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물류대란이 바로 코앞에 닥친 상황인데요. 정부와 화물연대, 계속 교섭을 벌였는데도 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풀기 어렵 길래 매년 이렇게 똑같은 잡음이 반복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쟁점을 좀 선명하게 들여다보고 싶어서 저희가 교섭을 진행 중인 국토해양부 관계자와 화물연대 양측을 동시에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끝장 토론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간이 되는 데까지 들어보죠.

◇ 김현정 / 진행

먼저 국토해양부의 물류정책관 곽인섭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 곽인섭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 진행

일단 정부에서는 지금 집단 운송 거부하면 그러니까 파업을 계속하면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히셨는데, 바로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 곽인섭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굉장한 압박이 될 텐데요?

◆ 곽인섭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

우선 운행을 중단하고 있으니까 유류 소모량에 따라서 지급하는 유가 보조금이 그렇게 절박하리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제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요. 어젯밤까지 교섭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왜 결렬이 된 거죠?

◆ 곽인섭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

기본적으로 화물연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물류나 화주들과의, 업계 간의 운임 협상을 원활히 타결해 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업계에 운임 협상을 하라고 독려는 할 수 있지만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동력을 얻기 위해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양측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던가요?

◆ 곽인섭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

화주나 물류업계하고 지금 열심히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 교섭 상황을 보면서 한 일주일 정도 집중교섭기간을 갖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어제 제의를 했고 화물연대 측에서는 마음이 좀 더 급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김현정 / 진행

저희가 화물연대의 심동진 사무국장님과 연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심동진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 심동진 화물연대 사무국장

네.

◇ 김현정 / 진행

지금 워낙 상황이 급박해서요. 저희가 전화 통화하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국토해양부 국장님께 진행 상황, 왜 교섭이 결렬됐는지까지는 들었습니다. 파업에 이르게 된 이유부터 살펴보면요. 쟁점이 3가지입니다. 먼저 기름값이 오르면 환급을 해주는데 그 기준을 1,800원으로 잡은 게 적절치 않다는 것, 그리고 운송료 인상 부분,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종의 최저임금제이죠, 표준요율제를 마련해 달라, 이 세 가지 요구인데요.

먼저 경유가 지원 기준인 1,800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죠. 심 국장님, 화물연대에서는 1,800원이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이유가 뭐죠?

◆ 심동진 화물연대 사무국장

올해 초에 1,600원 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저희들은 적자 운행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800원을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미 적자 운행이 불가피한 상태인데, 1,800원에서부터 기준점을 잡는다는 것은 전혀. 만약에 저희들이 1,8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적자 운행이 아니라, 나름대로 운행을 하고 난 뒤에도 적절한 운송료가 어느 정도 보장됐다면, 저희들이 이만큼 불만은 없을 겁니다.

이미 1,600원에서부터 저희들은 적자 운행을 시작됐기 1,800원 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자 운행을 계속 하라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의 대책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정부에서는 1,800원이 넘을 때부터 나머지 돈을 돌려주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화물연대에서는 1,800원이면 이미 적자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1,500원대부터는 기준을 삼아줘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정부는 어떻습니까?

◆ 곽인섭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 주장하시는 부분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유가가 지나치게 올라서 더 이상 영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이것을 인정해서 약 283원의 정부 유가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100원 간 유가보조금을 국가가 지불한다면 약 7,400억 원 정도의 재원 소요가 생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쉽게 유가보조금 인상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1,800원 기준으로 하되 기존의 283원을 리터 당 지급 하는 것은 그대로 지급을 하고 추가적으로 부담분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운임 협상을 통해서 결정을 하라고 위임을 해줬던 거고요. 그 다음에 1,800원 넘게, 지금 1,900원 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반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담을 하겠다, 라고 약속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장래 2,000원 넘는다든지 그렇게 계속 올라갔을 경우에 화물연대 측이나 소위 차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정부가 미리 반을 부담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거니까요. 정부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안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 올랐던 1,800원까지의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는 283원을 부담할 테니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화주업계와 물류업계, 그리고 차주들이 고통분담차원에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화물연대 심 국장님,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한 게 1,800원이라는 얘긴데요. 어떠십니까?

◆ 심동진 화물연대 사무국장

이미 1,600원대를 넘어서면서 적자 운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1,800원을 기준점으로 제시한 것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이게 민간하고는 이게 얘기가 안 됩니다. 혹시 정부에서는 이 정도 되고, 민간에서는 요 정도 혜택을 주고, 이런 건 안 되나요?

◆ 심동진 화물연대 사무국장

민간에서라는 것은 화주라든가 물류운송자본이 운송료를 인상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전혀 반영하지, 운송료를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비용이 상승된 것만큼 운송료를 즉각적으로 인상해 줘야 하는데, 지금 이게 그것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럼 국토부의 곽 국장님, 혹시 민간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정부가 압박한다든지요, 자율적으로 올리게 규제할 수는 없는 건가요?

