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연봉 3,600만원 이하의 직장인시거나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시라면, 이번에 최대 24만원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세금 환급을 골자로 하는 고유가 민생 대책을 내놨는데요. 한나라당의 임태희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 김현정 / 진행

어제 고유가 대책을 발표하셨고요. 이번 주 중에는 민생 안정 대책이 더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더 내실 예정인가요?

◆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서민들이 요새 참 어려우시죠.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특히 생활물가가요. 우선 유가 대책을 어제 냈고, 특히 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통신비 부담, 그리고 역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는데, 그 융자 제도를 조금, 서민들께 더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대개의 골자고요.

그 다음에 건설회사나 화물운송하시는 분들이 철근 가격이 오르거나 기름값이 올라서 사실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공사 발주할 때 또 화물계약 할 당시보다는 많이 올라서 좀 힘드신데, 이걸 사실은 더 감안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원가상승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그런 제도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아직 확정지으신 것은 아니고요.

◆ 임태희

네, 다 아직 마무리 되진 않았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고유가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보죠. 내용을 보면 전체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3분의 2가 환급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인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수가 혜택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환급 금액이 최대 24만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에게, 이 정도야?”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논의됐는데, 금액은 적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자,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 임태희

이번에 결국은 고유가 때문에 겪는 고통은 아마 생활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 그렇지 않으신 분들, 다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정부 나름대로 허리띠 졸라매고 이런 대책을 취할 테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이 고통을, 고유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번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 근로소득자의 경우 한 80%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한 20% 정도는 죄송합니다만, 각자 요 부분은 대응해 주시고.

◇ 김현정 / 진행

연봉 3600만원 이상인 분들

◆ 임태희

그렇죠. 이상의 경우죠. 그런데 그 이하의 경우에는 하루하루의 교통비가 생활에 바로 주름을 주는, 기름값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계층으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3600만원이, 계산을 여러 가지 도시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이나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그래서 작지만 함께 우리가 고통을, 함께 나눠서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게 됐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문자 메시지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1913님은 저도 근로자인데 돈 몇 푼으로 해결될 사항은 아니 것 같습니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말씀 주셨고, 몇 분이 그런 말씀을 주세요. 무슨 말인고 하니 24만원 그것 돌려받는다고 해서 연봉 어느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 과연 이게 기별이나 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입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더 영세민들, 더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좀 몰아주는 방법은 어땠을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 임태희

결국은 생활비의 대책을 근본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결국은 활동을 해야 활동을 해야 생활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활동 하려면 교통비 들어가죠. 그 교통비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이렇게 대책을 세우니, 함께 극복합시다, 하는 취지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워낙 지금 국제적으로 다 같이 겪는 고통이기 때문에, 석유 한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모든 대책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원칙으로 서민들이 쓰시는 연로에 붙이는 경유 세금은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또 가격이 올라서 정부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세금이 더 오르는, 유류에 붙는 부가세의 경우 돌려 드리겠습니다. 이런 원칙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혹자 중에는 실질 대책이라기보다는 좀 민심 달래기 아니냐, 지금 시국도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 임태희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요. 서민들이 보통 장거리 출퇴근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대개 한 달에 교통비가 한 4만원 정도 더 추가되는 걸로 이렇게 대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4만원의 반 정도를 정부에서 부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나머지는 에너지 절약하고, 대중교통 수단 이용하고 하면서 적응해주십쇼, 하는 정책적 취지가 그 호소와 함께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주십쇼.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 임태희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방침이 서민들이 주로 쓰는 경유에서 걷은 세금은 돌려주자, 돌려드리겠다, 그 다음에 유가가 올라서 정부가 의도하지 않게 세금 더 걷힌 부가세, 관세 증수분은 돌려드린다, 하는 원칙으로 이번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많이 걷힌 세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원이 한 4조 9천억 정도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금년도 세금 중에서 가격이 워낙 오르니까 그 가격의 10%를 매기는 부가가치세가 훨씬 더 많이 걷혔습니다. 연말까지 더 많이 걷힐 테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덜 걷고 돌려드리겠다, 걷은 세금을 돌려주겠다, 덜 걷는 게 아니라.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월급자들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낼 것을 줄이는 방식입니까?

