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길 / 한나라당 의원

오늘부터 이틀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한미FTA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야말로 쇠고기 공방 제2라운드가 시작된 셈인데요. 오늘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는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과 통합민주당 강창일 의원을 차례로 연결해 오늘 청문회 핵심 쟁점을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김현정의 뉴스 쇼> 앵커 : 안녕하세요?
- 고흥길 : 안녕하십니까?

= 오늘 한미 FTA 청문회가 열리는데, 양당이 접근 방법부터 좀 다른 것 같다. 통합민주당 측에서는 쇠고기 문제와 연계할 수밖에 없다, 라는 방침인데. 한나라당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 저희는 그게 잘못된 거라고 본다. 사실 쇠고기 문제는 검역의 문제고, FTA 문제는 개방의 문제로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쇠고기 문제는 한미 FTA와 무관하게 반드시 풀어야 할 양국 간의 주요현안 중 하나가 아닌가. 우리 정부도 처음부터 쇠고기 문제를 검역 상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별도로 다뤄왔고, 한미 FTA 협상에서도 이러한 현안 문제는 FTA 협상과는 별도로 다룬다는 원칙을 분명히 미국 측에 밝힌 바가 있다. 그래서 쇠고기 문제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과학적 국제적 기준에 따라 다뤄야 할 검역의 문제로서 시장 개방 문제를 다루는 FTA와는 완전히 별개라는 것이다.

= 한미 FTA를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
- 그렇다. 이걸 지금 안 해놓으면 국가적으로 큰 인력의 낭비이고, 시간의 낭비다. 17대 국회는 한미 FTA 협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와 함께 관여해 왔다. 저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만도 18 차례 회의가 있었고, 한미 FTA가 별도로 구성이 됐었다. 거기에서 28회. 청문회도 그동안 세 번에 걸쳐서 열렸기 때문에 완전히 17대 국회에서 FTA에 대한 검토와 문제점이 다 됐다고 본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안 하고, 18대에서 한다고 한다면 이걸 다시 또 시작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비준 처리가 당연히 늦어지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 미국도 실질적으로 금년 9월까지 밖에는 FTA를 통과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다.

=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얘기?
- 그렇다. 11월 달 되면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 그런데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다... <우리 협상단이 미국의 동물 사료 조치 완화 사실을 강화로 잘못 해석한 채 협상을 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 오역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거라고 한다. 사실 정부 쇠고기 협상단이 영문을 오역해서, 그것도 오역 정도가 아니라 정 반대로 해석했다는 것은 좀 충격적인데.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치명적인 실수 아닌가?
-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유감 표명이 나왔던데. 일종의 대국민 사과. 사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것을 엄격히 따져보면 이게 본질적인 문제도 아니고,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실수인 것 같다.

= 그게 무슨 말씀인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 이번 사안이 SRM이라는 특정위험물질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다소 혼동이 있었던 것 같다. OIE, 국제수역사무국에서의 SRM의 적용 기준을 볼 때, 30개월 미만의 소에서의 SRM은 소의 2개 부위, 잘 아시다시피 편도와 췌장, 이 두 가지이다. 즉 30개월 미만 소는 뇌와 척수는 SRM 물질로 규정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30개월 이상의 소는 7개 부위, 편도, 췌장, 머리뼈, 뇌눈, 척수 등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지휘를 갖고 있는 미 측에서는 30개월 미만의 소의 뇌와 척수가 특정위험물질이 아닌 것으로 돼 있는 것. 그런데 이게 우리 측이 요구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내용과 실질적인 차이가 크게 사실은 없는 건데, 이게 다소의 오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 그러니까 정 반대의 뜻으로 해석했다는 것은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만큼 허술하게 이번 협상이 굴러갔던 게 아닌가, 완화를 ‘강화’로 해석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른 경우를 찾아보면 이런 저런 비슷한 실수가 또 있는 것은 아닌가, 졸속 협상이 아닌가, 이걸 상징하는 어떤 예가 아닌가, 이 말이다.
- 2005년도의 기준이냐 2007년도의 기준이냐, 이걸 잘못 혼용했었던 것 같다, 인식을

= 그럼 두 가지를 놓고 있다가 헷갈렸다는 말인가, 해석했던 사람이?
- 그런 것 같다.

= 그것은 가능한 일인가? 괜찮은 일인가?
- 그것도 물론 실수다. 그건 잘못한 건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청와대 측도 유감이라는 표명을 한 것이다. 잘못한 건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지, 잘못했다고.

= 여야를 떠나서 협상의 이런 중차대한 실수를 알게 된 이상, 그대로 진행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경위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 물론 경위조사도 해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책임 문제도 따져야 한다. 그렇지만 그거 보다는 사실상 솔직히 말해서 오늘 통외통위의 FTA특위는 쇠고기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꾸 연장을 시켜가지고 마치 쇠고기 청문회로 둔갑 시키는 것은 전략적인,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 특히 민주당에서 특위 위원을, 외통위의 위원을 5명, 6명씩이나 교체했다는 것은 저의가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정말 안 된다. FTA만큼은 국가적인 정말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대한 사안이 걸린 문제인데. 여기에다가 쇠고기를 연계시켜서, 결국은 지연 작전 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본다.

=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경위 조사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건데.
- 그렇다. 그것은 그것대로 따지고, 이것은 이것대로 해야 한다. 혼용을 시켜서 마치 이게 잘못된 거니까 쇠고기 협상이 잘못된 거, 쇠고기 협상이 잘못됐으니까 FTA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논리는 이게 맞지가 않는 논리다.

