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역시 온통 뒤숭숭한 뉴스들로 가득했습니다. 촛불집회를 둘러싸고 시민과 경찰들이 대치한다는 소식, 또 경유 값 폭등에 이어서 이번에는 LPG값도 인상되는 소식, 이런 우울한 뉴스들이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뉴스 듣기가 겁이 난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이 난제들을 풀기 위해서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가 대응책을 논의 중입니다. 조금 전부터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청와대에 들어갔죠. 이미 논의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만날 이분은 내일 아마도 이 얘기를 논의할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의 제4정무조정위원장을 맡은 김기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우선 쇠고기 민심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국민 80%가 쇠고기에 반대하고 있고 촛불집회는 그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촛불집회는 과장된 거다, 말 안 하고 정부지지 하는 사람도 다수다, 이런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한나라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촛불문화제가 시작되었을 때는 우리의 검역주권이라든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수입과 관련된 그런 미흡한 조치, 이런 것에 대한 반대로 시작됐는데요. 그 후로 어제까지 진행된 내용들은 거기에서 조금 더 확대가 되어서 여러 가지 경유 값 인상을 포함한 각종 기름값 인상, 물가 인상, 서민 경제의 어려움, 일자리가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작용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상황에 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홍준표 원내대표가 어제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국민이 성 났을 때는 항복해야 된다, 한판 붙으려고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언론에서는 지금 한나라당 분위기가 망연자실 상태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던데, 실제로 김기현 의원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 김기현

망연자실까지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생각했던 것,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형태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특히 지난 주말의 시휘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한 불만들이 국민 속에 내재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아마 회담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간의 회담도 잡혀있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18대 국회 들어서 첫 의원 총회를 하게 되는데, 당초부터 쇠고기 문제나 기름값 문제들이 저희들 의제로 올려놓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아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내일 또 아침에 당정간의 고위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내일 참여하시죠, 김 의원께서?

◆ 김기현

네, 제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심도 있게 아주 깊이 있게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가장 큰 민심수습책으로 나오는 게 인적쇄신론인 것 같습니다.

◆ 김기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청와대에서는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의 경질을 일단 검토하고 있다, 뭐 거의 확정적인 단계라고 봐도 될까요?

◆ 김기현

글쎄요. 인적쇄신론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만, 인적쇄신을 포함한 전반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신뢰를, 국민에게 줄 수 있을 만큼 고강도의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고강도의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 김기현

글쎄요. 그 부분은 제 정책위원회 소관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 김기현

개인적인 의견은... 얼마 안 된 상태라...

◇ 김현정 / 진행

조금 부담스러우신가요?

◆ 김기현

네, 네.

◇ 김현정 / 진행

언론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한나라당에서는 정운천, 보건복지부의 김성이 장관, 교과부의 김도연 장관, 적어도 한 3 명 정도의 해임은 건의할 방침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 김기현

그 보도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만 그 논의 과정에 제가 참여하지 않았어요. 지도부 내에서 그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제 소관 분야가 아니어서 제가 직접 참여하지 못했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하지만 그 정도 이야기가 나올 만큼 지금 강력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는 당내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기현

물론입니다. 그런 분위기는 저희 당내에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하지만 야당에서는 지금 그 정도는 안 된다, 내각 총사퇴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현

내각 총사퇴는 너무 정치적인 구호인 것 같고요. 각 부처별로 일 잘하고 있는 부처들도 있는데, 총 사퇴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더구나 아시다시피 현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3개월 남짓 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100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적어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이 필요한 거죠. 몇 달 되지 않은 사이에 가시적인 성과를 제대로 못 냈다거나 혹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총사퇴하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각을 임명하자마자 한 달 만에 계속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 하고 다름 아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어떻게 보면 상징적 조치로 이 정도까지 강력하게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각 총사퇴는 좀 무리한 요구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 김기현

네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워낙 상황이 복잡해서 말입니다. 과연 장관 몇 명, 수석 몇 명 교체해서 이 복잡하게 꼬인 정국이 풀릴까, 이런 회의론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현

인적 쇄신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의 회복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난 주말에 한농연을 방문했었습니다. 정책위의장님과 함께 한농연을 방문해서 농민 단체 의견을 청취했는데.

◇ 김현정 / 진행

뭐라고 하시던가요?

