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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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금)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일본-북한 관계진전 쉽지 않을듯"
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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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김숙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0일 북한을 방문한 미 국무부의 성김 과장이 핵 신고와 관련된 방대한 자료 보따리를 들고 돌아왔죠.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그 정도면 북한이 오케이 사인 받을 수 있을까, 궁금증이 컸는데요. 김숙 본부장님께서는 한미일 3국이 만난 자리에서 그에 대한 해답을 듣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모시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 안녕하세요?
- 김숙 /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안녕하십니까?

=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부터 잠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용 연료봉을 우리가 매입할 계획이라는 뉴스, 이거 사실인가요?
-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불능화 조치에 해당하는 11개 조치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로 아직 북한이 사용하지 않은, 새 연료봉들을 처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사용 못하게 아주 구부려 버리든지 아니면 그것을 국회 반출, 해외에 팔든지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 주겠다, 그렇게 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이번 6자회담에서도 그 내용, 말씀을 하실 거고요?
- 그렇습니다.

= 다른 5개국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인가요?
- 이미 이것은 서로 간에 다 이야기가 돼 있고, 앞으로 북한하고 구체적으로 6자회담에서 얘기를 할 단계가 오겠죠.

=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미일 3국의 대표들이 먼저 만나서, 6자회담 전에 먼저 만나서 성김 과장이 들고 온 핵 신고서의 내용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신 걸로 압니다.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페이지였다고 들었어요. 8,222 페이지인가요?
- 만 팔천 팔백...

= 만 팔천이군요. 제가 앞에 만을 빠뜨렸군요. 가장 궁금한 것은 어떤 게 들어있을까, 인데요?
- 이것은 5 메가와트 원자로 운행일지, 그리고 재처리 시설의 생산 기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시기적으로는 1986년부터 작년 2007년도 까지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 직접 보셨습니까?
- 저는 안 봤습니다. 미 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 미국의 반응, 설명할 때의 반응을 보면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느껴지시던가요?
- 일단은 미 측이 만 팔천 페이지가 넘는 것을 검토하는 데에 전문가들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초기 평가가 있겠고 좀 더 자세하게 평가를 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아직 초기 평가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미 측이 보건데 그 가지고 온 자료가 일단은 그 기간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세트다, 라는 평가들은 들었습니다.

=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고 봐도 괜찮은 건가요, 그 정도 평가면?
- 글쎄요, 그렇게 우호적이다, 적대적이다, 그렇게 까지는 안 하고. 지금은 과학적으로 중립적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이 중요할 텐데요. 어느 정도 규모의 사찰단이 들어가서 특히 핵무기가 있다고 추정되는 곳은 다 군사시설일 텐데, 어느 정도 접근권을 북한에서 허락할 건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닌가요?
- 그렇습니다. 이미 그렇게 검증의 구체적인 단계까지 들어가려면 굉장히 논의와 협상이 진척된 연후라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검증의 기본이 되는 신고서 내용이 제출이 안 된 상황이 있고. 신고서 내용이 제출이 된다면 신고서 내용과 이것을 검증할 수 있을 만한 자료라든지 현장검증이라든지 이런 수단을 동원해서 어떤 사람, 어떤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검증을 시행해야 할 것인가는 굉장히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그 방법을 결정할 때까지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그럼 핵 신고서 제출하고 난다고 해도 6자회담에서 말이죠, 시간은 굉장히 걸리겠네요?
- 그렇습니다.

= 또 한 가지는 북한이 이번에 6자회담에 나와서 중국 의장국에게 핵 신고서 제출을 하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김숙 본부장님이 가보시니까 일본이 부정적인 우려를 표시했다고요?
- 일본은 줄곧, 이번이 새로운 입장 표명이 아니고, 일본은 납치자와 관련한 가족들, 희생자 가족들도 아직까지도 일본 국내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북한의 신고서 제출만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그럼 납치자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일본이 동의 안 할까요?
- 그렇게 일본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은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본도 6자회담에 책임 있는 참가국으로서, 6자회담의 궁극적인 목표인 비핵화를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책임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일, 북한 관계의 진전이라든지 현재 일본과 북한과의 현안으로 남아 있는 납치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알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일본의 여론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이게 상원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6자회담 열리기 전에 아예 우리 핵시절, 냉각탑, 폭파해 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많은 영향을 줄까요? 폭파 작업?
- 폭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상원에서 통과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통과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행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군요?
- 그렇습니다. 의회에 통보를 하면 45일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폭파 말씀을 하셨는데, 냉각탑 폭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2단계 불능화에는 포함은 되지 않는데.

= (시간관계 상) 여기까지 말씀드려야겠네요.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