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미국에 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이런 말을 하면서 협상 결렬 선언을 하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 측에서 잠깐 기다려보라, 더 협상해 보자, 이러면서 가는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글쎄요, 얘기가 안 풀리는 건 사실인데 또 잡았다는 걸 보면 좋은 징조 같기도 하고요. 상황이 어떤 건지 파악이 어려운데요. 과연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디까지 얻어 와야 그게 만족할 만한 성과가 될지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원내대표 만나보죠.

◇ 김현정 / 진행

일단 이게 장관급 회담이니까요, 국민들 기대가 상당히 있었는데요. 협상이 결렬됐다, 아니다 연기다,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강기갑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아무튼 우리 정부가 나가면서, 김종훈 본부장이 수출, 수입 위생조건은 한 문구도 고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가셨습니다. 결국 자율규제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정부가 요청한 자율규제의 방법은 수출증명을 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미국 작업장에서 쇠고기 작업을 해서 수출하는 체계를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각 나라하고 맺은 수입위생조건에 따라서 수출 쇠고기를 작업장에서 관련된 감독 체계를 말하는 것인데요.

미국으로서는 우리하고 수입위생조건은 전혀 다르게 30개월 이상도 수출하는 걸로 돼 있고, 요청하는 프로그램은 30개월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으로도 어려움이 많고 또 WTO 4조 2항도 위배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아직 발효는 안 됐지만, 이걸 전제로 해서 쇠고기 협상을 했기 때문에 2장에도 위배되는 것이죠. 자율규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편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한 것이고, 이것 가지고 더 해결이 어려운 방법을 택한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말하자면 우리 측이 끌어내고 싶은 것은 민간 간에 30개월 이상만 수출입하는 걸 미국 정부가 담보해주는 것, 보증해주는 것, 여기까지는 받아오겠다는 거였는데, 이것조차 어렵다는 거군요, 미국 측 입장은?

◆ 강기갑

그렇죠. 미국 측에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원칙에는 동의를 하지만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율배반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강기갑 의원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방법이 없어서 미국이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해주기 싫어서 그러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기갑

방법은,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은 맞질 않고요. 수입위생조건을 사실은 개정을 해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재협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 강기갑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전면재협상이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 강기갑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도 역시 찾아올 것을 찾아올 수가 없는 입장이고. 모든 권한을 미국의 자율에 맡겨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언제든지 자율은 해지할 수도 있고, 또 실제 우리는 미국에 구걸하고 이걸 계속 유지해 달라고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고.

◇ 김현정 / 진행

계속 시간 연장해 달라, 부탁을요.

◆ 강기갑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수출프로그램에 의해서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위반 사례가 발생됐을 때도 우리가 어떤 제재 조치를 가할 아무런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미국은 2006년도 수입위생조건고시 해 놓은 상태로 해서 수출을 했는데도 작년에 2천 건 하고 13번을 더 위반을 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 진행

뼛조각들이 들어왔었죠.

◆ 강기갑

뼛조각뿐만 아니고 특정위험물질까지 다이옥신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위반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선적 중단을 시켜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자율적으로 어떻게 해 달라, 그리고 이런 걸 위반했을 때 우리가 아무런 조치 취하지 못하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과연 30개월 이상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30개월 이상만 막으면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강기갑 의원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김종훈 본부장이 가서 끌어내려고 하는 부분, 30개월령 이상 수출입 민간 규제를 정부가 보증하는 방법, 그것조차 쉽지 않은데, 그렇게 설사 해 온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계속 연기를 해야 하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강기갑

그렇습니다. 모든 칼자루를 미국 손에 넘겨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국내 수입업자들도 문제입니다. 예상되는 수입업자들이 수백 개 업체가 되는데, 국내법으로도 저촉이 되는 사안들이죠. 대무역법에서도 자율규제,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을 허가제로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면요. 제가 농림부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여당 원내대표, 여당의 정조위원장 발언까지 죽 다 살펴보니까 일관되게 최근까지, 재협상은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대신 그 정도 내용을 담는 추가협상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현실적으로는 참 재협상이라는 걸 요구하기도 어렵고 하게 되면 심각한 통상보복에 시달릴 거라는 얘긴데

◆ 강기갑

그러니까 정부나 여당이 너무 우리 국민들 수준을 낮게 보시고 이런 유권 해석을 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 김현정 / 진행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BestNocut_R]

◆ 강기갑

많은 통상 전문가들이 우리가 관보게재를 하기 전까지는 법적인 의무를 지지 않는다, 도의적 책임은 진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의무는 지지 않는다, 단 미국이 FTA를 거론하면서 법적인 의무는 안 진다고 하더라도 FTA에 미국이 거부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게 우리 한국 정부의 우려입니다. FTA는 미국이 의회에서 비준을 안 해줄 가능성은 있지만, 법적으로 우리에게 통상압력을 넣거나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법과는 상관없이 통상 보복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강기갑

통상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WTO 23조 규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미국이 제소 당하고 결국은 패소되는 것이고. 단 한미 FTA에 관련돼서 미국이 우호적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미 FTA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국민 건강과 식탁의 안전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일관된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여당도 한미 FTA와 무관하다고 지금껏 그렇게 주장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오니까 한미 FTA 때문에 결국은 이걸 갖다 받쳐버린 것이죠. 여당이나 정부가 이럴 때는 이렇게 답을 하고 상황이 저럴 때는 저렇게 답하는 이중적 이유를 자꾸 들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강기갑 의원께서는 민노당 원내대표이신데, 민노당은 등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시겠습니다.

◆ 강기갑

그렇습니다. 지금 재협상이라는 것은 여당이나 정부가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재협상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재협상하지 않아도 아주 유리한 국면입니다. 관보 게재만 안 하면 2006년도 3월 6일 날, 고시 해 놓은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되고 있고, 그것은 30개월 미만짜리만 수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유리한 것입니다.
정부가 관보 게재만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저희 민주노동당은 빨리 국회 들어가서 고유가로 인한 화물연대,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절규, 민생 문제들, 빨리 들어가서 해결해야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자유선진당은 먼저 들어가겠다고 등원 약속을 했거든요. 그럼 민주당하고 선진당하고 민주노동당이 공조했던 부분은 깨진 거라고 보시나요?

◆ 강기갑

아직 그렇지는 않고요. 원내대표끼리는 일단 각 당이 그런 입장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단이 모여서 한 번 더 공식적인 입장을 바꾼다거나 논의는 해 보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요.

◇ 김현정 / 진행

민주노동당은 들어가진 않으실 거고요?

◆ 강기갑

저희 민주노동당은 재협상을 하겠다거나 또... 재협상을 해도 내용이 문제입니다. 30개월 이상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하도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까지 담아서 전면 재협상 의지를 밝힌다거나 관보게재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거나 이럴 때까지는 현재로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워낙 강기갑 의원께서 선봉에 서서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를 비판해온 분이니까요. 제가 들어온 문제 메시지 중에 이 질문을 한 번 드려보죠. 8523님이 이만하면 됐다, 그만하자, 쇠고기 문제가 정권퇴진 이야기까지 할 정도의 사안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강기갑

세상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해도 자기 건강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 국민 건강은 최우선적이고 거기에다가 우리 국민 80%가 재협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눈치 보지 않고 계속해서 미국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