 후의 일인데요. 권오규, 한덕수, 이 두 분을 부르자고 하니까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한승수 총리하고 강만수 장관을 부르자는 거예요.

◇ 김현정 / 진행

맞불로 주장하게 된 거라는 말씀?

◆ 김용태

그렇죠. 이 사태하고 본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특히 한승수 총리에 대해서는 우리 이번에 긴급현안 질의에서 쇠고기 관련해서 묻고 싶은 거 야당이 다 물었거든요. 또 청문회장에 불러다가 망신 주겠다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다시 PD수첩으로 돌려보죠. 민주당에서는 PD수첩은 국정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양당 원내대표 간에 이미 합의를 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파기를 하는 건 신뢰를 깨는 문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미 하지 않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 김용태

그렇지 않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특위위원 전부에게 분명히 확인을 해주셨고요. 어제 그제 한나라당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언론에 공개된 회의거든요, 당무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간의 합의에서는 PD수첩에 관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고, PD수첩 자체에 잘못이 있었으면 소위 얘기해서 제재를 가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거였지, PD수첩 내용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국정조사 조사 범위를 보시면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이 국민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원내대표 간 합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국정조사 범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란 걸 분명히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 합의가 민주당 주장처럼 있지 않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건 잠시 후에 민주당 김상희 의원에게 한 번 더 그쪽 입장을 들어보기로 하고요.

◆ 김용태

네.

◇ 김현정 / 진행

청취자들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0374님은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성을 이미 작년에 조중동 조선 중앙 동아가 상당히 많이 보도를 했는데,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조사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이라면 말입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 김용태

광우병에 대해서요. 범위를 한도 끝도 없이 늘리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고요. 이번에 쇠고기 정국이 터져서 뭔가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사회 갈등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 목적상 협상의 잘잘못하고, 쇠고기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다루는 거잖아요.
범위를 확대하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가장 현재 진행형인 쇠고기 정국을 빨리 종료시킬 수 있도록 문제의 최초 원인제공자이자 가장 중요한 원인 제공자인 PD수첩에 대해서는, 만약에 PD수첩 관계자께서 본인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지금 검찰 조사는 거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야당 의원들이 있고, 국회는 그야말로 국민의 대표기관이잖아요. 여기에 나오셔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나간다는 자체만으로도 많은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나와서 당당하게 아니라고 이야기 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 김용태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여야가 있고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요. 밀실에서 무슨 수사기관에서 수사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견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거든요.

◇ 김현정 / 진행

어쨌든 오늘 최종 조율이 증인 부분이 이뤄져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라는 건 결국 PD수첩 제작진 입니까?

◆ 김용태

한덕수 권오규 전 국무총리와 부총리도 반드시 나오셔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주말에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 주장이 새로 나왔는데요.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이 최종 도장만 안 찍었을 뿐이지, 이미 월령제한 없이 받기로 미국 측하고 합의했다고 보는 주장인 거죠. 그거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김용태

일단 그 말씀드리기 전에 안타까운 게, 사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청문회든 기관보고에서 치열하게 제기가 돼서요. 국민들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계속 장이 열리지 않다 보니까 지금 장외에서 계속 이런 공방만 하고 있어요.

윤상현 의원께서는 내용이 이겁니다. 결국은 지난 11월 19일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3개국 회의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쇠고기 3단계 개방을 골자로 한 절충안을 제시했다는 문서를 공개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제시된 절충안을 보면 결국은 3단계 조치가 이행되면,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올해 4월 25일 공표, 내년 4월 27일 날 시행 예정이었다고 문서에 나와 있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노무현 정부의 계획대로 하더라도 내년 초에는 월령 제한 없는 쇠고기 수입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윤상현 의원께서 주장하셨고요.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도장을 실용정부가 찍은 것 아닙니까? 실용정부가 받아보니까 그동안 진행된 게 엉터리 같아 보였다면 다시 보이콧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김용태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분명하게 투고가 있어야 하고요. 우리 권오규 부총리께서는 작년 12월 17일, 대선 이틀 남겨놓고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관계기관 회의를 했을 때, 수입을 허용하는 방향 쪽으로 해야 한다고 회의 결과를 모았고. 이 결과를 12월 24일 또 다시 확인했는데, 중요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12월 17일까지는 관계기관 회의의 결과를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시다가, 12월 24일에 그야말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완전히 반대 의견을 표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권오규 전 부총리하고 한덕수 총리한테 이 얘기를 반드시 들어야 하고요.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