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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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수)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 "한미FTA 비준안, 직권회부는 없다"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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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통합민주당 김원웅 의원의 홈페이지가 불이 났습니다. 자유게시판에 200여건이 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부분은 김원웅 의원을 비판하는, 항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배경인고 하니, 지금 통합민주당의 전반적인 의견은 쇠고기 추가 협상, 이 정도로는 한미 FTA 비준안 통과시킬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그런데 김원웅 의원은 되도록이면 비준안을 17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어떤 독자적인 소신을 밝혀왔었습니다. 김원웅 의원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위원장이죠. 오늘 통외통위에서 김원웅 위원장이 위원장 직권으로 FTA 비준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들리면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불이 난겁니다. 과연 김 위원장, 지금 어떤 생각일까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인 통합민주당 김원웅 의원, 직접 연결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 안녕하세요?
- 김원웅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 홈페이지 가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 하하, 그래요.

= 밤새도록 많은 분들이 와서 항의도 하고 놀라셨죠?
- 네, 네... 일부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른,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오해해서 출발하는 내용도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 네, 그 얘긴 제가 차근차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어제 쇠고기 추가 협상 했으니까, 한미 FTA 비준안 17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손학규 대표에게 제안을 했죠. 하지만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인 어제, 김원웅 의원께서는 하루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하루 더 지켜보겠다는 건 어떤 의미이신가요?
- 제가 지난번에 청문회 때, 청문회 말미에, 공개적으로, 이건 속기록에도 남아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제가 한 약속은 일단은 국민들과 한 약속과 마찬가지로 여야 합의를 한 약속이었거든요. 그 약속에 의하면 정부가 재협상을 해오면 추가협의나 재협상을 해오면, 그 재협상 문제가 우리 검역주권을 되찾아 온, 회복한 내용인가, 우리 검역주권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특히 여야 간사들과 협의를 통해서 소위원회를 여는 것, 회부하는 문제를 처리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저는 일단은 여야 간사들 협의를 오늘 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어제 손학규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와서 저와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금 현재의 이 수준 같고는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추가조치를, 후속조치를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좀 취해주십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문제를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면 그 문제를 검토를 해 보겠다, 라는 답변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지켜보는데 하루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간사 회의를 안 열고 오늘 간사 회의를 열어서 그걸 지켜본 다음에, 앞으로 소위원회에 FTA안을 회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 김원웅 의원님, 지금 하신 말씀 중요하신 것 같은데요.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가 어제 만난 자리에서 손학규 대표가 이 정도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 아니 지금 이런 이야기죠. 지금 이명박 대통령한테 손학규 대표가 지금 이걸로는 안 되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후속조치를,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후속조치?
- 네,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그것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저도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제까지 정국이 꼬여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생의 정치를 하는 데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기 위해서 하루 정도는 기다려 보자, 그렇게 손 대표랑 저랑 어저께 그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최소한 하루 정도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제가 어제 오후 2시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의 협상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직후에 제가 입장을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하루를 늦춘 겁니다.

= 그때 안 된다고 하시려고 하셨어요? 입장이라는 것이?
- 어떤 게 안 된다고요?

=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한미 FTA 비준, 안 하겠다는 쪽으로 입장 정리를 하시려다가 하루 더 기다려 보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셨다는 말씀이시군요?
- 아니, 여야 간사회의를 어제 오후에 하려고 했죠.

= 하루 만에 나올 수 있는 후속조치라는 게 어떤 후속조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저도 잘 그 문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그런데 그 기준은 적어도 세워 놓고서 하루를 기다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음... 나온 걸 보고 평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 하루라고 하면 오늘 언제까지 말씀하시는?
- 어쨌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기준 아니겠습니까?

