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독도 표기를 원상회복시키기로 했습니다.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영유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데에 대해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원상회복을 지시했다, 이렇게 이태식 주미대사가 오늘 새벽에 전해왔는데요. 독도 표기가 원상회복되기까지 그 과정에 숨은 이야기들, 부시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온 분이죠, 이태식 주미대사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일주일 동안 참 정신 없으셨겠습니다.

◆ 이태식 주미대사

네, 좀 바빴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사실 이 대사께서 부시 대통령을 만난 게 하루 전이고요. 지금 하루 만에 원상복귀가 된 건가요?

◆ 이태식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 월요일부터죠. 발단이 된 것은 지난 금요일이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미 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우리가 다 만났습니다. 특히 어저께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미 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만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했습니다.

이번 인터넷 사이트 변화가 미국 입장에서 봐도 이것이 잘한 일이 아니다, 시기적으로 보나 또 내용적으로 보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형평성이라는 면에서 보나, 또 과거 역사적인 면에서 보나, 이게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문제인데, 왜 미국이 한일간의 문제에 잘못 끼어드는 듯한 인상을 주느냐, 이런 부분에 관한 인식을 새로이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대통령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추후에 이게 또 논란의 여지는 없을까요? 지금 일단 영유권 미지정 구역을 묶어놓은 카테고리에서는 독도가 빠진 걸로 알려졌는데요. 또 들어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이태식

그 가능성은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없습니까?

◆ 이태식

네, 우리 주권은 완전히 회복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카테고리, 거기에는 우리가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부분을 확실히 확답을 받으셨나요?

◆ 이태식

물론이죠.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카테고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여러 섬과 영토에 대해서 아마 재검토 작업을 할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조기에 마무리 된 배경, 아무래도 부시 대통령의 방한이 크게 작용을 했을까요?

◆ 이태식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따로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대통령님의 어려움을 부시 대통령께서 직접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의가 깔려 있었고,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즉각 해결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부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가요, 이명박 대통령의 어려움을 나도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말씀을?

◆ 이태식

아주 좋아하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 있으면 도와주는 것... 친구의 경우, 당연하죠.

◇ 김현정 / 진행

친구면 도와준다? 지금 미국과 연결이 부드럽지가 않아서 여러분들 약간씩 끊김이 있습니다. 제가 듣고서 여러분들께 그 부분을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부시 대통령이 하신 거군요?

◆ 이태식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부시 대통령이 독도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갖고 계시던가요?

◆ 이태식

독도 문제에 관해서 본인이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인식이 확실히 서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떠맡을 문제가 아니다, 라는 점도 충분히 인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유사한 경우에 있는 다른 섬이나 영토와 달리, 이번 미국에서 취한 조치가 균형을 잃었고, 형평성을 잃어다는 것도 인식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그런 신속한 결정이 있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런 고려가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조속하게 원상복귀 시켜준 게, 뭐 당연한 거긴 합니다만, 생각보다 빠르게 된 게 혹시 우리가 뭔가 내주기로 약속하고 협의한 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 이태식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미국이 하지 말았어야 했을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지당한 것이죠. 그동안 독도 문제에 관해서 취해온 미국의 입장과 상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인터넷 사이트 변경....(끊김) 있었고.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만...(끊김) 무슨 표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진지한 토의와 논의를 거쳐서 서로가 이해와 공감을 넓히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결정이었다는 인식을 실무선에서 확실히 이해를 했고, 그 바탕 위에서 이것을 부시 대통령께서 빨리 결심을 했고 원상회복을 시켜주신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해서, 이거 빨리 해결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단은 다행입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이 해프닝의 과정을 잘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 지명위원회가 주도해서 바꾼 걸로 알았는데, 이게 국무부가 주도한 것이라면서요? 국무부가 주도했다는 것은 정부가 주도했다는 거고,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 이태식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미국의 지명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이 BGN이라고 합니다. 이 BGN에는 각 부서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권에 관련된 사항은 국무성의 결정에 따른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번에도 문제가 된 것이 주권 아닙니까? 그 사항에 관해서는 국무성이 결정을 한다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주권에 관해서는 국무성이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면 이게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 이태식

...(끊김) 이번에 주권 미지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새로 생긴 것은...

