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새 정부가 잘 해보자고 손을 내밀었고요, 일본 총리도 잡았습니다. 이게 불과 몇 달 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난데없이 교과서 지침서에 독도를 명기하는 일을 벌인 일본, 일본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행동을 선택한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해석이 분분합니다. 말 못할 내부 사정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출신의 학자죠. 일본 태생으로 지난 2003년 한국으로 귀화한 분입니다.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본이 잘 해보자는 한국의 새 정부에게 왜 이렇게 했을까, 후쿠다 총리가 정말 우리를 얕본 건지, 아니면 복잡한 일본 내의 사정이 있었던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교수

역시 일본은 이쪽의 대통령제하고는 좀 달리 내각제, 그리고 일본의 독특한 내각제입니다. 그래서 수상의 지도력이라는 게 약간 의문시 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옛날에 결정한 것이면 그것을 반드시 시행한다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설서에 쓴다는 문제도 2005년 3월에 고이즈미 정권 시절에 결정된 부분이고요. 그것을 이제 와서 후쿠다 수상의 한 마디로 이게 안 쓰게 하자, 그렇게는 못하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대통령제인 한국에서는 대통령 한 마디로 정책이 금방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일본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일단 쓰기는 쓰지만 그 수위를 낮추자, 라는 것으로 해서, 아마 일본 내에서만 보면, 일본 사람들의 생각은 그 낮추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타협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쉽게 말하자면,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까? 정치권 안에 강경보수파들이 득세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 호사카 유지

그것은 고이즈미, 그리고 그 이전에 모리 수상 때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우경화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쪽에서 말하면 보수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상황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상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인 일본의 보수파라는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본 정치권 안에서는 이렇게 보수세력 목소리가 커지는 데에 대해서 우려하는 소리는 없습니까?

◆ 호사카 유지

지금 그래서 개혁파라고 알려진 사람들은요. 개혁세력은 아주 작은 것이죠. 제1야당으로서의 민주당도 중도 우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민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까지도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에 영토라고 썼다는 것에 대해서 환영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환영하고 있는 거군요.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독도가 어느 땅인지 관심도 없다는 얘기들 많이 들었었는데요?

◆ 호사카 유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서 한국과 분쟁이 있다,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기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관심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번에도 거의 없다?

◆ 호사카 유지

네,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이후에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문제를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는데요. 이게 독도 문제가 회부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이 맺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회부하자, 계속 제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65년 한일협정, 한일기본조약이 맺어진 이후 공식으로 한국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쪽에서 혹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대처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는 상당히 미지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만약에 가게 될 경우라면요. 그때는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상당한 로비와 힘의 논리, 이런 것들이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상당히 작용하기 때문에 말입니다.[BestNocut_R]

◆ 호사카 유지

불리하다, 라고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65년 이후에 상당히 많은 자료가 발굴도 됐고 오히려 일본이 지금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좀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이, 최고 재판관이죠, 지금 중국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일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는 좀 넘어가자, 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래서 후쿠다 총리가 갑자기 휴가를 가셨나요. 일본에서는 불만 질러놓고 지금 다들 인터뷰도 회피하는 분위기이고요. 언론에서도 점점 기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치고 빠지기 전략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맥락인지 그런 생각도 드네요...

호사카 유지 교수님, 앞서서 인터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나라당의 허태열 최고위원이 대마도도 우리 한국 땅이다, 이런 주장을 내놓으셨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호사카 유지

물론 대마도가 역사의 한 시기에 한일 양극에 부속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마도는 왜구의 본거지였기 때문에요. 왜구라고 하면 일본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마도에 왜구가 있고, 거기에서 습격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 시절에 1419년에 대마도를 습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군대를 보낸 거죠. 그런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일본 쪽의 지배라는 것이 굳어져 갔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 호사카 유지

네,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유인도라는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 주장을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을 거라는?

◆ 호사카 유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일본이 거기에 큰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독도를 유인도화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한 가족만 살고 계시지만.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독도를 유인도화해서 실효적 지배를 넓히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아닐까, 이런 방향 제시해주셨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