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전만 하더라도 시스템 밖에 머물면서 배고픔에 익숙해 있던 좌파세력이 지난 10년 간 배부른 좌파가 돼 버렸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한 주간지와 나눈 인터뷰 내용입니다.

신지호 의원은 최근 불법폭력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을 회수하자, 이런 내용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인데요.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 의도, 신지호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고요. 시민단체 쪽의 반론은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현행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개정안 발의하신 거죠?

◆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

현행법에 보면요, 불법폭력시위에 연루가 됐다고 할지라도, 계속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평택에서 미군기지 이전반대 시위, 아주 극렬 투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경찰청에서 거기에 연루된 단체의 명단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해에 거기에 참여했던 단체들이 또 정부보조금을 받아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 극렬폭력시위로 인해서 서울 도심이 몇 달간 사실 기능정지, 마비상태에 있는데요. 거기에 연루된 단체들, 74개 단체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8억 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배당을 받아서, 불법폭력시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5월 30일에 1차분, 80%입니다. 6억 5천 만원을 수령해 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국가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단체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그들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참여연대라든지 광우병대책회의에 들어간 단체 중에요. 참여연대라든지 경실련이라든지 이런 큰 단체들은 보조금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 신지호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습니다. 광우병대책회의에는 1,800여개 단체가 들어있고요. 제가 밝힌 바에 의하면, 그중에 74개 단체가 정부보조금을 수령해 갔죠. 그 사람들이 이명박 OUT이니, 현 정부 퇴진이니 이런 초법적인, 헌법을 넘어서는 막무가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부를 비판할 거라면 왜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 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떳떳하게 1원 한 장 받지 않고 그 주장을 하더라도 해야지. 돈 받을 건 받으면서 정부 물러가라고 하는 이런 이율배반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요, 지원금을 받은 단체들 중에는 다른 좋은 목표와 활동을 꾸준히 해 온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운동을 했다든지 소비자모임을 했다든지, 그런 단체들은 그런 좋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광우병 시위만으로 보조금 회수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닌가요?

◆ 신지호

사람이 아무리 평상시에 좋은 활동을 하더라도 하나라도 범법을 하게 되면 그건 처벌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활동도 했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현행법을 어기면 거기에 따른 정당한 벌칙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죠.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나도 한 때는 좋은 일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특수임무수행자회, HID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HID라든지, 고엽제전우회 같은 우파 단체들도 보조금 받을 텐데, 이 쪽도 이번에 맞불시위하고 했잖아요. 이쪽도 보조금 회수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신지호

그 사람들이 무슨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이분들도 폭력도 있었고요. 맞불시위다 보니까 충돌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 신지호

폭력이라고 하는 건요. 그 분들은 집회신고도 하고 했지만, 현행 집시법에 보면, 야간 정치집회나 시위는 원천적으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야간에 하게 되면 커다란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집회신고가 제대로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하고 단순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특수임무수행자회라든지 고엽제전우회 같은 우파 단체들의 맞불시위는 불법폭력시위가 아니었고, 광우병대책회의나 시민들의 시위는 불법시위였다, 이렇게 규정을?

◆ 신지호

좌파단체들의 시위는 다 불법이고, 우파단체들의 시위는 다 정당하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좌우를 떠나서 누구든지 법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좌우의 문제가 아니죠. 한 나라에는 좌도 있고 우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요. 누가 됐든지 법을 지켜가면서 그 범위 내에서 해야죠. 그런데 이번 이른바 촛불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들의 행태를 보면 자신들이 피해 받는 듯한 그런 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좌우를 떠나서 적어도 법을 준수하는 틀 내에서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당연히 누가 됐든 그에 따른 정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떤 분이 지금 문자 메시지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의 예산을 정권의 예산으로 혼동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권 반대했다고 이러는 건 아니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 신지호

예를 들면요. MBC PD수첩 같은 경우가 허위왜곡 보도를 했다고 해서 커다란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공영방송을 자칭하는 곳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부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비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더라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지, 이렇게 불법폭력을 저질러 가면서 그게 정부비판인데 거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불법폭력시위의 기준인 현행 집시법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논란도 있고. 지금 야당에서는 개정을 추진 중인데, 이런 논란의 와중에서 일단 지원 중단이라는 건 성급한 것 아닐까요?

◆ 신지호

성급한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늦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집시법이 여러 가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하는 야당과 일부 좌파세력들의 주장이 있는데요.

제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주요 선진국들의 우리나라 집시법에 해당하는 법령들을 다 조사를 해서, 우리 집시법 하고 비교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집시법이 선진국들의 법령에 비해서 가장 헐렁하고요. 가장 헐렁합니다. 그리고 그 헐렁한 법마저도 가장 안 지켜지고 있는 게 우리 한국입니다.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봐야지, 무조건 자신들의 행동은 다 합리화 되고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전인수 격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