◆ 곽인섭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

그렇게 하기에는 운임 자체가 시장에 맡겨져 있으니까요. 직접적으로 정부가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들은 차주라든지 운전자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압니다. 그래서 화주나 물류업계를 수차례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조기에 치유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운임 협상에 조속히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는 지원을 해왔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국토해양부장관님, 지식경제부장관님께서 화주 단체를 방문하시고 간담회를 하시고 해서 조속히 운임 협상이 타결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한 바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정부에서 그 이상의 개입은 어렵단 입장이시죠, 자율시장에서 말입니다.

◆ 곽인섭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심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부에 대해서 더 뭔가를 요구하실 게 있을까요, 민간의 운임 인상을 더 압박하도록?

◆ 심동진 화물연대 사무국장

정부에는 이미 54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를 잡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당연히 국민과 관계되는,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정책을 취해야 하고. 현재 도저히 생활이 어려운 화물 운송노동자들의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화물 운송노동자들의, 화물연대와 교섭에 나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적절한 운송료를 보장하라고 충분히 정책적 지원이라든가 제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의지를 가진다면 어느 업계가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이것을 민간이기 때문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컨테이너 운송사업자 연합회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운송사업자 연합회가 컨테이너 운임에 대해서 화물연대 교섭에 나가게 하고, 거기에 나가서 의지를 가져서 즉시 타결하게 계도를 한다면 얼마든지 빠르게 운송료 인상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민간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서 방치한다면 이 사태를 빠르게 수습할 수 없을 겁니다. 정부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명분과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얘기가 평행선을 달릴 것 같아서요. 제가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 사실은 일종의 최저임금제라고 할 수 있는 표준요율제를 도입하자, 그러니까 이 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달라, 이런 요구인데요. 심 국장님 맞습니까, 제 해석이?

◆ 심동진 화물연대 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곽 국장님,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이 표준요율제 부분은 합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왜 연기가 된 거죠?

◆ 곽인섭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

연기된 게 아니고요. 합의를 할 때 금년도 1년 동안 연구 용역을 해서 시행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을 하고, 내년도 1년 동안은 시범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법제화를 하기로 합의를 했던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게 합의가 됐던 겁니까?

◆ 곽인섭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

그렇습니다. 그 형태로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직 시행이 안 됐을 뿐이지 정부 내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합의 사항이 이행이 안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지금 외부 여건이 워낙 안 좋아져서요. 기름값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뛰어서요. 그 합의 시점, 시행 시점을 좀 앞당길 수 없는 건가요?

◆ 곽인섭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

물론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기본적인 소요 시간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시범운영기간을 1년을 잡는다든지 그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화물연대 심 국장님, 정부에서는 어떤 시범 기간이 있긴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다만 시범 기간을 줄이는 방법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동진 화물연대 사무국장

지금 현 정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과정을 좀 알아야 됩니다, 먼저. 2007년 11월 16일 날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2007년 중에, 가칭 화물운임인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규제 완화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규제이기 때문에 못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세월이 벌써 7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라는 것을 저희들은 누 차례 밝혀왔고, 저희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 김현정 / 진행

이제 와서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단 말씀이군요?[BestNocut_R]

◆ 심동진 화물연대 사무국장

네.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2009년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못 박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확실히 나와야 하고, 구체적인 로드맵, 이정표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단축할 수 있다, 시행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시행 하겠다, 그리고 그 시행 시기는 언제다, 이렇게 못을 박아줘야 만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단히 정부의 정책 의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국토해양부에서 답변을 해주셔야겠네요. 어떻습니까, 200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못을 박아달라는 요구세요?

◆ 곽인섭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

때로는 어떤 정책이 저희들 생각하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이 표준요율제라는 자체가 일종의 최저임금제와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작동 원래를 굉장히 제약하고, 부작용이 많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시행에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부작용이라면 어떤 부작용일까요?

◆ 곽인섭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

시장의 가격이 자율적으로 수요공급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일방적으로 수요자 측면을 들어서 가격을,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70원 정도 움직이고 있는 가격을 100원 이상 무조건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고 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화주업계나 물류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작용을 치유를 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던 거고요. 용역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시범운영기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역시 이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적인 대책이 없을까 고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2009년은 좀 시기상조라고 보시나요?

◆ 곽인섭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

제가 아까 당겨서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물연대 측에서 절박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했던 내용인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제도의 부작용이 없도록 준비를 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두 분의 의견, 여러 분 들으시면서 아마 쟁점이 어떤 건지 분명하게 아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끝까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듣는 걸로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