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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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동영 (뉴시스 기자),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김동영 뉴시스 기자>
숨진 초등생, 팔다리 제외한 온 몸에 멍자국
친부·계모 "훈육 목적" 진술…혐의 일부 인정
학대 아동, 학교서 '집중관리 대상' 지정
주민들, 숨진 아이가 추위떨던 모습 목격했다 증언도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학교, '홈스쿨링' 학생 관리 더 촘촘히 했어야
'미인정 결석 학생 대응 메뉴얼' 강하게 지켰다면
아이가 자해 했다는 주장, 누가 납득할 수 있나
학대 목격한 동생들 치료 지원 반드시 필요
그제죠. 인천의 한 병원에 12살 A군이 실려옵니다. 119 구급대원은 아이의 몸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A군의 온몸이 시퍼런 멍투성이였어요. 아이의 숨은 이미 멎은 상태였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자해를 한 거라면서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훈육 목적으로 때리긴 했다면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상태. 하지만 의문투성이입니다. 먼저 이 사건을 현장에서 취재한 뉴시스의 김동영 기자부터 연결해서 자초지종을 좀 들어보죠. 김동영 기자 나와 계세요?
◆ 김동영> 네, 뉴시스 김동영 기자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A군이 숨진 당일 상황부터 좀 짚어보고 싶은데 119에 신고를 한 건 누구입니까?
◆ 김동영> 신고를 한 건 친부였습니다. 지난 7일 오후 1시 44분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A군의 친부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아이의 몸 상태가 어땠길래 그 119구급대원이 깜짝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 김동영>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당시에는 A군의 시신에서 팔과 다리를 제외한 몸통 부위에 여러 개의 멍자국이 확인됐습니다.
◇ 김현정> 팔과 다리는 제외하고. 바깥으로 잘 드러나는 부분에는 멍이 없고 아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응급조치를 하려고 보니까 다른 몸에는 멍자국이 굉장히 많았나요?
◆ 김동영> 네, 굉장히 많은 멍자국이 발견됐다고 경찰에서 밝혔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부모는 이거 아이가 자해를 해서 생긴 멍이다.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주장을 했어요?
◆ 김동영> 예, 맞습니다. B씨, A군의 부모는 경찰 첫 조사에서 아이가 스스로 자해를 해서 멍자국이 생겼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최근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훈육 목적으로 때렸다는 진술을 하면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상태입니다.
◇ 김현정> 일부 인정했다는 건 그러니까 죽일 정도로, 아이가 숨질 정도로 때린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부부가 지금 혐의를 인정한 것은 때렸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 때린 게 사망으로 이어졌다. 인과관계가 있다. 이거를 인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 김현정> 하지만 경찰은 그것 때문이다라고 지금 짙게 의심하고 있고요.
◆ 김동영> 예, 맞습니다.
◇ 김현정> 저는 이 사건 들으면서 굉장히 놀랍기도 했고 동시에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미취학 아동이 아니에요, A군은. 초등학교 5학년. 학교를 다니던 아이인데 어떻게 학교에서 이 지경이 되도록 몰랐던 거지, 처음에는 이게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11월 24일부터 학교를 안 가기 시작했다고요?
◆ 김동영> 네, 맞습니다. A군은 11월 24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석 인정도 받지 못해서 미인정 결석 학생으로 분류됐는데 이들 부부는 교육 당국에 홈스쿨링을 하면서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말한 것으로.
◇ 김현정> 그런데 김 기자, 제가 잘 생각해 보면 11월 24일이면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한 12월 중순이나 말쯤이면 겨울방학 들어가거든요?
◆ 김동영> 맞습니다.
◇ 김현정> 겨울방학 중은 그렇다 치고 그 전까지 학교를 안 간 기간 하면 대략 그럼 한 달 정도가 되는 건데 필리핀으로 유학 가기 위해 준비합니다라고 미리 말하고 빠지기 시작한 게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인정 결석이라는 건 이거는 이유가 없는 결석이다를 미인정 결석이라하고 하거든요. 따라서 아이가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상해서 선생님이 전화하니까 그쪽에서 유학 갈 거예요. 이렇게 답한 게 아닌가, 이 순서가 맞죠?