= 지금 경위조사를 하자는 말씀을 했는데, 장관 고시일은 내일 모레다. 내일 모레 장관 고시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경위 조사가 뭐고 소용이 없는 거니까, 일단 장관 고시를 좀 미뤄놓고 경위부터 조사하는 게 옳은 것 아닌가?
- 장관 고시 문제는 정부 측에서 내일 모레 15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내일 해야 한다는 입장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도 다시 좀 융통성 있는 문제인지, 하여간 오늘 보고를 들어봐야 알겠다. 이걸 갖다가 수입위생조건의 입법 예고기간을 60일로 연장해야 한다는 야당 측 일부 주장이 있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억지 주장이다.

= 그러면 15일을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나, 오늘 청문회 내용 들어보고?
- 그것은 들어봐야 알겠다. 여기에서 그걸 지금 움직일 수 있다, 연기할 수 있다, 하는 식의 얘기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 것은 좀 있지만

=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나?
-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백히 국민들의 워낙 의심이 많으신 사안이고, 여기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심되는, 의문되는 점을 풀어줄 의무가 당연히 있다. 국회가.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결국은 어떤 게 옳은 거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택해야지, 지금 이 논란의 와중에서 이걸 미리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 좀 애매하신 입장인 것 같다?
- 그렇지 않다. (웃음)

= 감사합니다.

* 강창일 / 통합민주당 의원

통합민주당의 청문위원이죠, 강창일 의원도 만나보겠습니다.

= 김현정 / <김현정의 뉴스 쇼> 앵커 : 안녕하세요?
- 강창일 : 안녕하십니까?

= 통합민주당에서는 오늘 쇠고기 문제에 집중하실 계획으로 안다.
-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한미 FTA 비준안은 17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해지는 것 아닌가?
- 처음부터 처리돼서는 안 되는 거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원천적인 반대론자도 있고, 대책 마련 후에, 대책을 보완한 후에 하자는 시기상조론자들도 있는데, 저희들 당론은 이번 17대 국회는 불가하다, 최소한도 대책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하라, 이것이 저희들 기본 입장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17대 국회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였고, 그 이전에 이 문제가 있다. FTA의 선결 조건인 쇠고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쇠고기 문제가 이렇게 개판이 됐는데, 도저히 FTA까지 얘기 꺼낼 수가 없다.

= 사실 한미 FTA는 참여정부의 최대 업적 아닌가? 업적이라면 업적인데, 큰일인데, 이것을 한나라당에서는 자기 손으로 무산시키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다. 어떻게 답하겠는가?
- 입장이 다르다. 국회의원은 하나의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저희들 참여정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국회의원들 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무려 60명 이상이 있었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 밀어붙이지 못했다, 정부가. 같은 당내에서 도저히 대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이 강했었다.

= 그런 입장들도 강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찬성 입장이 강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
- 그렇게 보지 않는다. 만약에 그랬다면 17대 참여정부 때 통과시켰을 것이다. 저희들 당론으로 유보시켰다.

= 한나라당에서는 이런 애매한 쇠고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공을 이명박 정부로 넘긴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 그러니까 자꾸 변명을 하면 거짓말 하는 사람이 된다. 이명박 대통령도 당시에 찬성을 했던 사람이다. 당시에 한나라에서 많은 의원이 대부분이 찬성을 했던 입장이고, 우리 당내에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했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이것을 밀어붙이지 못했던 그런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당시에 FTA 문제가 나왔을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나라당과 연립 정권 수립도 가능하다는 제안을 해서 아주 소동이 벌어졌던 적도 있었다. 이것은 하나의 정당의 입장을 떠나 가지고 국회의원 개개인이 판단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당이다 저 당이다, 참여정부다, 아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철학의 문제다.

= 당장 15일이면 농림부 장관 고시가 이뤄지는데, 오늘 민주당에서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내실 예정이고, 장관 고시만으로도 가능하게 한 그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출할 계획?
- 그렇게 해야 한다. 지금 또다시 2-3일 전부터 새로운 사실도 나오지 않았나. 지금 국제법상 동물성 사료금지 문제에 대해서 양국 정부가 국민을 속였든지 아니면 한국 정부가 속였든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속였든지 하는 사안이다. 이건 국제법상 기망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천적 무효에 해당한다.

= 그런데 내일 모레가 고시일인데, 오늘 가처분 신청해서 그렇게 결정이 빨리 나오나?
- 되든 안 되든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헌법소원 문제도 있고, 가처분 문제도 있고. 이 전에 하루 이틀이 길다면 긴 것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정부에서 당장 그만 둬야 한다.

= 대응을 기대하는 입장인 분들, 대응해 줘라, 이렇게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당의 대응이 너무 뜻뜨 미지근하다. 정치적인 계산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가처분 신청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어야 하고, 헌법 소원 내려면 벌써 했었어야 하고, 조금 더 빨리 움직였어야지, 이제 와서 너무 늦게 움직이는 것 아니냐, 라고도 비난을 한다. 어떻게 보나?
- 그런 부분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그런데 새로운 중차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결정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소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대응이 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대응이 미진하다고 얘기하는 것, 충분히 감내해야 한다. 그래서 청문회도 열고, 공청회도 열고, 여러 가지 국회에서 해왔는데, 좀 미진했다.

= 너무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계신 건 아닌가?
- 이건 정략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어쩌면 정략적으로 이용했었어야 하는데, 정략적으로 제대로 이용 못 한 것이 비판받는 거다.

= 그런가?
- 그렇다. 정략적으로 이용 했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너무 원론적인 얘기, 원칙적인 얘기,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니까 시기를 좀 놓쳐버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 만약 내일 모레까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장관 고시가 그대로 이뤄지면, 그때는 상황 종료 아닌가, 또 다른 대응이 가능한가?
- 위헌 소송 문제도 있고, 국정 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 있기 때문에 고시 난 다음에 재협상에 새로 임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