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문 발표가 있고 나서 반응들이 좀 엇갈립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진솔한 자기반성, 각오가 우러나는 회견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 반면에, 야당에서는 내용도 없고 시점도 부적절했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는데요.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인 원희룡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김현정 / 진행

지금 미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소식이 좀 엇갈리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서 돌아오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30개월 이상은 막아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만족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

지금 자율규제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하는 그런 방향에서 아마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수출증명을 업자들이 제출하고 그걸 어겼을 경우에 정부가 간접적인 제재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미간에 그게 만약에 타결이 되면 30개월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위험은 많이 낮춰진다고 봐지죠.

결국 그게 미국 자체의 검역에 대해서 한국이 믿고 가라, 이 얘기이기 때문에, 소위 검역주권 있잖아요. 한국용 쇠고기 수출 작업장에 대해서 한국이 어느 정도까지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남고요. 지금 또 일부에서 제기하는 게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의 경우에도 위험물질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런 제기가 있는데.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지정한 위험 물질, 30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편도하고 소장 끝 부위거든요. 이 부분은 원래 제거돼서 소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가 직접 들어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국민의 우려를 고려를 한다면, 직장까지 포함된 내장이나 부산물에 대해서는 미국산을 아예 제외시킴으로써 국민의 우려를 원천적으로, 더 멀찍이 막아보자, 이런 요구가 있는 건데. 이번 소 협상에서는 논의가 못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전히 국민들의 우려의 불씨로 남아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많은 아쉬움과 불만족이 남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지금 계속해서 속보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타결이 됐다, 하지만 관계부처와 협의 후에 서울에서 발표하겠다, 사실상 합의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의가 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아주 정확한 얘기들은 아직은 안 나오는 애매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면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대통령은 어제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원희룡

우선 대통령이 취임 4개월 만에 두 번씩이나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여서 반성 회견을 했습니다. 반성의 시점이 쇠고기 협상 결과가 나온 다음에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대통령의 반성 자체만은 좀 처절하고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말로써의 반성뿐만 아니라 내심에서의 각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실천,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의 인사와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 정부의 행태, 대통령의 리더십의 스타일, 이런 모든 부분에서 국민들이 그동안 많은 실망과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모습이 바뀌겠느냐, 실천을 두고 봐야겠다는 이런 면에서는 지켜봐야 되겠죠.

◇ 김현정 / 진행

같은 맥락에서 대운하 정책 같은 경우는 국민이 원하면 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해석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 원희룡

저는 대통령이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라는 표현은 조금 둘러갔습니다만, 국민이 지금 80% 반대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토해양부의 대운하추진단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원래는 민자유치 하겠다는 거였는데, 민간에서 제안이 와도 받지 않겠다는 그런 정부 방침이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종적인 포기 선언으로 봐야 된다고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이 말은 약간의 불씨는 남긴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1, 2년 정도 지나면 꺼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안 보시나요?

◆ 원희룡

운하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미 국민들의 많은 논의와 의사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상황의 반전을 기다려서 다시 밀고 가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그때는 정권이 회복 불능이고요. 아마 운하가 정권의 무덤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완전한 포기라고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 원희룡

네.

◇ 김현정 / 진행

또 한 가지가 가스, 물, 전기, 건강보험, 이런 걸 민영화 안 하겠다는 발표인데요. 그런데 공기업 민영화는 아니지만 공기업 선진화는 필요하다, 선진화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가스, 물, 전기, 건강보험 같은 것도 민영화는 아닐지라도 어떤 식으로든 바꾸긴 바꾼다는 얘기일까요?[BestNocut_R]

◆ 원희룡

공기업 개혁에는 크게 세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권을 민간에 넘기는 민영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관들끼리 통폐합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기관들을 통폐합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기관 자체는 그대로 두지만, 그 내부에서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효율화를 기하는 이런 세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되는 가스, 수도, 전기, 건보, 이런 경우에는 국민이 부담할 요금과 국민의 복지가 직결되기 때문에 민영화를 함으로써 복지가 축소되고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국민들의 걱정과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 라고 확정적으로 선언을 한 거고요.

그렇다고 지금의 방만한 공기업들을 그대로 둘 거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공과 토공을 통폐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공기업들에 있어서 경영 효율을 한다든지 이 부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포괄적으로 선진화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해야 하는 부분들은 산업은행처럼 과거 IMF 때 민간기업들이 정부의 공적자금 때문에 정부 소유가 됐거든요. 예금보험공사라든지 자산관리공사라든지 산업은행 산하의 여러 가지 대우조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래 민간 기업들이 공적 자금 때문에 정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민영화를 빨리 해주는 게 맞죠.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분류를 해서 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인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까 민영화라는 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선진화라는 개념을 쓴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선진화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나서는 언젠가는 이게 민간에 가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물이니 가스니 전기 같은 것들요.

◆ 원희룡

전기, 가스, 물, 건보, 이것은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 손대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이명박 임기 내에는 이것을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는다고 확정을 시킨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다만 있을 수 있다면 내부의 구조조정 정도?

◆ 원희룡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이번 기회에 아예 대선 공약 자체를 재검토 해야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여론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한반도 대운하도 들어 있고요. 공기업 민영화 문제도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가 공영방송의 민영화라든지 교육정책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적인 수정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원희룡

사실 대선 공약에 대한 실천 정책들이 인수위 때 불쑥 불쑥 준비가 안 된 채로 제기가 되다 보니까, 무슨 준비 안 된 정권이라는 인상과 동시에 일방통행이라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공약 전체를 철회해라, 이런 차원 보다는, 어차피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려면 국민의 여론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공영방송의 민영화라든지 공교육의 개선, 이런 부분들이 일방통행, 또 거기에다가 방송에 경우에는 정치적인 영역과 방송의 영역이 서로 넘나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정치적인 이용 내지는 정치적인 구도가 깔려있다는 그런 오해를 받게 되면 아무런 좋은 정책도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치색과 정치적 의도를 배제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그런 면에서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 대통령의 반성 회견이 국민들에게 정말 실천으로 납득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 쇄신이 뒤따라야 되겠죠.

◇ 김현정 / 진행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