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운천 농림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 중단을 미국 측에 서한으로 요청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보면서도 이게 재협상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닌지, 기존 협상에다가 그냥 30개월 이상 수출 금지 부분만 추가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합의문은 그대로 두되, 미국 측이 알아서 수출을 자율적으로 하지 말아달라는 건지, 참 알쏭달쏭합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죠.

◇ 김현정 / 진행

어제 농림부의 긴급 브리핑, 이게 재협상을 추진한다는 의미로 보십니까?

◆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우리 정부가 그런 요청을 했는데 수잔 슈워브 USTR 대표라든지, 버시바우 주한미대사가 재협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정부가 그 이후에 재협상을 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하지도 않고 공개적으로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냥 민간 자율이라든지 아니면 수출 자율규제협정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협상 내용의 변화를 전혀 가할 생각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협상의 의미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일단 실제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의 관보 게재를 보류했고요. 일단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유보한 상태이니까 어쨌든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박상표

지금으로서는 오늘 재보궐 선거가 있고, 또 6월 10일 날, 6.10 민주항쟁을 기념해서 100만 촛불 대행진이 예정돼 있고, 7월에는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론의 비판을 일시적으로 피해보자고 하는 꼼수나 미봉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어제 미국의 몇 몇 대형 육류업체에서 한국 수출 쇠고기의 연령을 우리가 자진해서 표시하겠다, 이런 발표를 자진해서 했는데 이것도 그럼 일종의 물밑 접촉의 결과, 혹은 뒷거래, 꼼수,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상표

버시바우 주한미대사가 어제도 재협상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한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한국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과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실제로 120일 정도 우리에게 아량을 베풀어서 표시해준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실제로 수입위생 조건에 이 내용을 담아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마치 미국이 우리에게 특혜를 줘가지고 베풀어주는 것처럼 하는데, 이건 전혀 의미가 없고 꼼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정부가 정말 재협상을 염두에 뒀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상표

첫 번째는 농림부 고시를 강행하지 않았어야 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어떠어떠하게 하겠다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그걸 협상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정도로는 아주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도 30개월 이상이라는 수출 조건도 제시를 하긴 했고요. 여러 가지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데요?

◆ 박상표

30개월 이상에 대해서 지금 현행수입위생조건에 단서, 부칙 2항에, 미국에서 강화된 사료 조치를 공포할 경우에 모든 연령의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런 조항을 완전히 삭제를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조항은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악법 조항을 독소 조항을 그대로 놔두고 일시적으로 미국의 민간 자율에 의해가지고 월령 표시 조금 해 주고, 30개월은 당분간 수출 안 하겠다, 이런 약속 정도 받아내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고 그리고 광우병 관련된 안전성도 확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국민을 우롱하고 더 국민에게 분노를 느끼게 하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수출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 규제 방식이라는 것 말입니다. 이게 시행이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나 구속력이 있을까요?

◆ 박상표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있을지 굉장히 의문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수입위생조건의 내용과 자율 규제 내용이 서로 충돌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율규제를 위반했을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데, 수입위생조건에 문구를 명시해 놔도 미국에서는 수출 하면서 뼛조각이 발견되거나 갈비통뼈가 발견되거나 광우병위험물질도 두 번이나 발견됐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당연히 무역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자율 규제 협정과 수입위생조건 사이에 서로 충돌이 생기는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위생조건에 명확하게 명문화 하고 독소조항은 다 삭제를 하고 이런 조치들이 필요한데, 이걸 그대로 놔두고 자율규제협정이나 따로 문서나 약속을 보장 받는 다는 것 자체는 지금의 수입위생조건에서도 본문 내용과 부칙 내용이 서로 충돌해가지고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또 다른 문제를 발생 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자율규제방식, 자율이라는 말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강력하게 제지할 수 없는 그런 굴레가 될 거라는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박상표 국장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재협상을 해서 지금 협상에 있는 내용을 지우고, 그 문구를 바꾸는 방법밖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상표

30 개월 이하만을 수입하기로 하고, 이상을 수입 안 하기로 했다고 하면, 수입위생조건에 그 내용을 넣고, 그리고 미국에서 30개월 이하를 어떻게 구분해서 도축을 하고 가공을 하고 포장을 하고 창고에 보관해서 우리나라 수출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 조치를 우리가 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수입위생조건에 명문화 해 놓지 않으면, 이게 자율규제방식 자체가 실질적으로 의미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검역주권에서 우리 정부의 정당한 권리로 미국이 수입위생조건 위반했을 때, 그것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제가 앞에서 미국의 박종률 특파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박종률 특파원 얘기는, 우리는 재협상은 고사하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 자율규제방식 말입니다, 그 정도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 측은 별 반응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답변을 하는 정도이지,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반응이 없는 문제?

◆ 박상표

우리나라의 주권을 인정하고 미국 쇠고기 최대 소비시장이 된 우리 국민들을 소비자로 인정한다면,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 되고 최선의 품질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소비자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처사이기 때문에, 미국 측의 태도 자체,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제가 얼마 전에 여당 의원 한 분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분은 재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관례상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재협상이 이게 가능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상표

저는 재협상은 반드시 해야 되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헌법 조항이나 국제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권리이고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 90% 이상, 95% 이상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고위 공무원들, 국회의원들도 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를 하는 것이고, 미국과의 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고.

또 국제법상으로도 이것은 재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나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은 스스로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쇠고기 관련된 협상을 요구해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관철을 했는데, 우리 국민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재협상에 임해야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국제법상 보장돼 있는데, 관례법상 참 조심스러운 일이다, 이게 정치인들의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따질 때는 아니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 박상표

지금 계속 그런 관례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촛불시위나 네티즌들의 서명 운동, 그리고 평화적인 거리 시위를 통해서 지금 농림부 고시도 연기됐고, 관보게재도 연기됐고, 계속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 다 연기가 되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례를 주장할 게 아니라, 상식선에서 접근한다면 이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