◆ 임태희

아닙니다. 지금 세금은 부가가치세는 항상 거래에 따라 늘 매겨지기 때문에 돈 내게 되죠. 그래서 근로자들에게 금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한번씩 지급 됩니다, 12만원씩. 12만원 씩 실제 통장으로 지급이 되는데, 만약에 매달 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달이 2만원씩 드리는 걸로 대안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렇게 추경 편성을 하려면 국회가 열려야 하는데, 현재 야당이 국회 등원을 거부한 상태이고요.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야당은 전에도 이 추경편성에 대해서 반대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임태희

제가 어제 이 대책을 마련하면서 야당에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저희 한나라당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무리하게 경기부양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건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기부양이 아니고 지금 유가가 너무 오르고 생활비가 너무 올라서 서민들이 이렇게 고통이 큰 데, 세금을 더 걷은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더 걷은 세금을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경기부양을 위해서 하던 추경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당에다 그 뜻을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상당히 공감들을 하시고 해서 좀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서 함께 논의해서, 서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 부분은 야당도 수긍하고, 들어와서 어쨌든 이 부분은 해결할 거라고 보시는군요?

◆ 임태희

저희가 계속 그렇게 요청하고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 김현정 / 진행

잠시 후에 야당의 문학진 의원 연결하니까요, 여쭙기로 하죠. 쇠고기 문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구두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들어오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두 대통령의 전화통화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전화 사기극이다, 국민이 원하는 건 당당한 재협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임태희

재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협상이 두 당사자가 있는데 한 쪽이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한쪽에서 재협상을 선언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합의된 협상 파기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으로 하여금 재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30개월 이하라고 하더라도 광우병의 우려가 있는 부위들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재협상이라는 방법 외에도 그 용어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추가로 협상을 하거나 문제가 있는 점을 보완하는 보완 협상을 해도, 충분히 고쳐질 수 있다, 미국 측도 아마 그렇게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재협상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규정을 재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원래 국제적으로 재협상은 모든 협상을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뜻으로 대개 통용이 되고 있어요.

◇ 김현정 / 진행

그렇죠.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지금 이 상황에서?

◆ 임태희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용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협상의 결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얻는 쪽으로 한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주셨으면 하는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부시 대통령이 구체적인 조치 취하겠다는 약속이 어느 정도 수준이 길래 재협상에 준하는 정도가 될까요?

◆ 임태희

국가간에 예를 들면 구두로 약속한다, 하는 정도를 가지고 재협상에 준한다고 표현은 안 했을 겁니다. 외교적으로 상대방이 일단 한 약속에 대해서는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상당히 책임이 뒤따르는 책임 있는 어떤 형태의 약속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 좀 힘든 점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현정 / 진행

적어도 구체적인 조치 취하겠다는 얘기는 재협상에 준하는, 외교적으로 확답을 받은 거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 임태희

그런 어떤 문서화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들이, 검토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조금 다른 얘깁니다만, 주말에 정두언 의원이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권력화를 아주 강도 있게 비난을 해서 지금 정치권이 상당히 파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태희 의장께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BestNocut_R]

◆ 임태희

지금 사실은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쇠고기 문제다, 유가 문제다, 생활 물가 올라가는 문제다, 해서 참 여러 가지 고통스러우신데. 당내 문제로 인해서 또 이런 상황까지 돼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집안 문제기도 하고, 이건 내부적으로 논의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정두언 의원은 왜 바깥으로 표출을 하셨을까요?

◆ 임태희

그 표현이나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토의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혹시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쇄신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정두언 의원이 바깥으로 표출하신 것 아닐까요, 이런 논란이 있을 걸 예상하면서도?

◆ 임태희

정두언 의원도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텐데... 이게 아마 이렇게 바깥으로 보도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기자하고 인터뷰한 것 아닙니까?

◆ 임태희

인터뷰가 아니랍니다. 보도가 원래 안 되는 걸로 했는데, 보도가 났다고 해서 설명하는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청와대 관계자 분은 정두언 의원이 권력에서 멀어지니까, 지금 금단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 이렇게 까지도 비난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임태희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주십쇼.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내부에서도 아주 난처한 입장이신 것 같네요. 느껴집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친박 친이로 한번 갈라지고 친이 안에서 또 갈라지고, 이런 모습은 별로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좀 유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임태희

네.

◇ 김현정 / 진행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