◆ 김기현

한농연 지도부에서도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현 정부의 신뢰를 회복시켜 달라, 지금 당장 좀 어렵다 하더라도 미래가 보인다고 한다면, 갈 수 있는 마음이 농민들한테 있다,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는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의미의 쇄신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농민들 말씀 듣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국민들은 재협상만이 방법 아니겠느냐, 그 정도까지 강하게 가줘야지 성난 민심이 가라앉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그건 불가능할까요?

◆ 김기현

글쎄요. 내각 총사퇴, 그런 문제는 제 소관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당의 입장을 설명드릴 상황은 아니고요. 당 지도부하고 다시 의논을 더 하면, 오늘 의원총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재협상 얘기도 나올까요?

◆ 김기현

재협상 문제는 국제 관례상으로 현실적으로 아마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재협상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아마 그래서 지난번에 재협상을 하지 못하고, 후속 조건에다가 재협의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형태로 되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당사자가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국제관례나 법규상 재협상은 어려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협상은 제외한, 어느 정도까지 고강도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를 의원총회에서 오늘 논의를 하게 되실 것이란 말씀이시네요.

◆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기름값 이야기를 여쭤 볼게요. 어제는 LPG 가격마저 오르면서, 이제 공공요금도 걱정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 김기현

사실 공공요금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수송원가 대비 33%가 유류비고요. 더구나 화물은 운송 수입에서 66.5%가 유류비입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운송에서만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원가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기름값이 오른 것을 어떻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구조적으로 지금 개발도상국 특히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그런 나라들의 경제성장에 따른 유류 소비증가, 그리고 수급상황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지정학적인 요인과 함께 겹쳐서 복합적으로 생기는 것이라서,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고유가가 지속될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장기적인 과제도 설정하고 해결해야 하지만, 당장 우선 눈앞에 다가온 경유 값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게 말입니다. 그걸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단기적으로 유류세 문제, 그리고 경유값 문제, 어떤 대책들 가지고 계세요?

◆ 김기현

정부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정부부처 간의 의견은 상당부분 접근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유류세 인하 문제를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하하는 것만 가지고서 모든 충격이 흡수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물론 그렇습니다만, 가지고는 계시나요, 그런 의견도?

◆ 김기현

그런 의견도 내부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세수의 감소 부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함께 논의가 돼야 하니까 각 정부 부처 사이에 의견 조율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기획재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인하하기보다는 고유가로 타격을 받을 운수업자나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해서 선별 지원하는 방식을 지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요.

◆ 김기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유류값을 일괄적으로 인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될 계층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인하해주는 결과가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 서민 계층, 어려운 분들에게 가야할 재원이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특히 화물운송업계, 트럭, 덤프트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버스업계, 그리고 소형 자동차를 이용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바우처 제도가 일종의 그런 형태의 제도인데.

◇ 김현정 / 진행

10만 원 짜리 쿠폰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거?

◆ 김기현

그렇죠. 그것은 대상자에게만 주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또 암거래의 문제도 있고 해서, 또 그것이 과연 얼마의 효과가 있을까, 논란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그보다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꼭 필요한 계층에만 집중돼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세제가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유류세에 고민이 많으신 것이 좀 엿보이네요. 얼마 전에 자동차 공업협회가 정부에 건의서를 냈습니다. 어떤 것이고 하니, 경유차 가진 분들, 지금 휘발유 보다 싸다는 이유로 구입했다가 아주 지금 낭패를 보고 있다, 휘발유 대비 98% 선까지 경유가 올랐는데, 예전 수준인 85%까지 정부가 개입을 해서 내려달라, 이런 건의서였습니다. 가능성 있습니까?

◆ 김기현

실제로 법률적으로나 혹은 행정적으로 그것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의 주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상식에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전에 10:85로 맞추기로 했으면, 10:85로 맞춰 달라, 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보는데.

정부 측에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법률상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에 맞출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게 정부 측에 요구할 작정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시군요. 적어도 예전 수준, 85%를 맞추는 것으로 경유 값을 내리는 방법?

◆ 김기현

그렇게 요구할 작정이고. 이미 실무협의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는 전달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100대 85로 맞추는 것으로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임의 현실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의 자주 개발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더 높이기 위한 방법도 찾아야 하는 것이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집회 진압방식을 두고서도 말이 많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진중권 교수와도 인터뷰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서 참 안타깝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친 분들도 많다고 하시는데 조속한 쾌유를 빌고요. 청와대로 진출하는 마지막, 최후 저지선에서 부득이한 조치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긴 합니다만,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