=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지금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시는데요?
- 지금 이미 얘기가 여러 가지가 나왔으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한 번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월령제한 문제?
- 상대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못하더라도 미국과 재협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런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일단... 소위원회에 제가 회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FTA가 가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 그렇지만 전체 회의로 가니까 가능성은 높아지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월령제한을 국민들은, 그 월령제한 문제까지도 해결해 달라, 더 추가적으로 협상하라, 이게 전체적인 여론인 것 같은데.
- 그렇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부가 어떤 입장을 더 밝힌다면, 그때는 직권 회부도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신데요. 혹시 그 부분, 월령 제한 문제를 더 추가적으로 협상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한나라당이나 정부와 의사소통을 하신 게 있나요?
- 그런 얘기를 한 건 없고요. 하여튼 어저께 손 대표랑 진지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정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그게 그냥 인사말처럼 하신 말씀은 아닐까요, 후속조치 고민하겠습니다, 라는 게, 이명박 대통령께서?
- 저는 뭐... 하여튼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으니까 그걸 어떻게 평가하지는 못하겠는데. 하여튼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가 보니까, 오늘 나올지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정부가 일정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서 최근에 이 상황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 그것에서 무슨 후속조치도 생각할 수 있겠다, 라는 가능성도 보셨다는 말씀인가요?
- 기대한다는 얘기죠.

= 그런데 이제 시한이 하루라서요. 그리고 17대 국회 전체로 봐도 이번 주가 마지막이어서 김원웅 의원께서 어떤 결정 내리시느냐, 그러니까 직권 회부까지 법안심사위로
- 저는 지금까지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데 한번도 예외 없이 양당 간사들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양당 간사들과 협의를 해왔고 양당 간사들이 또 당 지도부에 각각 각자가 보고를 하고, 보고했다는 것도 확인하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추진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 아 그러면 직권 회부는 없는 거군요?
- 직권 회부는 사실 국회법에 의하면 직권 회부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직권 회부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은 지키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렇군요. 이번에도 그럼 직권 회부는 없고, 여야간의 협의가 있을 때만 소위로 넘기겠다는 말씀이세요?
- 네, 네.

= 여야 간의 협의가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럼 결국은 17대 국회, 즉 이번 주 안에는 통과가 안 되겠군요?
- 음... 하여튼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좀 이런 문제 여쭙고 싶어요. 김 위원장께서는 독자적인 소신, 입장, 계속 FTA 문제와 쇠고기 문제는 별개라고 주장을 해오셨는데, 전체적인 통합민주당 목소리와 좀 달라서요. 비판도 받고 계시죠?
- 제가 FTA와 이걸 별개라고 이야기 한 적은 없고요. 이건 긴밀하게 연결돼 있죠. 제가 국회에서도 청문회 때도 그렇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별개가 아니다, 라고 이 문제는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FTA 청문회에서도 쇠고기 청문회도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단지 입장이 FTA는 참여정부에서 결정해서 참여정부에서 서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미 간에 참여정부 시절에 서명을 했고, 또 참여정부 시절의 집권당이었던 지금 통합민주당이 열린우리당으로 집권당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뒷받침 해왔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에서 저희들이 2년 이상을 FTA 문제를 가지고 무려 22차례나 분야별로, 예를 들면 통신분야면 통신분야, 섬유는 섬유, 자동차는 자동차, 분야별로 쟁점 사항이나 이런 것을 공청회도 가졌고. 상당히 많은 정부로부터의 보고, 미국과 협상할 때 마다 협상의 결과도 보고를 받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참여정부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임기의 절반 이상을 FTA를 갖고 씨름을 해왔거든요. 저희들이 FTA 문제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FTA 내용이 복잡해서 공부를 균형 있게 많이 했거든요.

18대 가면 아시다시피 우리 참여정부에서 그 내용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게 이런 보완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17대 국회에서는 할 수 있지만. 18대 가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200명 이상이, 지금 전부 다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고. 정부에게 무슨 청문회를 하겠습니까, 공청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17대 국회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처리를 하는 게.

=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