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을 선언할 때까지 국회에 들어가지 않겠다, 예정대로라면 오늘이 18대 국회 개원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국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재협상을 선언할 때까지 국회 개원을 무기한 연기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요. 한나라당에서는 국회의장이라도 뽑자, 들어와서 이야기 하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만, 야당은 장외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결심이죠. 통합민주당의 조정식 원내대변인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요. 어제 치러진 재보궐 선거의 결과를 통합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직접 들어보죠.

◆ 조정식 통합민주당 원내대변인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이자 질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100일 동안 이 정부가 보여준 오만이나 실정에 대한 총체적 불신임을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 재보선에 나타난 민심은 현재 아주 큰 현안인 쇠고기 문제, 그것에 대해서 쇠고기 재협상을 다시 해라, 국민의 어떤 준엄한 명령이 담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너무 좋아서 갔다기보다는 쇠고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으로 반대를 던졌다, 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조정식

통합민주당이 이번에 비교적 좋은 성과를 올리기는 했지만요, 어쨌든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깨가 더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장외투장 이야기를 해 보죠. 오늘 이 18대 국회 개원일인데요. 쇠고기 재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개원을 무기한 연기하겠다, 이런 방침이시죠?

◆ 조정식

네.

◇ 김현정 / 진행

이런 방침을 정하신 이유는 뭘까요?

◆ 조정식

이번 재보선 결과가 말해주듯 지금 쇠고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재협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한나라당에 두 가지를 제안했거든요. 하나는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내자, 또 하나는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것이 일단 국회차원에서 풀 수 있는 해법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이 이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계속 여전히 미국의 눈치만 보면서 수출자율규제다, 이런 방식으로 자꾸 접근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사가 한국민은 미국 쇠고기에 대해서 더 배워야 된다, 이렇게 아주 우리 국민 전체를 모독하는 발언까지 하면서 더 분노를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야 3당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미봉책으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사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쇠고기 재협상을 해야 되고, 그런 데에서 정부 여당이 이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 언제든지 국회는 정상화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적어도 그 두 가지 전제조건은 들어줘야, 들어가서 이야기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 조정식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지금 문자 메시지가 오고 있습니다. 0216님은 쇠고기 문제는 쇠고기 문제고, 일단 국회에 등원해서 국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정식

어쨌든 뭐냐면 지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정부가 끝끝내 재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국내법으로서 이것들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이게 정부 여당이 이에 대한 뜻을 갖고 같이 적극적으로 응해야지 이것이 가능한 일인데, 계속 이것에 대해서 뜻을 안 보이면서 국회만 열자, 그거야 말로 그냥 국면을 바꾸자, 국면을 전환하자는 이야기인데.

◇ 김현정 / 진행

이 상황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란 말씀이세요?

◆ 조정식

그렇죠. 어느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면서, 그때 들어가서 이 법을 같이 만들어야 문제가 풀리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조금 질문이 있어 드릴게요. 국제법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국제적으로 협약이, 일단 국내에 들어가서라도 막을 수 있게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데 국제법으로 발효된 협약을 국내법으로 제한할 수는 있는 겁니까?

◆ 조정식

쇠고기 협상 문제는 사실 일반적인 통상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의 문제라고 봅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보는데, 국제법이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국가 간 협정보다 국내법이 이것에 대해서 우선돼야 하고, 실제로 보면 한미 FTA를 양국 간에 타결했을 때, 작년 4월에 타결을 했거든요. 그러다 미국 측 요청에 의해 가지고 두 달 정도 후에, 7개 분야에서 사실상 재협상을 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한국 정부가 강하게 요청을 하고,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을 해서 하면 이건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재협상 문제는 그런데요. 저는 궁금한 게, 만약의 경우 재협상이 어려워졌을 경우, 우리가 국내법으로라도 이걸 막아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어서요.

◆ 조정식

국내에서 이 부분들을... 예컨대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같은 것을 개정을 해서, 국내 쪽에 그런 근거를 만들면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 김현정 / 진행

상충이 되면 그게 미국 측의 압박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군요?

◆ 조정식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시 재협상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가 보자, 이런 말씀인가요?

◆ 조정식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광우병은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가축 전염병 예방법 차원에서 이 얘기를 다루기는 어렵다, 그렇게 개정하기는 어렵다, 말씀하시던데요?

