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용태 의원 연결해 봤고요. 계속해서 민주당 쪽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쇠고기 협상이 한미정상회담에 맞춰서 졸속으로 진행된 협상이었다, 이런 주장을 주말에 내놓으신 분입니다. 김상희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제가 양당에 똑같이 드리는 질문, 이번 쇠고기 국정조사의 목표, 밝혀내야 하는 포인트를 민주당은 어디로 잡고 계십니까?

◆ 김상희 민주당 의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위의 제목이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개정 관련 한미기술협의회 과정 및 협정내용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4월 18일 타결된 한미간 기술협의와 6월 20일 타결된 추가협상의 전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검증과 실태규명을 통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고 국민의 탄압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통상검역정책수립 및 협상과정의 문제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PD수첩 제작진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왜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 김상희

여야 간에 합의를 할 때요. 이 실태 규명을 하는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의 경우에는, 촛불집회와 관련돼서 언론의 탄압문제라든가 공안정국 조성을 해서 국민들을 탄압했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국정조사에 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PD수첩을 하기를 원했죠, 원인제공자라고 아까 김용태 의원도 얘기를 하듯이. 이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로 이게 지금 한도 끝도 없이 조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야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특히 공안정국 조성과 관련해서 국민들을 탄압했던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하고, 범위를 좀 축소시킨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부분은 빼고, 대신 PD수첩도 빼자고 합의를 했다는 거죠?

◆ 김상희

네, PD수첩도 빼자고 합의를 한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앞에서 김용태 의원은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그 부분은 양쪽 기억이 엇갈리는 거군요?

◆ 김상희

지금 여당의 국정조사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서 정말 한편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정부하고 여당은 신뢰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하고 그 말을 또 어떤 기회에 가서는 금방 뒤집어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계속 특히 이명박 대통령께 얼마나 질타를 많이 했습니까. 이렇게 신뢰가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만약 조율이 안 되면, 증인 채택이 안 되면, 지금 제가 인터뷰 해보면 증인 채택 조율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상희

이것은 국민들에게 양당이 같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국회 본회의에서 다 통과 된 겁니다. 국민들에 대한 우리 정치권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 만약 조율 안 되면, 파행으로 가는 건가요, 국정조사는?

◆ 김상희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김상희 의원께서는 어제 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문건을 근거로 해서 지난 4월에 이뤄진 이 협상은 한미정상회담에 맞춰서 졸속으로 이뤄진 거다, 이런 주장을 펴셨어요. 어떤 문건, 어떤 주장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 김상희

저희가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농식품부와 외교부 자료를 보면요, 미국 측이 한미 쇠고기 협상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시점에 4월 10일 오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측은 주한미대사관에 우리 측 협상명단을 12시 경에 통보를 하고, 이것을 농림부가 12시 15분에 외통부에 보냅니다. 그런데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부 대표보가 4월 9일 주미대사관에 미국 측 대표단이 이미 한국으로 출발했다는 사실을 통보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미국에서 협상을 제안해 놓고, 우리가 OK하기 전에 이미 비행기를 탔더라, 이런 말인가요?

◆ 김상희

그렇죠. 이것은 미국 측이 협상 개최에 대해서 한국과 공식적으로 합의도 하기도 전에 이미 한국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저희가 2007년 10월 한미 쇠고기 협상을 보니까, 미국 측은 협상 3일 전 한국 측에, 협상 명단을 송부하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측이 2일 전 우리 측 명단을 미국에 보내서 협상을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협상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외교부 관계자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협상의 시작은 기존 외교관례에 비추어서 극히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이런 것이 그전에도 있느냐고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지금 김상희 의원 주장은 윗선에서 이미 조율이 끝내고 협상은 그냥 요식적으로만 했다, 이런 말씀?

◆ 김상희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4월 19일 부시 이명박 대통령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맞춰서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협상에 미국 측 수석대표가 있습니다. 미 농무부의 엘렌 텁스트라라고 하는 차관보입니다.

이 사람은 작년 11월 5일 날 외교부 관계자하고 면담할 때, 차기기술협의 일정에 대해서 물으니까, 양측간 입장 차이를 감안할 때, 추가기술협의회 이전에 정치적 차원에서 양측간 이견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술협의를 갖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번에 이분이 수석대표로 오게 되거든요. 결국 이렇게 미국 측이 급하게 기술협의를 추진을 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게 된 것은, 정치적 차원에서 양측간의 이견이 해소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정치적 차원에서 양측간 이견이 해소됐다는 근거는?

◆ 김상희

근거가 있습니다. 지난번 유명환 외교장관이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미국을 다녀옵니다, 3월에. 그 이전에 외교수석도 미국을 다녀옵니다. 그 다음에 4월 7일 외교장관은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 방미추진계획에서 OIE 기준에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4월 7일 날 보고를 하고, 미국 시간으로는 4월 9일 우리에게 협상 제의를 하는 겁니다.

4월 9일은 총선이 있었던 그 날입니다. 그래서 4월 19일 정상회담에 맞춰서 이 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월 11일, 우리 시간으로 이전에 해야 되는데 4월 9일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총선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감안을 해서 일정은 그 전에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10일 날 우리한테 협상 제안을 한거고요. 이미 외무 장관이 가서 다 논의를 했다는 것을 증거 하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김용태 의원, 김상희 의원, 두 분의 주장, 쟁점 들으셨습니다.

◆ 김상희

잠깐만요. 한 가지 제가 PD수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이번 국정조사에 임하는 태도는 한미 쇠고기 협상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해서...

◇ 김현정 / 진행

(시간관계상) 그 내용은 3부에서 제가 대신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