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방송계를 장악하고 있다, 언론학자 124명이 오늘 모여서 이런 선언문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계 낙하산 인사 논란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13일에는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KBS의 특별감사에 항의하면서 KBS로 행진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최근의 상황들을 이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MBC 사장이었던 통합민주당 최문순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시작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었죠, 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리고 YTN에 방송특보였던 구본홍 사장이 내정이 됐고, 또 언론특보단장을 지냈던 양휘부 씨는 방송광고공사 사장으로 임명됐고, 또 역시 언론특보였던 이몽룡 씨는 스카이라이프 사장, 또 특보 출신인 정국록 씨는 아리랑 TV 사장,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이 상황을 최문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문순 통합민주당 의원

명백히 잘못된 인사입니다. 명백히 잘못된 인사들이 막무가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막무가내로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정치특보라고 하면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위해서 선거활동을 했던 분들, 다시 말해서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이 언론사 사장으로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치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해야할 자리에 특정 정당의 당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정과 절차도 잘못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전돼온 공모제 등도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언론사 사장 자리를 전리품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점도 문제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인사쇄신을, 그것도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특보인사, 낙하산 인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씀에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주말부터 촛불문화제가 방송사 앞으로 옮겨가서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데에 대한 항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민들의 뜻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는 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말씀을 먼저 쭉 들었는데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보통 방송계도 어느 정도의 권력 이동은 계속 있어왔던 것 아닌가요?

◆ 최문순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참여정부에서도 이른바 코드 인사 논란이 있을 만큼 대통령하고 좀 통하는 분들이 언론계로 진출을 했던 게 사실인데요, 이번하고는 어떤 면이 다르다고 보시는 거죠?

◆ 최문순

정권이 바뀌면 권력이동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난 정부 때는 비교적 진보적인 인물들이 언론사 사장을 맡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이번 정부에는 보수적인 인물들이 많이 진출할 것으로 보고 그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을 발탁하면 됩니다. 문제는 왜 굳이 이미 정치권으로 간 분들을 고집하느냐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방송사 사장으로 가는 것은 멀리 전두환 시절, 박정희 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얘깁니다. 방송을 나팔수로 부리던 시절의 얘기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이 분들은 스스로 정치인이라고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몽룡 씨 같은 경우는 KBS 기자 출신이시고요. 이런 분들이 다 언론계에 있다가 언론 특보로 가신 분들이 많아서, 스스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은데요?

◆ 최문순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정치에 한번 발을 담그면 그 순간에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MBC 사장을 하다가 정치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시 집권을 했다고 해서 다시 MBC 사장이나, 언론사로 가도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선거 때 잠깐 발을 담갔더라도 이분들은 이미 정치인이 된 거다, 대통령 쪽에서는, 이렇게 보시는군요.

◆ 최문순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보수적인 인물이 오는 것까지는 OK인데, 정치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던, 특히 대통령의 선거 당시 일을 도왔던 분들은 좀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최문순

그렇습니다.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 김현정 / 진행

혹시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십니까?

◆ 최문순

명백히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을 낙하산으로 보내는 것은, 방송사 사장을 바꾸면 방송 내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방송내용을 청와대나 한나라당에 유리하도록 인위적으로 바꾸겠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촛불시위가 일어나는 것도 일부 방송사의 특정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정권의 이득이 되는 점을 잠깐 말씀해주셨는데요. 프로그램 내용을 바꿀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폐해가 될 텐데, 혹시 이미 이른바 낙하산 인사들 때문에 일어나는 폐해가 있다고 보십니까?

◆ 최문순

아직 진행 중이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명확한 폐해가 프로그램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난 금요일,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KBS 찾아가는 길,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KBS를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특별 감사,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최문순

감사원의 특별감사 뿐만 아니라, 국세청, 검찰, 국가 기관 세 군데가 동시에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투입된 특별 감사는 정략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왜 그렇게 보시는 거죠?

