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고유가 대책에 이어서 어제는 통신비, 또 미분양 주택대책, 등록금 대책, 이런 걸 담은 민생대책을 또 내놓았습니다.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이시죠, 나경원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제 발표한 민생 대책, 그 중에서도 통신비 삭감이 서민들은 가장 와 닿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가입비를 면제해드리고 기본료와 통화료를 35% 면제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가입비와 기본료를 모두 면제해 드리고 통화료는 50% 면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층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했습니다, 수혜 범위를. 그래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가입비를 면제해 드리고 기본료와 통화료는 35% 감면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이 큰 혜택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신데, 한 272만 명 가량으로 추산하고 계시더라고요.

◆ 나경원

대상은 416만 명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그중에서 이동통신의 가입자 비율을 따지면 좀 줄어들겠죠.

◇ 김현정 / 진행

문자 메시지 5910님이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는 건 월급 기준인가요, 연봉 기준인가요,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이런 질문요?

◆ 나경원

차상위계층 분류가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거기에 해당하시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통상적으로는 저소득층 수입의 120% 정도가 되면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거죠?

◆ 나경원

네.

◇ 김현정 / 진행

재원은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 나경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5천 50억 원 정도의 혜택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스스로 이렇게 면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재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는 통신서비스는 의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보편적 서비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반드시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서비스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복지 개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금을 어느 쪽인가 부담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선진국의 경우에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이동통신사업자들, 통신업계의 반발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 나경원

이동통신사업자들과는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이것이 보통 선진국의 예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저변 확대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과는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미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이런 대책이 나온 거라는 말씀이시죠?

◆ 나경원

네.

◇ 김현정 / 진행

재원 들어가는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 나경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언제부터 신청을 받고 시행하게 되는 건가요?

◆ 나경원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고요. 국무회의 심의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10월 정도에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대학생의 등록금 인하 대책, 또 미분양 대책, 이런 민생 대책들을 어제 내놓으셨는데, 지난번에 유가 대책도 그렇고요. 민심을 달래는 정도는 되지만 이게 정말로 실질적인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서민들의. 좀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나경원

유가대책, 등록금 대책, 다 저희 정부의 재원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국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무조건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이 중장기적인 것은 역시 경제가 좀 좋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 진행

그렇죠. 중장기적인 경제 계획 수정, 이런 건 없나요, 마스터플랜 새로 짠다든지?

◆ 나경원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죠.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단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당장 서민 생활이 급박하게 어려워진 부분을 해결하는 데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경제가 좀 좋아지려면 일단 대외 여건도 좋아져야 하고,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모두 포함돼서 중장기 플랜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정치상황 지금 어렵단 말씀 해주셨는데요.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그런 분위기 때문인가요. 대운하와 공기업 민영화 정책도 일단 후순위로 미루겠다, 이렇게 당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고요?

◆ 나경원

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보도를 보면 공기업 민영화는 원래 이달 말까지 결정한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후순위로 밀어도 올해 안에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나경원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놓았던 정책이나 공약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순위를 조정하고 연기할 것은 연기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이러한 부분을 좀 결정하자, 이런 논의였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올해 안, 이렇게 결정된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후순위라는 얘기가?

◆ 나경원

네, 네.

◇ 김현정 / 진행

기간은 무조건 열어놓고 충분히 여유가 있을 때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나경원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포기한 건 아닙니까?

◆ 나경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6월 말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연기를 하자,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포기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일단 섣부르다는 말씀이시고요. 대운하나 공기업 민영화나.

◆ 나경원

차차 논의를 더 하자는 논의의 단초를 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광우병 대책회의에서요. 20일까지 전면 재협상안을 안 받아들이면, 정권퇴진 운동으로 가겠다, 이런 내용을 어제 발표했더라고요. 한나라당 내에서는 재협상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이 그곳에서도 솔솔 나오고 있다는 보도도 있던데 어떻습니까?[BestNocut_R]

◆ 나경원

재협상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재협상이냐 추가협상이냐 이런 용어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지 말라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니 만큼, 그것을 관철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실질적인 재협상이 되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추가 협상의 형식이 되든, 이러한 부분을 용어에 집착하지 말고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말씀은 재협상 준하는 정도만 나오면 수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나경원

그러니까 형식이 어떠냐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해 할 것은 아니다, 사실상 재협상인데 외관이 추가협상이라고 해서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 측에서도 재협상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너무 용어에 집착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좀 유연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말씀하신 중에 용어에 정부에서도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러면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써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국제사회에서?

◆ 나경원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는 그 결과를 얻어오는 것이 중요하지, 정부는 정부대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도 문제가 없고 또 국내에서도 국민들의 뜻을 수용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대책위원회 측에서도 꼭 재협상이라는 타이틀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연연해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반대의 경우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측 다 모두 유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