◆ 김동영> 네, 그 순서가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럴 것 같았어요. 정말로, 정말로 유학을 위해서 학부모가 진지하게 준비하려고 학교를 빼는 거라면 처음부터 다 인정받는 결석을 하지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거든요?
◆ 김동영>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선생님이 그럼 아무 조치를 일단 안 취한 건가요? 학교에서는.
◆ 김동영> 일단 A군은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한 만18세 미만 학생으로 담임교사와 주 1회 통화가 의무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계모인 의붓어머니가 결석 일주일 만인 지난해 12월 1일 아이를 직접 학교로,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찾았다는 이유로 별도의 가정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찾아왔군요.
◆ 김동영> 이후 학교 측은 12월부터 1월 사이에 A군의 소재 안전을 목적으로 세 차례 유선 통화를 했고요. 이후에 시교육청으로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김현정> 그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정해져 있기는 했어요, 이 아이가?
◆ 김동영> 예, 맞습니다.
◇ 김현정> 집중관리 대상으로 학교에서도 보고는 있었던 거네요.
◆ 김동영> 예, 맞습니다.
◇ 김현정> 두 번째 이상한 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숨질 정도로 아이를 때렸다면 이게 하루 이틀 학대는 아닐 것 같은데 주변에서 눈치를 못 챈 건지 혹시 주변 취재 좀 해보셨습니까?
◆ 김동영> 현장에서 만난 주민은 A군을 본 적이 있냐는 제 질문에 고개를 먼저 떨구셨습니다. 주민은 아이가 학대를 당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경찰에 신고를 시도를 하려고 했지만 정황이 있고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를 못 했다고 자신을 탓하셨습니다. 이 주민은 A군이 추운 날씨에도 밖으로 쫓겨나서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A군은 제대로 된 겉옷 하나 걸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가 들어오라는 그 말 한마디를 기다리면서 추위에 떨었던 그 모습을 상기시켰습니다.
◇ 김현정> 학대받는 모습을 본 분들이 계시는군요. 주민들이 특별히 더 의아하게 생각한 점도 있었다면서요.
◆ 김동영> 네, 일부 아파트에서 만난 주민 분들은 이 부부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주민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일부 주민은 이 남편, 친부가 딸들을 집 앞에서 놀아주는 모습은 종종 봤다고 말씀하면서도 아들을 데리고 놀아주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김현정> 딸들이 또 있어요, 그 밑으로?
◆ 김동영> 예, 맞습니다.
◇ 김현정> 이 아이 밑으로.
◆ 김동영> 그런데 당시 살았던 계모의 아들의 친모는 아니었고요. 딸 2명의 친모였습니다.
◇ 김현정> 그럼 총 아이가, 이 부부한테 아이가 셋이 있는데 재혼 가정이에요, 재혼 가정.
◆ 김동영> 네, 맞습니다, 재혼가정.
◇ 김현정> 그렇죠? 첫째 아들은 전 처와의 사이에서의 아이고 딸 두 명은 이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 김동영> 예, 맞습니다.
◇ 김현정> 그 딸 둘하고 놀아주는 모습은 자주 봤는데 아들은 있는지도 몰랐다, 이런 증언이 나와요?
◆ 김동영> 예, 맞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만났던 비슷한 또래의 학부모님들을 좀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 학부모님들께서 증언하셨던 것은 아들이 있었던 사실조차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참 주민들 이야기 들으니까 아동학대 정황은 더 짙어지는 것 같은데 그 숨진 A군 동생 두 명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김동영> 현재 숨진 아이의 동생 2명은 아동보호시설로 인계돼서 부모로부터 분리 조치된 상태입니다.
◇ 김현정> 학대당한 흔적은 없어요? 그 아이들은.
◆ 김동영> 다만 지금 추가 학대 정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없고 경찰에서는 정확한 학대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미인정 결석을, 그 아이가 미인정 결석을 한 건 맞는데 유학 준비 중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알렸어도 이 결석은 미인정 결석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지금 조금 더 알아보니까. 다만 보통은 사유를 말하고 학교에다가 안심하시라고 하고 유학 준비 결석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처럼 그냥 결석을 하다가 왜 안 와요? 하니까 유학 준비요,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황 설명 듣죠. 김동영 기자 고맙습니다.
◆ 김동영> 예, 감사합니다.