◆ 최문순

KBS에 대한 감사는 이미 올 가을에 정기 감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절차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적 시민단체가 요청을 해서 느닷없이 국민감사라는 것을 청구를 해서 감사원이 전격적으로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9명이 전격적으로 투입이 돼서 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검찰까지 나섰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과 KBS가 합의해서 세금 액수를 정했습니다. 이게 합법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정연주 사장을 직접 소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초유의 일이고, 또 국세청은 이미 드라마를 납품하는 외주제작사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에 이어서 지난 주말에는 KBS에 김홍 부사장이란 분이 계신데, 이 분이 사퇴를 했습니다. 정연주 사장 주변의 경영진들에게까지 압력을 넣고 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입에 담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수준의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위 현장에서 만나본 바로는 방송인들이 상당한 정도로 굴욕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론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정부, 한나라당이 인식해주기를 바랍니다. 언론을 정치 하부구조나 정치 참모를 처리하는 전리품으로 여기고 계신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 메시지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1928님은 이걸 좀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좌파 진영이 잡고 있는 방송이라면 당연히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정통 보수가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건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십시오, 했네요?

◆ 최문순

그렇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문제는 정확히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보든 보수든 어떤 사람이 사장이 되든, 사장이 정치권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지키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는 본질적으로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 김현정 / 진행

성향은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 최문순

능력도 물론이고 방송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분을 뽑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도 제가 재직 중에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청탁이나 압력을 단 한번도 받아서 관철시킨 바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정치적인 독립성을 이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혹시 이 분들이요, 측근이긴 하지만 이제부터 가가지고 내 능력껏 독립성 유지하면서 대통령 이야기 안 듣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최문순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정치권으로 진출했었다는 것 자체가 결격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자격 자체가 미달?

◆ 최문순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9930님은 어떤 의도가 있건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최문순

인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치권력과 언론은 분명히 서로 독립되고 서로 넘나들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민주적인 절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고유 권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질문도 드리죠. 지금으로서는 정말 항의하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있을까요, 대통령의 권한인데요?

◆ 최문순

항의를 하는 것 외에는 지금으로서는 저희들도 큰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정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탄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외 무슨 무슨 회사 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방법이 없는 건가요? 문제가 있더라도?

◆ 최문순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정확히 있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사실은 최문순 의원께서도 정계에 입문할 당시에 적지 않은 비판을 받으셨죠, MBC 사장 임기를 마친 뒤에 공백기간이 없이 바로 비례대표 출마해서 국회의원 되셨는데요. 폴리널리스트라는 소리 좀 들으셨습니다. 그때 기분은 어떠시던가요?[BestNocut_R]

◆ 최문순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후배들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분은 좋지 않지만 저도 그 비판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 비판을 수용한 것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막 사장을 마쳤기 때문에 MBC에 정치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런 가능성은 아주 미미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조차도 차단해야 하는 것이 정치와 언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지금도 MBC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스스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요, 지금 사장이 되신 분들도 혹시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질문이 그쪽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최문순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끊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으나, 이미 정치에 발을 담갔다는 것은 이미 정치적인 의지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정치권에 갔다가 다시 언론사로 가서 정확하게 잘 하겠다,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지난 정권 때 한나라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당시 최문순 사장께서 연임 할 거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연일 연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하차한 걸 보면서 혹시 당시 새 정권으로부터 무언의 압력 같은 걸 받았던 건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어떠십니까?

◆ 최문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처음 취임할 때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취임 당시부터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압력 같은 걸 전혀 분위기상 느낀 건 아니었고요?

◆ 최문순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렇게 비판 받을 걸 아시면서 왜 바로 정계에 진출하셨어요?

◆ 최문순

저는 정치권에 가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봅니다. 전문성을 살려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봤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정치권력으로부터 언론의 독립, 그 일을 법과 제도를 통해서 계속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조금 비판을 받더라도 좋은 기회라고 보셨던 거군요?

◆ 최문순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