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에 각종 괴담인지 진짜인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심이 뒤숭숭하다는 얘길 텐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수돗물 얘깁니다. 수도 서비스가 민영화되면 하루 수도 요금이 14만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하루 요금이 14만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정말 믿기 어려운 괴담이 퍼지고 있는데요. 이 얘기가 좀 과장되긴 했지만 민영화가 되면 수도 요금이 상당 부분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의 김종찬 국장을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기로 하죠.

= 김현정 / 진행 : 안녕하세요?
- 김종천 /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국장 : 안녕하십니까?

= 국장님도 인터넷에 수돗물 괴담 보셨죠?
- 네, 봤습니다.

=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죠. 하루 수도 요금이 14만원, 나올 수 있는 겁니까?
- 전혀,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2006년 말 기준으로 볼 때, 수돗물 1톤당 평균 가격을 한 580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통 하루에 우리 국민 1인당 쓰는 물로 환산해 보면 보통 280리터를 씁니다. 280리터를 사용하는 비용이 얼마냐면, 150원 정도거든요. 그 150원 정도가 1,000배가 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 일단 하루 요금 14만원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우리가 보통 쓰는 물은 마시기도 하고 세수할 때 쓰기도 하고 샤워할 때도 쓰고 조리할 때도 쓰고, 그 많은 양을 합한 게 한 280리터거든요. 그것이 150원 정도 내고 있어요.

=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까닭이 민영화가 되면 어쨌든 수도 요금이 오르는 건 분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 때문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르는 건 분명한 거죠?
- 제품의 가격이라는 것은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 등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파는 사람이 원가의 맞춰서 제품 가격을 낼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사는 사람이 흔쾌히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수돗물도 제품입니다. 국민이 정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품질을 갖춰야 되는데요. 이러한 수돗물 가격이 국민들께서 내가 마땅히 지불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지, 그것이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는 없는 거죠.

수돗물 사업의 민영화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수돗물 사업을, 아시겠지만 164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공개가 안 되고, 원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낭비와 거품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민간 부분의 혁신적인 창의 기법, 기술력과 같이 융합을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원하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 임무는 우리가 갖지만, 그것을 어떻게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생산해 내는냐,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 그러면 거품 걷어내면 가격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까?
- 오히려 지역에 따라서는 이것이 방만한 인력을 활용해서 수돗물을 생산했다거나 아니면 무슨 전기가 많이 사용됐다거나 아니면 불필요하게 약품을 많이 사용했다거나. 이런 어떤 고가로 생산된 물을 관망해서 막 새어나간 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잡으면 오히려 생산원가에 상승 원인을 오히려 낮출 수가 있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저희가 아마 수돗물 가격이라는 것이 적정한 가격이 형성안 된 지역도 있을 겁니다.

=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그 말씀 듣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정말 거품이 있다면 줄어들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그렇지 않은 거고요. 민영화가 될 경우에는 현재 요금의 2~3배 정도 뛰는 것이 보통 외국의 경우도 다 그렇고요. 전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 전례가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수돗물의 가격이 생산 원가의 한 80퍼센트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80%의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OECD 국가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수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을 내야지 물의 가치를 인정하고 낭비가 없어지는 건 분명하죠. 무조건 우리가 민영화가 됐다고 해서 수돗물 값이 올라간다는 인식을 버리고요. 우리가 수돗물의 생산하는 방법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국가의 임무입니다. 그것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수돗물의 가격은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돼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자체나 국가가 또 공공요금의 가격 수지라든지 물가 안정 수준에서 우리가 원하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결코 그런 수도 사업이 구조 개편이 된다고 해서 물 값이 그렇게 확 뛴다거나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 처음부터 확 뛰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단 민영화가 되고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나면, 차차 어느 시기부터는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요.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네, 네. 그런 우려가 있을 있는 거고요. 민간의 돈벌이 수단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요. 수돗물이라는 것은 가장 필수적인 공공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가장 적정한 가격에 공급을 해야 합니다.

= 어떤 제재 수단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 그렇죠. 산업진흥법에는, 그동안 우리 수도위원회라는 것을 민, 관, 그 다음에 시민 참여하는 가버너스 체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지역별로 무리하게 수도 요금이 인상된다거나 그러한 터무니없이 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을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수돗물의 가격도 거기에 생산할 수 있는 원가는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은 그 지역 지방 의회나, 그 지역 국민들이 동의하는 수준에서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업이 이 부분에 정확히 뛰어들기 전에 그 부분을 확실히 해주고 나서 민영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 민영화라는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면 국민들이 볼 때 전부 다 민간이 운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지도 모르거든요. 수도사업은 민영화라기보다는요, 수도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전공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같이 융합시키는 겁니다. 기업들이 자기들이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안 들어온다, 그런데 지금 기업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한국에서 상수도 정수장 운영관리능력이 없어요. 이 운영관리 능력만 갖춘다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의 개도국이나 중동 지역에 얼마나 많은 물 부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데에는 우리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자본력과 운용관리능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필요로 하거든요.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우리 국내에 수돗물 생산의 경영에 참여함으로서 그런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 알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윈윈하자, 그런 게 목표라는 말씀이신데요. 이런 걱정도 됩니다. 상수원 관리 책임이 따로 가고 수돗물 정화책임 따로 가고 책임 소재가 이중화되면 수돗물 안정성이 더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요?
- 그 책임소재라는 것은 분명히 국가나 지자체가 있는 겁니다. 수돗물의 질과 품질, 이것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지자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민간들이 참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운용할 때보다, 굉장히 자동화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서비스 수준의 향상, 이런 게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목시킨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