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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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화) 통합민주당 김부겸 의원 "끝까지 쇠고기 재협상 요구할 것"
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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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 간의 영수회담, 조금 전 7시 반부터 청와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영수회담에서 주목해 볼 부분은 청와대가 제시하는 쇠고기 재협상안으로 과연 민주당이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한미 FTA 비준에 동의할 것인가, 이 부분이 될 텐데요. 이 시간에는 민주당의 김부겸 의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이 분은 당 원내대표에 출마 의사도 밝힌 분이죠.

= 김현정 / 진행 : 안녕하세요?
- 김부겸 / 통합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 제가 질문 들어가기 전에 문자 온 것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1588님이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 오늘 만나시는데 제발 국민을 궁민으로 만들어서 궁지로 몰아넣지 말아주십쇼>,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지금 두 분 만나고 계시는데 무슨 말씀 나누고 계실까요?
- 방금 김현정 선생 말씀하신대로 쇠고기 문제로 둘러싼 국민들의 분노에 대한, 그 다음에 한미 FTA 라든가, 앞으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일단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얘기는 분명히 오를 텐데, 통합민주당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재협상을 요구할 방침이세요?
- 우선 그동안 재협상이 불가하다고 했다가 결국 광범한 국민 여론에 부딪치니까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 냈거든요. 그러면 가장 우리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게, 왜 다른 나라 국가에서 수입하지 않는 30개월 이상 소,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풀어줬느냐 하는 분노가 있잖아요.

= 기간 문제죠.
- 네, 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만 더 우리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을 뒷받침해서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낸다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죠.

= 정부가 오늘 확실하게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만, 오늘 새어 나오는 이야기로는 검역주권을 갖는다는 내용, 광우병이 발생할 때, 그러니까 미국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는 명문화 하고, 또 수입이 안 되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부위도 미국 국내 수준까지 강화하기로 하고, 이 두 부분은 재협상 안에 넣기는 하는데요.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는 문제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저는 정말 정부의 의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한 한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가 지금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위기에 와 있잖아요. 그렇게 절박하다면 아까 말한 그런 미봉책으로 그칠 일이 아니죠.

재협상은 사실은 국제관례에 있어서 협정문에 사인을 하고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렇게 양보를 했던 것은 미국으로 봐서는 빨리 쇠고기는 팔아야 되겠고, 한국 내 이런 광범위한 이런 분위기가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30개월 월령에 대해서, 이 소 문제에 대해서도,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미리 예단하는 건지,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고요.

정부 당국자들이 이런 자세로 했으니까 항상 미국 측에서 밀리고 국민 여론한테 밀려서 누구도 설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오지 않았나, 싶고요.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조금 차분함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 건강권을 이렇게 맥없이 내팽겨 쳤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그게 그렇게 쉽사리 가라앉겠어요? 따라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시면 저는 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미국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러면 오늘 30개월 미만으로 기간까지 포함하는 재협상을 요구하실 생각인가요?
- 민주당이 지금 일관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말하자면, 한두 가지 나마, 어차피 재협상의, 형식이냐 재협상이 됐든 다른 문제가 됐든 간에, 양국간에 그런 정도의 현실 인식에는 분명히 다가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국민들의 가장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전해야죠.

= 그러니까 요 정도 재협상으로는 안 되고, 좀 더 하라고 압박을 하실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 네, 네.

= 그럼 오늘 청와대에서 쇠고기 재협상 가능해졌으니까 한미 FTA 비준안 처리, 17대 국회에서 하자, 라고 요구를 할 거 같은데, 이럴 경우에 뭐라고 답하기로 오늘 결정하고 오셨어요?
- 뭐라고 답하기로 하고 이런 문제는 없었고요. 저도 요즘 원내대표 선거 때문에 대표를 뵙지 못했지만,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조금, 말하자면 좀 안심할 만한 노력을 정부가 한다면, FTA에 대해서 당 대표, 손학규 대표의 입장은 가능한 한 해주자, 하는 입장이었죠.

= 가능한 찬성이시죠?
- 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한 사전조치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아직 국민 여론을 잠재우기는 미흡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문제는 한미 FTA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통상국가로 나가야 할 불가피한 관문이다, 라고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불과 이제 임시국회는 회기가 한 4, 5일 밖에 남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임기가 전체적으로 열흘도 남지 않은, 굳이 17대 국회를 고집해서 꼭 통과 시켜 달라, 라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 그럼 18대 국회로 사실상 넘어간다고 봐도?
- 저는 그것이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 대신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끌거나 할 필요는 없겠죠.

= 알겠습니다. 30개월 미만으로 기간 조정해서 다시 재협상하겠다, 요 정도 요구가 오면 그때는 FTA 비준안하고 연계시킬 생각이 있으신 거고요?
- 그렇죠. 그런 정도로 발 빠르게 뭔가 긍정적인 입장 변화를 보인다면 저희들 당내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국민들에 대해서 저희도 할 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 내일 예정대로 정운천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하시게 됩니까?
= 네, 그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정운천 장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적어도 국민들의 의사에 대한 상징적 결정이고요. 또 정운천 장관이 본인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관한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 혹시 청와대 경제수석, 아니면 외교부 장관, 아니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이런 분들이 해임건의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원내 전략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마 그렇게까지 싸움 자체를 변질 시키거나 확산시키기는 것보다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묻고, 이명박 대통령 정부도 앞으로 일을 할 때 그만큼 국민들을 두려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징적 조치로써 아마 농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부 이야기 잠깐 여쭙죠. 27일로 예정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지금 김부겸 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히셨는데요. 원혜영, 이강래, 홍재형 의원, 이런 분들이 출사표 던지셨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미 홍준표 의원이 확정된 상태인데, 홍준표 의원의 맞상대로 민주당의 어떤 스타일의 인물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웃음) 저는 얼마 전에 편지글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냈습니다. 바로 지금 시기는 변화를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고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 변화의 내용은 우리들 위기에 대한 솔직한 우리들 인정에서 출발한다,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 실력을 쌓는, 과거처럼 각을 세워서 싸움만 잘하는 당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스스로가 각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동시에 이야기 할 수 있는 정도로 성숙함과 신뢰를 갖춰야 한다, 그래서 전 예비 내각제를 도입을 해서 철저히 책임지고 공부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그런 훈련을 하자, 라고 주장한 거였거든요.

저는 두 가지 입니다. 지금은 야당으로서 자기 정체성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국민들 편에서 싸울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맨날 과거처럼 싸움만 일상적으로 하는 당은 이제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 분명합니다. 분명한 정도의 대안을 내놓고 논쟁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런 점에서 저는 대화와 투쟁을 병행할 수 있는 절도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변화, 절도 있는 정치, 이걸 묶어낼 수 있는,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하는데, 아침부터 좀 쑥스럽네요.(웃음)

= (웃음) 알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네요. 7832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신뢰 받는 정부,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정부, 그런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야당에 주신 분에게 전해달라고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드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