◆ 조정식

참... 어이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광우병에 대한 이해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이 국민의 절박함을 모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 2조에 보면요, 소해면상뇌증, 이건 전문적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 광우병이죠, 이 광우병이 전염병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어요.

정부에서 지금 외부 사례 얘기하면서 항상 거론하는 국제수역사무국 OIE에서도 광우병을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법에 다룰 수 없다, 이거야 말로 또 하나의 어처구니없는, 굉장히 안이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두 가지 전제조건, 가축 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내법으로라도 수입을 막아 보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재협상 촉구 결의안, 이것은 한나라당에서 받아들였죠?

◆ 조정식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강제성과 구속력이 없고 실질적인 내용적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 두 가지 전제조건을 들어줬을 때만 국회로 들어가겠다는 말씀이시죠.

◆ 조정식

네, 네.

◇ 김현정 / 진행

저는 조금 허심탄회하게 민주당의 고민도 듣고 싶은데요. 보수층에서는 국회 개원 연기는 발목잡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진보 층에서는 국민들이 먼저 촛불 들고 나가니까 이제 와서 뒷북치는 거냐, 이런 지적도 하시고요. 당 내부에서도 지금 장외투쟁 하긴 합니다만, 호응이 그렇게 뜨거운 건 아니라고 듣고 있습니다.

◆ 조정식

저희가 얼마 전에 의원 총회도 했고, 전체 의원들이 논의도 했는데, 의원님들 다수가 이 상태로 국회 들어가기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그런 데에서 같은 행동 통일을 결의 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야당이나 통합민주당이 만약에 어떤 당리당략 때문에 국회를 안 들어간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의 지탄과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국가 전체와 국민 전체의 문제거든요. 그런 데에서 지금 어쨌든 정부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지금 국회 개원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이 있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이 빨리 빨리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정체성의 모랄까, 좀 어정쩡하다고 할까요,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 조정식

저희가 17대 국회에서도 지금 농림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 건의까지 하고, 청문회도 하고, 그때 국회가 열렸으니까요.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했는데 결국 부결됐어요. 부결됐고, 이제 현재는 전체적으로 여당이 과반수 의상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야당으로 할 수 있는 그 나마의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이나 저희들의 저항이... 현재로 보기에는 정부 여당이 국회 빨리 열자, 해서 국회 빨리 그렇게 열어 놓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아무런 진전은 없고, 이런 식이 되어선 곤란하다, 이런 생각인 거죠.

◇ 김현정 / 진행

정체성이 불분명해서 이렇게 혼란들이 있고,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냐, 라는 데에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씀?

◆ 조정식

그렇지 않죠. 그것은 야당의 정체성의 혼란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건 말 그대로 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문제인 거죠. 국가 전체의 문제이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인적쇄신 이야기를 하다가, 인적쇄신의 순서는 제일 나중으로 미루겠다, 이렇게 약간 방향이 바뀌었는데요. 청와대가 정면 돌파로 가기 위한 신호탄이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조정식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길 바라죠. 현재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께서 이 사태가 굉장히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청와대가 이러한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면 돌파해서 가겠다, 그렇게 되면 그 정면 돌파의 대상은 국민으로 삼고 국민을 짓밟고 가겠다는 이야기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국민의... 지금도 민심이 엄청나게 폭발을 하고 있는데, 그 민심이 그때는 아주 엄청난 분노로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주가, 이제 며칠 후면 6.10 민주항쟁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현재의 평화적인 촛불집회가 이런 상태로 갔을 때는 반정부 집회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 김현정 / 진행

그럼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입니다. 청와대 쇄신을 위해서 이 사람만은 반드시 교체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장관이나 수석을 지목하고 계십니까?

◆ 조정식

전체적인 총체적인 국정쇄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단 이와 관계해서 현재의 촛불시위라든가 쇠고기 문제와 관계된 주무 장관들이 있는데, 농림부 장관이라든가 최근의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과 관계된 어청수 경찰총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계 장관들이 있긴 한데.

지금 이 문제는 쇠고기 협상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누적돼 온 이 정부의 실정과 관계된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문제, 경제 정책 문제, 지난번에 있었던 강부자 내각 등등,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야 3당에서는 내각 총사퇴를 제기하고 있는데, 전체를 심각하게 다 대통령께서 포괄적으로 보고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