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하루 종일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의 보도 내용은 이겁니다.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후쿠다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후쿠다 총리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 지침서에 표기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보도였는데요.

일단 청와대는 강하게 부인을 했고요. 일본 역시 좀 뒤늦게 그런 적이 없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최재성 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기로 하죠.

◇ 김현정 / 진행

일본 정부까지 그런 일이 없다고 한 걸 보면, 요미우리신문이 오보한 것 아닌가요?

◆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

오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월 달부터 일본 언론들의 기조를 보면, 이미 이것을 예고 해왔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 인용 보도를 일본 언론들이 한다는 것은, 100% 사실입니다, 그동안 관행을 봤을 때. 그래서 갑자기 일본 정부가 저렇게 하는 것까지도 사실 우리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 김현정 / 진행

일본 정부가 왜 그러면 없던 일이라고 말을 바꾸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 최재성

저는 쇠고기 문제하고 흡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쇠고기 내주고 국민들이 굉장히 문제제기를 광폭으로 하니까 부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굉장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막상 또 FTA 해달라고 하니까 약속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국제외교는 그만큼 철저하게 자국의 실리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도 문제도 사실 우리가 정치적 빌미들을 이명박 정부가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위기에 몰리니까, 외교적으로 일본이 한 번 쯤은 이명박 정부를 두둔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또 전문가들의 일부 분석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 독도 문제와 관련돼서 이동관 대변인의 공식 논평이 13일 날 논평은 “아예 그런 통보를 받은 바 없다”...

◇ 김현정 / 진행

후쿠다 총리가 그런 말 한 적도 없다...

◆ 최재성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요. 어제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는, 일문일답에서는 “통보는 아니지만 그런 말을 들었다고 사료 된다” 이랬단 말예요.

◇ 김현정 / 진행

이명박 대통령의 대답과는 상관 없이죠.

◆ 최재성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답까지 했다면 설상가상으로 큰 문제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대답을 안 하고 후쿠다 총리가 명기 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도 아무 말 안 한 것은 묵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묵인이라는 것은 국제법상 굉장히 중요한 패소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이 그랬고, 노르웨이 분쟁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듣고도, 국가 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리고 이동관 대변인이 그것을 인정한 브리핑을 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그 사실만으로도 이게 헌법위반이고 이게 탄핵감까지 된다는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 최재성

요미우리신문처럼 그때 정확하게 민주당의 입장, 대변인 논평을 보시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사실이라면 이것은 탄핵감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요미우리 보도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기다려 달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사실상의 독도 포기이기 때문에, 대통령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탄핵감이라고 거론을 한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후쿠다 총리의 말을 듣고 묵묵부답을 했어도 사실은 그건 국가원수 자격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대통령들 간의 대화는 다 기록이 되어 있죠?

◆ 최재성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혹시 이 한일 정상회담 내용 전체를 공개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생각도 있으신가요?

◆ 최재성

지금 금강산 문제나 독도 문제나 민주당으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 야당 대응기조를 어떻게 할지. 이명박 정부가 잘못해도 마냥 그것을 공박하기에는 너무 큰 국가적인 문제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국가 원수 간의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한 것은, 그건 공개한 사례들이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공개를 하면 이게 국가간의 분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게 되고, 그러면 일본의 전략에 말리게 되어서, 이걸 참 저희들이 그걸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관례에도 실익에도 부합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청와대 주장처럼 일본의 언론플레이일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최재성

저는 일본의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민국 국민이 말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가 그 언론 플레이에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국민 탓이나 야당 탓으로 돌리려는 멘트거든요.

보십쇼. 5월 달부터 일본 언론은 이런 것을 보도를 해왔습니다. 일본 언론은 추측기사만 쓰지 않는 언론입니다. 그리고 인용보도 같은 것을 했을 때는 사실에 거의 근접해 있는 보도라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무 대응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동관 대변인이 “통보는 아니지만 그런 말 들은 걸로 사료 된다”...

이동관 대변인이 누구입니까? 이명박 대통령하고 같이 일본을 방문했던 청와대 공식 대변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일본 언론 플레이에 청와대가 말리고 있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반드시 이번 일에 기다려 달라는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그동안 실용정부가 벌여온 실용외교가 상당한 난관에 부딪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어떻게 타개할 수 있다고 보시죠, 이 외교적으로 꼬인 문제들?[BestNocut_R]

◆ 최재성

우선 국가간의 외교문제는 어느 나라든 우방도 좋고 동맹도 좋고 전략적 동맹관계도 좋고, 어떤 관계든 간에 철저하게 자국의 실익에 기초해서 외교전략을 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명박 정부의 전략은 외교전략이 사실 없다고 혹평할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외교전략이 아예 없다?

◆ 최재성

외교전략이 부재하다, 그리고 너무 즉흥적이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미간의 관계도 과거 한미관계를 복원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21세기형 한미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인을 했단 말입니다. 과거정권의 성과나 이런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뒤엎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쇠고기 열고 FTA 딱지 맞는 이런 황당한 조공외교 같은 결과를 빚었고요. 한일관계도 권철현 주일대사가 금년 4월 18일 날 기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독도나 교과서 문제와 같이 낡은 과제이면서도 현안인 문제들을 일본이 도발하지 않도록 대응하지 않겠다, 대통령도 사소한 문제에 천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독도를 도발하게끔 정치적 편의를 제공한 꼴이 돼 버렸거든요. 참 외교전략 자체가 부재하다는 것이 참 걱정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