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미국은 지명변경을 철회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독도를 둘러싼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어제 독도 앞바다에서는 해군과 공군, 해양경찰이 함께 하는 대규모의 독도 방어훈련이 있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 훈련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고요. 우리의 독도 수호의지를 세계에 알렸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독도에 군을 주둔 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와중이어서 이 훈련이 더 관심을 모았습니다. 외교 안보분야, 특히 군사 분야의 전문가죠. 친박연대 송영선 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한 의견 들어보죠.

◇ 김현정 / 진행

어제 훈련은 어떻게 보셨나요?

◆ 송영선

방어훈련은 사실은 96년부터 해오다가, 96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한 5~7 차례 하다가, 또 2회로 줄어들었다가, 원래 사실 기름값 없다고 안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난리가 나니까 다시 시작했는데. 뭐, 단순 비교를 해보면, 분석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원천적으로 일본 전력이 절대적으로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어제 하는 것은 일종의 여론무마용, 또 국민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는 차원에서는 바람직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훈련에 동원된 P3-C 함대라든가 함정 6척이라든가, F-15K 2대 정도로 보면, 일본이 사실은 좀, 이 용어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콧방귀 뀌는 수준의 우리 해군력이나 공군력이 일본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래도 이게 우리 땅이라고 알리는 역할 면에서 보면 일본에게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 송영선

그건 뭐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효과라기보다는 효과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일본에게 훈련을 하고 전력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모멘텀을 준 것도 사실, 일본에게 자극제가 된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효과는 당연히 있고, 어떤 형태로 라든지 매년 훈련을 2회가 아니라, 96년처럼 5~7회는 해야 됩니다.

이게 경제 사정에 따라서 에너지 값이 오른다고 국방부에서 이런 훈련을 멈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은 초당적인 차원, 정부 차원에서 이것은 정례화 해서, 다른 예산은 제쳐놓고서라도 이건 지원해줘야 되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본이 더 군사력을 키울 수 있는 자극제, 동기를 제공 한 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동기를 제공하는 거면 오히려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송영선

그렇지는 않죠. 그 논리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군사력을 가지면 북한에게, 일례를 들면 점점 더 자기들의 군사력 가질 수 있는 자극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군사력을 아예 전혀 안 가지면, 북한에게 자극을 안 시켜서, 북한이 무기를 안 가질 것이다, 그 논리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럼 물리적 충돌, 독도에서 우리와 일본이 부딪칠 가능성은 얼마나 보시나요?

◆ 송영선

그건 뭐 사실은 분쟁사태라는 것은 일본도 쉽게 이것을 하나의 분쟁, 실질적인 교전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들어오기는 힘들지만, 그 사태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퍼센티지로는 이야기 할 수 없고 정황적입니다.

정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100%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 실질적인 교전형태로 가지 않고도 해결 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라는 것은 항상 훈련을 해둬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선박끼리 충돌을 했다가 이게 어떻게 하다가 교전으로 번질 수도 있고 이런?

◆ 송영선

그런 개연성은 상당히 낮고요. 선박끼리 충돌로서의 개연성은 상당히 낮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양국간의 자존심 싸움, 전력 경쟁의 싸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극적인 모멘텀이 있다면, 일본도 전투기 날리고, 이지스함 띄우고, 뭐 사실 이지스함 우리는 한 척입니다. 저기는 6척입니다.

잠수함도 일본은 16척입니다. 우리는 10척입니다. 척수가 문제가 아니라, 톤수가 비교가 안 됩니다. 해상초계기라고 하는 잠수함을 볼 수 있는 것도 일본은 100대 입니다. 우리는 8대 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송영선 의원 보시기에는 일단 군대도 주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송영선

군대 주둔은, 거기 군대 주둔할 수 있는 장소가 못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해경이 지키고 있는데.

◆ 송영선

해경이 있는데, 그걸 해병대로 주둔시키자는 어떤 모 의원님이 제안을 했는데 그건 소위 말하는 속옷을 안 입고 바지를 입고, 그 위에 나중에 필요할 때 그 위에다가 속옷을 입자는 형식하고 같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력을 증강 시켜놓고 충분한 아까 말씀드린 동방훈련, 독도방어훈련을 매년 5~6회 씩 해놓으면 사태가 벌어질 때 인력 파견은 아주 간단한 거니까, 몇 시간 만에 되는 거니까요.

◇ 김현정 / 진행

사태가 벌어지지 않더라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군인을 주둔 시키는 건 어떠냐?

◆ 송영선

상징적인 의미로 해병대를 상시 주둔을 시키는 정말 일본에게 그것은 분쟁을 유발시키는, 자극시키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해병대를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배치시켜야 된다, 주둔 시켜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 결심은 언제 하느냐, 우리의 대잠전력이나 항공력이나 해군 전력이 최소한 일본하고 맞먹는 수준, 아니면 일본의 80%가 될 때 해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해병대 주둔 시키는 것은, 상시 주둔은 반대세요?

◆ 송영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 군사력을 키워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만, 힘을 키우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 송영선

단순 숫자로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이 전력이라는 건 꼭 단순 숫자만이 아니고 상황이나 군의 사기나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갑니다만, 단순 숫자라는 것은 전력만입니다. 예를 들면 해군력 같은 걸 비교하면 톤수로 보통 계산을 하는데, 우리는 13만톤, 일본은 42만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잠수함도 저기는 기종이 기본 2,200톤인데 우리는 2,200톤 아직 갖지도 못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송영선

그리고 공중급유기가 우리는 없어서, 이번에 F-15K가 사실은 최공 시간이 거기까지 날라 가서 한 시간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공중급유기가 없어서 한 시간 이상 전투일 때는 불가능하고.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군사 전문가인 송영선 의원의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