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표기를 원상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게 일시적 조치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앞으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 하겠다,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뜻을 비쳤는데요.

또 부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난 뒤에 돌아가고 난 뒤에 이 논란이 재연되는 게 아닌가 이런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소속의 의원 다섯 명이 미국을 방문중입니다. 미국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죠.

◇ 김현정 / 진행

지금은 어디 계신건가요?

◆ 박 진 한나라당 의원

지금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현지 시각이 어느 정도 됐죠?

◆ 박 진

오후 7시 조금 지났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영유권 표기 문제, 원상회복을 일단 시키기로 했는데, 이게 완전히 해결된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 박 진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에는 저희가 독도라는 고유 명칭을 앞으로 국제적으로 써야 하는데, 지금 소위 ‘리앙쿠르 암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독도로 국제 공용어로 바꾸는 것, 이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미국 의회도서관을 비롯해서 이런 공공기관이나 학교나 무슨 별람이나, 공공출판물에 앞으로 독도를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앞으로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박진 의원 미국으로 떠나신 건 언제인가요?

◆ 박 진

지난 주 토요일, 26일에 출발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변경 사건이 알려진 게 금요일이고, 바로 떠나신 거네요?

◆ 박 진

저희가 출발할 때는 가장 중요한 의제가 FTA, 한미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독도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번 방문단의 가장 최우선 과제가 독도를 다시 찾는 것, 그 명칭을 다시 원상회복 시키는 것이 됐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누구보다도 현지에서 일어난 과정, 그동안의 과정을 누구보다 자세히 지켜보셨을 텐데요. 짧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됐고 다시 회복되기까지의 과정 말입니다.

◆ 박 진

여기 와서 미국 국회의원들과 국무성 관리, 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들도 이렇게 변경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적 고려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말하자면 기술적인 문제로써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용어를 표준화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설명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 나라의 영토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고 특히 이것이 주권이 미지정 돼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영토주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단하고 민감한 문제를 그냥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명칭을 변경을 하고 또 분류를 바꾸고 한다는 것이 조금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것이 공식적인 설명이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의문이 듭니다. 어제 이태식 주미대사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태식 대사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 밝히는 것은 정부의 입김이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고, 전문가들끼리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 거라고 설명을 하더라, 이런 말씀하시던데.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어쨌든 국무성의 허락을 받아야지 최종 변경이 가능한 거였기 때문에 정말 몰랐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 판단이 전혀 안 들어갔다고 하기에는 말이죠.

◆ 박 진

소위 지명위원회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BGN이라고 하는데요. 지명위원회가 국방부 산하의 국립지리정보원이라는 기관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명위원회에 참여하는 멤버들을 보면 거기 국무성 멤버도 있고 국방성에서도 있고, 상무부도 있고 또 미국 의회도서관도 있고 중앙정보국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기관들의 파견한 멤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지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했습니다만, 상당히 미국 정부의 여러 기관들이 와서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공개적인 설명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국회 대표단이 직접 국립지리정보원을 찾아가서 얘기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인 명칭변경문제가 아니라 영토주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즉각 시정조치와 원상회복이 필요하다, 는 것을 요구를 한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그리고 또 조사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죠?

◆ 박 진

네, 저희들이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고, 그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으며, 이것이 갖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식하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메모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현지에 와서 만들어서 독도가 왜 우리 땅이며, 이번 조치가 왜 부당하고 이것이 왜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글 영문으로 입장을 준비해서 직접 전달을 하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니까 그 관계자가 나와서, 지금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재검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검토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것을 다시 원상복구 할 수 있다는 이야기냐, 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물론 원상복구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 미국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대단히 강력한 반발, 반대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문제를 다시 살펴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원상회복되기 전까지 상황을 잠깐 설명해 주신 건데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정치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된 거라면, 쇠고기 사태에다가 부시 대통령 방한까지 앞둔 시점에 왜 미국 정부가 이 독도 문제를 건드렸느냐, 혹시 뭔가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뺐었다가 다시 주면서 마치 선심 베푸는 것처럼 한 것은 아니냐는 음모론이 있는데요. 혹시 어떻게 보세요?

◆ 박 진

글쎄요. 우선 이 문제가 금년에 들어와서 발단이 된 것이 일본정부의 중학교 사회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아니겠습니까.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북방 4개 도서, 쿠릴열도에 있는 섬과 같은 것으로 다시 개정이 됐는데, 그리고나서 얼마 안 있다가 미국의 지명위원회에서 이런 소위 주권 미지정 지역이라고 변경을 하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다른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게 무슨 다른 배경이나 다른 나라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설명은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로 했는데, 정치적인 판단은 전혀 없었다, 그런 대답이 나오는 거죠.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발단을 찾는 것 보다는, 좀 더 긴 안목에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독도 문제를 놓고 국내에서는 독도가 당연히 고유 영토고 이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건 아닌가,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도 다른 나라와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만, 독도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영토라고 하는 점을 논거를 가지고 설득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소리 안 나게 오랫동안 말이죠?

◆ 박 진

학문적으로 또 전문가들이 논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이라든지, 또는 각종 공공출판물에 일본이 주장하는 영토 개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게 많이 이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저희의 큰 과제입니다. 정부에만 맡겨서 다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고, 민간 학계 전문가, 그 다음에 국회, 전반적으로는 국민 전체적으로 독도를 제대로 지키고 국제적으로 통용화 할 수 있는 치밀하고 입체적인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대안을 제시해주셨고요. 질문을 조금 앞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청문회를 열어 달라, 어떻게 해서 이번에 미국 지명위원회가 이름을 바꾸게 됐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셨죠? 확정이 됐습니까?

◆ 박 진

저희가 이번이 한미의원외교협의회 포럼을 시작하면서 첫 모두에 저희가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FTA 문제도 있고, 비자면제 문제도 있고, 북한 핵문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긴급현안으로 독도문제를 먼저 거론하겠다, 이렇게 모두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왜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이며, 이번 지명위원회의 결정이 왜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 일본 관계뿐만이 아니라 한국 미국 관계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 의원들이 우리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도와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 공동의장은 LA에 코리아타운을 대표하는 민주당의 다이안 왓슨 의원이고요. 캘리포니아의 한인들 많이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를 대표하는 에드 로이스 의원, 그리고 하원동아태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에니 팔레오마베가 의원, 이런 분들인데요. 이 분들이 그냥 발 벗고 나섰습니다.

한국 측 입장 충분히 이해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청문회를 열어서 지명위원회의 결정이 진상이 어떻게 된 것이고, 뭐가 잘못된 건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청문회를 조속히 개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또 부시 대통령하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청원서를 작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청원서를 작성하겠다고요... 그럼 열릴 가능성이 그분들 그 정도 의견으로, 청원서 내는 것 정도로 가능한가요?

◆ 박 진

미국 국회의원들이 대통령한테 청원서를 쓰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이지만 미국 지명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입법부 차원에서 행정기관이 만약에 잘못된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청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전에 저희가 회의 시작하는 모두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오후 2시경에 청원서가 바로 만들어 졌습니다. 거기 참여했던 의원들의 싸인을 받아가지고 백악관하고 국무성으로 바로 보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열릴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빠르게 청원서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걸로 봐서는요?

◆ 박 진

청문회는 이미 원상복구 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급박하게 개최할 필요성은 감소됐습니다만, 도대체 이번에 지명위원회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고, 이것이 뭐가 잘못됐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과 시정이 필요한지, 이런 점에서는 청문회를 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