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쇠고기 문제를 비롯해서 각종 민생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한나라당의 수석정조위원장인 최경환 의원을 연결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물가대책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우선 이 뉴스가 먼저 눈에 띄어서요. 한나라당이 야당에서 요구하는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내자, 라는 제안, 이걸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뉴스가 보입니다. 재협상은 좀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수용을 한 배경은 뭘까요?

◆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어제 당정협의가 있었는데요. 저도 어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어제 당정협의에서는 재협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미국 측과 협의한다, 이렇게 어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입장, 특히 여야를 떠나서 이 문제는 국민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좌우간 재협상 요구를 의회에 들어와서, 국회에 들어와서 요구를 하면 충분히 논의해서 하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지금 민심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악화됐다고 보시고요. 재협상까지도 열어 둬야겠다, 라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봐도 되겠군요?

◆ 최경환

네, 물론입니다.

◇ 김현정 / 진행

한나라당이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야당과 함께 내겠다고 결정을 한 와중에, 어제 농림부가 이게 추가 협의라고 불러야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수출업자들이 자율적으로 30개월 미만만 수출하도록 규제하는 방식, 이 방식을 미국에 요구했다, 라고 발표를 했죠. 이것은 이것과 별개로 국회에서는 또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내는 건가요?

◆ 최경환

그것 하고 재협상 문제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죠. 우선 어제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것은 말이죠. 일단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일단은 중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에 대해서 지금 검역을 기다리고 있는 꽤 오래전에 수입된 한 5,300톤에 대한 검역을 일단 중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측에 30개월 이상 수출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답이 올 때 까지는 관보 게재를 유보하고 수입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됐고. 또 어제 외교 장관은 버시바우 미국 대사를 만나서, 이러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을 하고 아마 본국에서 적절한 답을 요청을 해 달라, 전달해 달라, 이렇게 어제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재협상이 궁극적인 답이겠습니다만, 협상이라는 게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협상까지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선적으로 좌우간 30개월 이상 된 미국 쇠고기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막아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자율 규제 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그럼 이걸 지켜 봐가면서 국회에서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낼지 말지가 결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과 상관없이 결의안은 나가는 건가요?

◆ 최경환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겠죠. 자율 규제라는 것은 재협상에 따라서 문구를 완전히 조절하는 그걸 재협상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자율 규제라는 것은 그 협상 내에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두 가지가 아마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 진행

이제 농림부가 제시한 수출업자의 자율 규제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약하지 않겠느냐, 대안으로 충분치 않다, 라는 의견도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환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재협상을 통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최경환 의원 개인적으로도 재협상을 해서 문구를 아예 바꾸는 게 좋다고 보시는군요?

◆ 최경환

물론이죠. 그것이 답인데. 그렇지만 협상이라는 게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하고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그렇다면, 그렇다고 손놓고 30개월 이상이 국내에 들어와서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 진행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일종에 이 카드와 이 카드를 동시에 내놓고, 재협상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재협상이 안 되면

◆ 최경환

아니, 이 카드 저 카드가 동시에 그게 아니고요. 우선적으로는... 지금 본질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30개월 이상짜리 쇠고기가 국내 유통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는 것이 최고 우선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자율 규제가 됐든 검역 중단이 됐든 일단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고요.

◇ 김현정 / 진행

좀 급한 것부터 해결하자는 그런 거군요? 유통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부터?

◆ 최경환

재협상에는 시간이 걸리기 않습니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양립적, 대립적이다, 이걸 하면 저걸 포기한다, 이렇게 보실 일은 아니고요. 같은 한 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좀 급한 것부터 일단 해놓고, 재협상은 일단 시간이 걸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도 인터뷰가, 논의가 준비돼 있어서요. 오늘 최경환 의원께는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물가대책 이야기입니다.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물가 대책 부분 어떻게 논의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유가 관련해서는 유류세를 내리는 방식보다는, 세금은 유지하되 유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세수 증가분을 서민들에게 지원 하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다고요?

