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천민민주주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아테네가 멸망한 이유가 이 천민민주주의 때문 이었다”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이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요지의 글을 올려서 지금 인터넷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당사자를 연결해서 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싶은데요. 이 시간에 연결을 해봤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촛불 시위가 천민민주주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게 어떤 뜻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제가 글에도 썼습니다만 처음에 출발한 동기와는 달리 정권타도, 투쟁 내지는 KBS 수호, 불법 파업에 동조하는 이런 양상으로 가는 측면에서 바로 천민민주주의가 걱정된다는 취지로 글을 쓴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라서 온 국민이 건강권 지키자고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하시는 건가요?

◆ 주성영

아니, 국민 건강을 지키자고 하는 측면에서는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국민 건강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누가 있어요? 그 점에서 출발했다는 점은 인정을 하죠. 그리고 이번 촛불시위가 제가 글에도 썼습니다만, 각목이라든지 쇠파이프, 화염병 등이 일반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진일보 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다만 그것이 점점 지금 변해가는 양상을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 진행

변해가고 있다, 정권퇴진 운동이라든지, 언론에 대한 문제라든지, 논제가 변해가는 모습에 지금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 주성영

그리고 촛불시위 양상도 선량한 시민들과 배후 조종자들이 혼재가 된 상황에서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 불법행위로 구속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양상이 마치 눈이 녹자 마각이 드러난 것처럼 이제는 마각들, 천민민주주의의 신봉자들이 지금 너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런 데에 있어서 걱정하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여전히 배후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주성영

지금 배후가 없습니까? 배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배후세력들이 시위를 조정하고 이끌어 가고 있다고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 진행

누구라고 보시는 거죠?

◆ 주성영

그것은 제가 글에도 썼습니다만, 현재... 촛불집회 그 단체가 뭐죠?

◇ 김현정 / 진행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입니다.

◆ 주성영

국민대책본부의 분들도 저는 그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한다는 말씀은 그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들, 집단 이익을 위해서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 주성영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순수한 시민참여운동을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지금 야당도 야당 일각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주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른바 배후들의 선동 때문에 수십만 명, 심지어는 수백만 명이 나와서 촛불집회를 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실제로 10% 대까지 떨어지고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건 국민을 너무 낮게 보시는 거 아닌가요?

◆ 주성영

국민들의 선량한 민주주의적인 참여를 이용하려는 세력, 이용하려는 세력이 백만 명이나 오십만 명이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천민민주주의라고 제가 이야기 한 것은 민주주의가 합리적인 이성과 어떤 비판 능력을 상실하고 매몰될 때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월남 패망을 보면 월남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우수한 가치를 신봉했습니다만, 정권 담당자들이 도덕적으로 몰락함으로써 공산화가 됐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런 식으로 피폐화 되고 황폐화 되면, 저는 체제가 위험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은 토론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의견을 듣는 자리니까요. 결국은 배후 세력의 선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천민민주주의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요약이 됩니다.

◆ 주성영

네.

◇ 김현정 / 진행

좀 다른 이야기 같으면서도 통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이 대통령께서 OECD 장관 회의에 참석하셨다가 “신뢰 없는 인터넷은 약이 아니라 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 주성영

올바른 지적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왜 그렇게 보시는 거죠?

◆ 주성영

신뢰 없는 인터넷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약이라고 보십니까, 독이 아닙니까?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 촛불 시위도 MBC PD수첩의 주저앉는 소, 다우너가 광우병에 걸린 것처럼 보여주고, 또 며칠 전에 사망한 20대 여성도 광우병이 아닌데 광우병인 것처럼 인식되도록 동영상을 띄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관에 구타당해서 시민이 죽었다, 이런 광우병 괴담들이 증폭되어서 선량한 시민들로 하여금 선동하게 된, 그런 측면에서는 인터넷이 독이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촛불시위도 그 인터넷을 통해서 영향력이 강해져왔기 때문에 이번 촛불 시위가 바로 인터넷이 독이 된 케이스다, 이런 말씀?

◆ 주성영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대통령도 독이라고 말씀하신 지점이 바로 그 부분 때문이고요?

◆ 주성영

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주성영 의원이 생각하시는 보다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보십니까?[BestNocut_R]

◆ 주성영

우리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폭발적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감안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을 해서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4월 선거에서도 양상을 보면, 과거하고 다른 인터넷 선거 양상이 드러나서 인터넷 실명제를 선거운동기간 중에 도입함으로써 그러한 인터넷의 폐해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적으로 어떤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적절한 수준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실명제로 글 쓰자, 이렇게 하면 다음 아고라 같은 데에서 글 쓰는 분들이 줄어들고 양상도 달라질 거라고 보시는군요?

◆ 주성영

물론이죠. 자기가 자기 이름을 걸고 이야기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런 것에 대해 수사를 해서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뒤늦게 밝혔을 때는 벌써 그러한 폐해가 그러한 독이 꽃이 만발한 이후에 너무 사후약방문이 되니까.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주성영 의원님, 네티즌의 수준을 좀 우습게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주성영

우리 네티즌들이 우스운 수준의 네티즌들이 많아요. 네티즌들이, 우리 사회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 네티즌들 가운데 형편없는 수준의 네티즌들이 많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죠?

◆ 주성영

아니 바로, 인터넷 익명성의 뒤에 숨어서 허위 정보를 양산하고 유포하고 퍼 나르고, 사회를 왜곡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다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인터넷 실명제를 하면 지금 어떤 인신공격적인 악플이나 이런 것은 줄어들겠지만요, 지금 인터넷 여론을 실제로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글을 보면 상당히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고요. 이분들은 실명이라도 글 쓰실 것 같은데요?

◆ 주성영

그러니까 실명제를 실시해서 자기 이름으로... 그런데 보통 지금 인터넷실명제와 관계없이 자신 있고 당당하게 자신의 소견을 밝히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익명성 뒤에 숨어서 허위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시키는 그런 분들이 문제라는 그런 뜻이죠.

◇ 김현정 / 진행

촛불시위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 주성영

지금 인터넷 촛불시위가 광우병 괴담을 통해서 번져나간 양상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인터넷을 조종하려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주성영

아프리카 대표가 구속됐다는 것을... 제가 뉴스 자막에도 보니까 아프리카 시위 현장을 생중계 하는 사람이 구속됐다라고 자막이 나와요. 그 기사도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신문 보도를 보니까 그 양반이 구속된 것은 영화나 동영상 파일 불법적으로 유통한 다른 사건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한꺼번에 구속 됐더만요. 그런 걸로 구속된 걸 가지고 무슨 이런 탄압으로 연결시키는 이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