◇ 김현정 / 진행

2007년 8월에 이 주권 미지정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 이태식

처음 우리 케이스가 들어간 거예요...(끊김) 우리 의회도서관에서 독도를 리앙쿠르 락스로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가, 우리 교민의 제보를 받고 우리 대사관에서 직접 나서서 그것을 막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 진행

그렇죠. 미국 의회도서관을 일단 막았었죠.

◆ 이태식

그 이후 미 측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배경이 어디냐 쭉 검토를 해보니까 77년 7월에 현 결정을 했다, 이것이죠. 효시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또 어떤 결정이 있었느냐를 쭉 검토를 해보고 난 다음에, 작년 8월에도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드는 결정을 했는데, 이게 채택이 안 됐어요. 이번에 독도 문제에 관한 관심이 워낙 폭주하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를 전부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결정됐던 사항, 이행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삼아서 아마 이 독도 케이스를 첫 번째로 편입시킨 것 같아요.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판단해서 우리 독도를 영유권 미지정 지역으로 넣었단 말씀이세요? 정치적인 고려는 아니고요?

◆ 이태식

내부적으로 그 카테고리가 만들어진 것은 벌써 1년 전이고. 이번에 독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올라가니까,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속히 증가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이러냐,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거를 뒤져보니까 그런 결정이 있고...

◇ 김현정 / 진행

네, 77년의 그 결정이 바탕이 됐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조금 의심스러운 게 영유권 미지정 구역이라는 카테고리가 말씀하신 대로 2007년 8월에 만들어졌는데, 그 뒤에 독도가 처음으로 그 카테고리에 올라간 섬이라는 게 사실 입니까?

◆ 이태식

네, 그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분쟁지역이 있는데, 어떻게 다 제치고 독도가 처음으로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갔을까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혹시 일본의 로비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 이태식

그것은 아니라고 일단은 파악이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카테고리 속에 넣어둔 분쟁지역에 제법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독도가 처음으로 들어가고 그 뒤에 다른 것들이 있는 거죠.

◆ 이태식

지금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 카테고리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섬과 영토들을 미지정이라고 하는 형태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것이 독도가 처음이었다,

◇ 김현정 / 진행

아, 올리는 과정에서는 처음이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태식

그 범주 안에는 여러 섬과 영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별히 로비가 있었을 거라는 정황은 파악하지 못하신 거고요?

◆ 이태식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휴대폰으로 급하게 저희가 연결을 한 거라고 음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대사관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일단 조기에 원상복귀가 됐습니다만, 사전 조치가 왜 이렇게 미흡 했는가, 라는 책임론은 여전히 남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이태식

잘 안 들립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지금 사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책임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BestNocut_R]

◆ 이태식

인터넷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대사관에서도 시시각각으로 매시간 수없이 많은 인터넷 사이트를 일일이 점검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이 사이트가 변경되는 그 날,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 날 우리가 알았고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지나고 지금 며칠이 되었죠? 3일 만에 문제를 해결했지 않습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십쇼.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그날 물론 바로 알아서 빨리 조치를, 사후조치를 신속하게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되기까지 회의가 열리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미리 감지할 수는 없었는가, 혹시 그것과 연결된 어떤 정보라인이랄까요. 이런 걸 미리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부분은 좀 의심이 됩니다.

◆ 이태식

그런 여러 가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시스템의 보강이 있어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떤 걸까요?

◆ 이태식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부분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적인 보강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단기적으로 우리가 쭉 보면서 이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곳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보고 어디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Early Warning System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작동해서 알려주면, 그것을 받아서 현지에서 즉각 즉각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지, 대사관이나 공관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이트 돌아가는 것을 전부 다 점검하고 일일이 시시각각으로 점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체제를 일원화해서 모든 것을 관찰하는 중앙통제시스템이 있고, 거기에서 조기경보를 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주미대사가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유명환 장관이 사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좀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

◆ 이태식

코멘트를 안 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어느 정도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미 연방항공청 지도에도 독도는 리앙쿠르 락스로 표현이 돼있고, 동해는 일본해로 표현이 돼 있다고 해요, 연방항공청 지도에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이태식

그것도 우리가 점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십쇼.

◇ 김현정 / 진행

독도문제가 여전히 정상회담에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까?

◆ 이태식

독도문제는 잘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을 근거로 혹시 뭐 미진한 것이 있는가를 들여다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서울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