◆ 최경환

지금 유가가 급등해서 서민들 특히 경유를 사용하는 분들, 경유 사용자들은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고통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화물차, 버스, 1톤 트럭을 비롯한 자영업자 분들, 농어민, 이런 분들이 굉장히 피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피부에 와 닿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물밑에서 당정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유류세를 얼마 전에 우리가 10% 인하를 해봤습니다마는 일괄적인 세율 인하, 이것은 굉장히... 수혜 계층이 광범위하고 유류를 많이 쓰는 분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유류세 세율 인하보다는 어떤 타겟을 정해서, 그런 피해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그것이 세금인하가 됐든 재정 지출 확대가 됐든 간에 집중적으로 피해 계층에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겠다, 그런 원칙 하에 지금 구체안에 대해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선별 지원 방식을 택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제 4 정조위원장이죠, 김기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김 의원은 경유차 운전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유류세를 좀 인하해서 휘발유의 85% 수준이 예전 수준이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유가를 내려줘야 한다, 라고 당에서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최경환

내리는 방식에 있어서 말이죠. 방식에 있어서 어떤 계층만 정해서 내려야 되는 것인지, 일괄적으로 내리니까 그게 혜택이 같은 재원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내리게 되면 아무래도 지원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 계층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혜택을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방식에 관한 문제 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경유차 운전하는 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유류세 인하는 일단은 지금 없는 거라고 봐도 되겠군요?

◆ 최경환

그러니까 세율을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방식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계층을 정해서 하는 그런 방식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김기현 의원께서는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일단은 선별 지원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는 걸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 더 여쭤보죠. 좀 큰 이야기입니다만,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계속 성장 위주 정책을 폈는데요. 정책이 성장보다 안정 쪽으로 기조를 바꾸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 최경환

글쎄 그것을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상황은 아시다시피 고유가에다가 원자재 가격 폭등, 이런 우리 경제의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경제, 물가 불안,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인 대응책을 강구를 하면서, 또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을 해서,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해서 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아직까지 기조를 바꿨다, 이렇게 보기는 무리한거고요?

◆ 최경환

네.

◇ 김현정 / 진행

요즘 같은 시국에 복당 얘기 질문하는 것도 참 민망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친박 진영의 의원을 모셨으니까 제가 잠깐 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최경환 의원께서는 박근혜 전 대표와 점심식사를 하셨죠?

◆ 최경환

네.

◇ 김현정 / 진행

그 자리에서 결국 최고위원회의 결정, 그러니까 심사 뒤 복당의 박근혜 전 대표도 동의한 것이다, 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던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최경환

글쎄요. 어제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당헌 당규에 의한 일괄 복당, 이런 게 큰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 원칙이 지켜진다면 그렇게 수용이 되어야 하지 않냐, 그런 의견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일괄 복당이라는 큰 정신이 살려지기를 박근혜 대표는 바라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일괄 복당을 바라는 입장은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온 입장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변화, 그러니까 심사를 해서 최대한 복당을 시켜주되 거기에서 한 두 사람, 두 세 사람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셨다고 봐도 되겠죠.

◆ 최경환

방향을 바꾼 것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일괄복당의 원칙을 하되, 당헌 당규에 따른 심사, 우리가 당헌 당규에 보면 복당을 할 때는 심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따르는 것이야 당헌 당규를 따르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전에는 일단 복당을 다 시켜놓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빼자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입장이 바뀐 것으로, 그러니까 심사를 받는 것은 오케이 하는 것으로 양보를 하셨다고 봐도 되겠죠?

◆ 최경환

양보라기 보다도 그것은 당헌 당규에, 우리가 입당을 하게 되면 누구든 간에, 복당을 하면 당헌 당규에 따른 그런 심사는 다 받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언론에서는 서청원 홍사덕 양정례 김노식 당선자가 좀 위태위태하다, 빠질 확률도 있다, 심사 과정 거치면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 최경환

글쎄요. 그 개인적인, 개인에 관해서는 저는 답변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일괄 복당, 가능하면 이번 복당 문제가 제기된 계기가, 지금 나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거나 당내의 화합, 당내 갈등을 빨리 풀어야 민심이 수습된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정신이 살려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국민들이 또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요. 박근혜 전 대표가 조금은 강경한 입장에서 물러나셨는데, 이걸 두고서는 차라리 박근혜 전 대표가 빨리 복당 문제를 매듭지었으면 어떨까, 괜히 이렇게 까지 오다가 이미지도 잃고 실리도 못 챙긴 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최경환

박근혜 전 대표가 늘 말씀하신 부분이 당에서 복당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 달라,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계속 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에서 그런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 박근혜 대표께서는 아마 그런 일괄 복당의 정신이나 이런 걸 잘 살려져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당내 화합이, 갈등이 완전히 해소돼서 화합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푸는데 당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