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청, 백기완, 박원순, 최병모 변호사 등등 우리 시민사회 운동을 지금까지 주도해온 대표적인 인사 114명이 어제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또 역시 어제죠, 조국 서울법대 교수를 비롯해서 전국의 대학 교수 100명이 교수 비상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시국 선언이라는 말이 쉽게 쓰이지 않죠.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잇따라 시국선언을 하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선언에 참여한 환경재단의 최열 대표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제 시국 선언의 주요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 최열 환경재단 대표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일단 국민의 뜻을 제대로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독단적인 자세,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에게 대통령이 충심으로 사과하고, 그 다음에 내각과 청와대 비서관들은 책임지고 전면 사퇴해야 한다. 두 번째는 광우병 위험에 대해서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세 번째는 경부 대운하, 완전히 백지화해야 한다. 네 번째가 공영방송 장악 시도 중단, 의료보험 민영화 정책 반대, 그 다음에 국민의 삶의 질을 떠받치는 공적 서비스를 사기업으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 중단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원로급 인사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시국 선언까지 하게 된 데에는 지금 시국이 심상치 않다,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신 걸 텐데요.

◆ 최열

저희들이야 일단 정권을 잡으면 그 정권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국민 전체가 편안하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100일이 지나면서 전연 우리 국민이 기대했던 거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정권이 들어섰을 때 제가 요구한 게요. 기업이 할 수 없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국민의 건강, 생명, 안전, 지킬 수 없잖아요. 또 환경, 인권도 지킬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다시 규제를 완화해 버리면 결국은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교육이나 국방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전체 GDP의 26%를 세금으로 내는데 이런 부분에서 잘 해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단 형식으로는 광우병으로 터진 거죠.

저는 광우병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나면요. 우리가 밥을 먹는데요. 반찬에다가 수류탄을 몇 개 놓고 밥을 먹으면 밥맛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류탄은 안전핀을 뽑지 않으면 절대 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뭐라고 하냐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야 수류탄 안전핀 안 뽑으면 안 터지는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그러면서 호통을 치는 거죠. 그걸 반대를 하니까 배후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사고의 방식이 21세기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한 2~30년 전의 사고를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대응하려니까 계속 잘못, 시행착오를 범하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앞에서 이경숙 총장께서는 이렇게 정국이 꼬인 원인으로, 경제를 너무 최우선에 두다 보니까 경제 살려야 한다, 이런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미처 챙기지 못한 채 나간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열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당시 후보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만 경제를 확실히 살릴 수 있다고 해서 찍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경제를 살리려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 방안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뭐냐 하면 대운하 입니다.

실제로 대운하를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환경을 파괴 시킬 뿐만 아니라, 고용 자체가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고학력인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동남아에 있는 노동자들을 고용 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 김현정 / 진행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경숙 총장하고도 좀 비슷한 맥락이기도 하시네요. 근본 원인은 경제를 너무 앞에 뒀다, 우선순위 정리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최열

네.

◇ 김현정 / 진행

촛불집회에 대한 생각도 좀 듣고 싶습니다. 최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각종 집회에 꾸준히 시민운동에 참여해 오신 분인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촛불집회가 예전 시위들하고 어떤 면이 같고 어떤 면이 다를까요?

◆ 최열

같은 것은 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거는 같다고 보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학생 운동이 활발할 때는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6월 민주항쟁도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나중에 시민들이 참여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촛불시위, 이런 것은 학생들, 중고등 학생들이 시작을 해 가지고 그것이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해서 확산된 걸로 저는 보고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결정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촛불시위가 들어와서 어쨌든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서 했는데. 이번에는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이든지 방송이든지 언론을 통해서 모여서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사회가 도리어 어떤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때는 훨씬 더 거부감을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조직에서 주도하는 것 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서 추진해야 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저는 21세기 소통형 집회나 시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시민사회들,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말하는 배후 세력일 수 있는데, 배후 세력들이 나서서 ‘집회에 모여라’, 뭘 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 최열

그렇게 모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중요한 시국 상황이 있을 때 그런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잘 모이지를 않거든요. 도리어 어떻게 보면 시민들, 백성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모여서 거기에서 확산되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시민 사회는 그래도 따른 데 보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그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낙천, 낙선운동이 있었고요, 2000년 들어서. 또 탄핵 반대 시위도 2000년 대에 있었습니다. 이 시위들 하고 이번 촛불 집회하고는 어떻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십니까?

◆ 최열

낙선 운동은 그렇게 대규모로 시민들이 참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IMF 위기를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전연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 바꿔보자고 해서 천 여 개의 시민 사회단체가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고요.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표로 심판을 한거죠. 탄핵은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때는 시민단체가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때하고는 좀 양상이 또 다른 건가요, 탄핵 반대시위 그 당시하고는?

◆ 최열

탄핵 반대시위도 물론 자발적으로 왔지만, 중심이 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도 공동대표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집시법으로 해서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 500만원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집회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청계광장하고 서울 시청 앞의 서울광장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명박 시장이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광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평화적으로 된 거죠.

◇ 김현정 / 진행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