◇ 김현정> 뉴시스의 김동영 기자를 먼저 만나봤고 바로 이어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와 함께 수상한 점들, 안타까운 점들 짚어보겠습니다. 공 대표님 나와 계세요?
◆ 공혜정>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참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는데 지금 수사가 끝난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 들으시고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 공혜정> 이 아동이 미인정 결석자로 분류가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 대상이었다고도 했는데 홈스쿨링이 교장의 재량권이라고 하는데 관리가 너무 허술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담임교사는 주기적으로 전화 관리를 해왔다고는 하지만 이 매뉴얼에 따라서 아동과 직접 통화도 하지 않았고 가정 방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전화하니까 유학 준비 중이라고 하고 또 바로 겨울방학이 이어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더 이상 의심하긴 좀 어려웠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 공혜정> 그러나 겨울방학 이전에 또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한 달 정도 무단결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의심할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의심을 좀 했던 것 같은 게 뭐냐 하면 집중관리 대상자로 학교가 분류는 해놨었더라고요.
◆ 공혜정> 그렇죠.
◇ 김현정> 집중관리 대상자로 분류를 했어도 현장에서 느끼는 한계 같은 게 있나 봐요?
◆ 공혜정> 교육부에 미취학 미인정 결석 학생관리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르면 아동의 안전과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정 방문을 해야 되고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라고 매뉴얼에는 돼 있어요. 그럴 때는 가정 방문은 교직원하고 사회복지 전담 직원으로 구성된 2명이 함께 가야 되고요. 만약 보호자가 면담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 김현정> 매뉴얼이 다 있어요? 그렇게 자세하게.
◆ 공혜정>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매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거 침입 신고 등의 이유로 가정 방문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의 경우는 무단결석이기 때문에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 충분히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동학대 처벌법 제11조에 보면 경찰이나 전담 공무원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에 출입해서 조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주거 침입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잘못 알고 계셨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정말 속상하고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번의 개선을 통해서 결국 걸러낼 수 있는 첫 번째 거름망은 학교다, 이래가지고 학교에 여러 가지 매뉴얼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설치해 놨는데 매뉴얼은 있었지만 이번에도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게 문제군요.
◆ 공혜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이라든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라든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온라인에 의지하지 않고 좀 더 대면으로 해서 제대로 공부를,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김현정> 이제 그게 아쉬운 점으로 남는 거군요. 또 이 사건에서 지금 부모들 진술 상황을 한번 보죠. 부모는 처음에는 아이가 자해했다. 자해해서 생긴 멍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다가 추궁을 하자 훈육 목적으로 때리긴 때렸다. 하지만 숨질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공혜정> 아이가 스스로 자해를 했다, 때렸는데 아이가 숨질 정도로 때리지 않았다. 이게 누가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이가 사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구라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 김현정> 그렇죠. 지금 이 진술들 쭉 보면서 그리고 주변 주민들 증언 쭉 들으시면서 공 대표님은 어떤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 더 여러 가지 좀 조사를 해야 된다 보세요?
◆ 공혜정> 일단은 학교에서 홈스쿨링에 대한 어떤 관리가 좀 더 촘촘히 됐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정황이 어쨌든 이웃에 드러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쉽지만 아동학대의 정황이 드러났을 때 신고를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고요. 또 특히 밑에 두 여동생 같은 경우는 이 큰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하면서 정서적 학대에 노출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아동학대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오빠가 아동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봤거나 아니면 오빠가 사망을 했고 그로 인해서 부모가 체포가 됐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낯선 시설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 두 아동에 대한 어떤 치료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지금 주변 증언 들어보면 아들만, 숨진 아들만 깍듯하게 극존칭을 썼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요. 이 아들만 어머니라고 불렀고 딸 둘은 엄마라고 불렀다든지 이런 좀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는데 지금 모든 가정이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만 지금 이 가정 같은 경우에도 이 계모가 특별히 좀 아이를 편애했을까, 두 아이와 자신의 두 아이 친자들과 이 아이를 분리해서 대했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 공혜정> 그렇죠. 심각한 차별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가정에서 혹시라도 이 큰 아이, 사망한 아동이 가족의 희생양의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아이만 차별받고 이 아이만 어떤 가족의 왕따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은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부분도 다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야겠군요. 어제 벌어진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 오늘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공혜정> 네, 수고하십시오.
◇ 김현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