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다룬 MBC PD수첩에 대해서 시청자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KBS의 특별감사를 내용으로 다룬 KBS 9시 뉴스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죠. 그런가 하면 YTN의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였던 구본홍 사장을 선임해서 노조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전 MBC 사장이고요. 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의 최문순 의원 연결해보죠.

◇ 김현정 / 진행

먼저 PD수첩 얘기를 해 보죠.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 이게 어느 정도의 제재조치가 되는 건가요?

◆ 최문순 민주당 의원

징계가 4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약한 게 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있고, 세 번째가 프로그램에 대한 정정, 이런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가장 강한 징계가 시청자에 대한 사과, PD수첩이 이번에 이걸 받았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가장 강한 걸 받은 거군요.

◆ 최문순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 최문순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중징계라고 보고요. 이렇게 심의에 의해서 시청자 사과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경범죄에다가 사형선고를 내린 격이다, 또는 마녀사냥을 통해서 정치적 징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PD수첩이 해석 과정의 오류를 범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기 때문에 제재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들은 꽤 있었는데요?

◆ 최문순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그 오류가 어떤 종류인가,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류와 정도에 있어서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 심의결과를 자세히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번역상의 잘못, 6군데 번역 상의 잘못이 있었다, 이것하고 또는 진행자의 단정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을 오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징계를 했는데, 지금까지 자막을 가지고 징계를 한 것 자체가 처음이고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오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황우석 사태라든가, 옛날의 김일성 사망 보도처럼 없는 일을 있는 일로 보도를 하거나, 있는 일을 없는 일로 보도를 하거나, 이렇게 큰 보도상의 실수를 말하는 건데, 이번 일은 제작상의 실수, 좀 구체적으로는 번역상의 실수, 제작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일부분의 부정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걸 오보라고 과잉해서 처벌 조항을 적용한 뒤에 중징계를 한 것으로, 이런 식은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두 가지를 지적 합니다. 하나는 단순 실수가 아니고 의도를 가진 실수가 아니었느냐, 이 부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실수로 인해서 벌어진 상황들, 그러니까 미친 영향이 워낙 크다, 이렇게 두 가지를 지적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최문순

의도라고 하는 것은 정신 작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규명해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도라고 하는 것이 주제, 제작의도하고 오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또 그것 때문에 촛불시위가 일어났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최시중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KBS때문에 촛불시위가 일어났다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은 인터넷 때문에 일어났다고도 하고,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다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지금 엄기영 사장이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최문순

어제 나경원 의원이 그런 얘길 하셨는데, PD수첩을 징계한 전제가 틀려 있어서 엄기영 사장 책임론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송사에서 사장이 프로그램에 직접 간섭하지 않은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경영과 편집이 엄격하게 분리돼 있는 것이 방송사의 일반 원칙이고요.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잘 인식이 안 돼서 공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치 공세로 보고, 한나라당이 바뀐 언론 상황을 수용을 해서, 과거의 사고방식을 버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제 오전에 YTN이 주주총회를 열어서 낙하산 인사논란이 있던 구본홍 사장을 선임했는데요. 이게 30여초 만에 의결이 끝났다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떤 생각, 대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 최문순

우선 대통령의 언론특보를 언론사 사장으로 내정하고, 대주주들을 들러리로 세워서 정치적 입장을 관철 시켰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언론사에서 경비 용역을 동원해서 사장 선임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미 언론사 사장으로서의 도덕적 권위, 존엄성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중앙언론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일이 처음입니다. 언론사가 이런 것을 비판하고 감시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권위를 상실하는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부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언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제 목소리 못 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 최문순

그것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우선 의석 수가 너무 차이가 나는 점이 있고. 한나라당 언론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양보를 하지 않고 있고. 현재의 어려움이 언론 탓이라고 인식을 해서 완강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어떤 대응책들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최문순

근본적인 대책은 원내에서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론과 청취자, 국민 여러분들께서 언론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론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고발 조치라든가 이런 얘기도 언뜻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최문순

어제 미디어행동이라는 시민단체에서 6만 5천 명이 서명한 최시중 위원장 탄핵소추서명안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의석수가 부족해서 탄핵 발의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탄핵 발의가 되려면 100명이 돼야 되는데, 90석이 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저희들이 사퇴촉구결의안을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내일 준비?

◆ 최문순

내일은 아니고 조만간에 야3당이 모여서 의논을 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PD수첩 문제라든지 이 문제는 찬반이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청취자들의 의견 역시 좀 갈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