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태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틀 전에 우리 정부가 쇠고기 검역주권을 명문화 했는데요. 그 후에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 미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입니다. 아주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버시바우 주한미대사는 손학규 대표에게 항의전화까지 했다고 하죠. 미국의 태도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쇠고기 협상 진행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미국에서 하원의원을 지내셨던 분입니다. 지금 워싱턴 한미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김창준 전 하원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 안녕하세요?
- 김창준 / 전 美하원의원 : 안녕하십니까?

= 일단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미국정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 일반 국민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오늘 처음 신문에 탑뉴스에 다우너 이야기 있죠. 다우너에 대해서 크게 났는데요. 그것은 한국에 대한 말은 전혀 없고 국내 동물 관련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참 잘 하는 짓이라고, 당장 이것을 효과를 내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치노에서 몰래 했다가 걸려서 문을 닫았는데, 그 정도로 크게 신문에 났던데. 그 밖에는 한국에 대한 것은 별로 볼 수 없는데요.

= 그렇군요. 앉은뱅이 소, 다우너들에 대한 얘기 말입니다. 도축 금지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국내에도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조치가 한국 여론에, 한국 쇠고기 협상에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보시나요?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문에는 그렇게 한국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마침 이때에 다우너를 더 이상 도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강력히 걱정한 데에 대한, 하나의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거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 어떻게 보면 한국 여론이 지금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 압박이라기보다는 옳은 거니까. 압박한다기보다는 다우너가 쓰러지는 것을 카메라에 찍힌 것을 한국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려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마침 이래 저리 다우너를 불법으로 더 이상 도살 안 하기로 발표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어쨌든 영향을 끼쳤다는 말씀이신데요.
- 물론이죠.

= 그런데 어제 오늘 미국 태도를 보면요. 상당히 우리에게 좀 위협적입니다. 며칠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실질적으로는 이뤄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한 것을 두고 미국 무역 대표부의 대변인이 “심각한 우려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협정 위반이라는 말까지 했고요. 또 버시바우 대사는 손학규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반대를 하다니 실망 했다”, 이런 항의 전화까지 했다고 하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심각한 우려니 협정 위반이니, 이런 말은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할 말이 아니고. 버시바우가 원칙적으로는 외교통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미리 전화해서 대면을 요청하든가 이래야 하는 것인데. 아마 자기 생각에는 친하니까, 자주 만나서 친한 사이니까, 친한 사이는 또 그럴 수도 있죠. 이것이 결코 미국 정부에서 시킨 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본인이 이런 기회에 한 번 얘기 좀 하겠다, 해서 그거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십쇼.

= 그런데 손학규 대표는 친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친하지 않은데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무례하다, 라고 말씀하시던데요?
- 아, 그랬어요. 버시바우 쪽에서는 친하게 생각하고 전화를 덜컥 한 것 같은데, 민망하겠네. 친하지 않은 걸 친하게. 그거 본인이 실수한 거니까 그걸 갖고 크게 무슨 마치 미국 정부가 그렇게 압력을 넣는다고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창준 의원이 보시기에는 죽 미국 의회에서 활동을 하셨으니까요. 이게 버시바우 대사가 좀 즉흥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즉흥적인 판단으로 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네, 그렇게 봅니다.

= 정부의 개입이나 이런 것까지 확대하지는 말라는?
- 아,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경솔하게 욱해 갔고 한마디 한 거지, 그게 미국 정부의 뜻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 분명히 해야 할 것은요. 욱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셨든 어쨌든 간에 잘못한 것은 사실인 거죠?
- 물론이죠. 잘못했죠. 그러면 되나 그게.

= 알겠습니다. 이게 검역주권 명문화했다는 서한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가 수입을 중단하려면, 우리 쪽에서 위험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또 자칫하면 무역 분쟁이 생길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번에 추가 협의 내용 어떻게 보시나요?
- 그러한 걱정도 되겠지만요. 광우병이 발생되면 미국에서 먹는 시장에 통용되는 쇠고기가 그대로 한국에 수출되기 때문에, 광우병이 생기면 우리가 입증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이 금방 미국에서 중지할 겁니다. 왜냐하면 광우병 걸린 그런 소들을 한국에다가 수출하거나 그렇게 까지는 안 합니다. 그것만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 그런데 의원님 이럴 수는 있지 않습니까. 광우병이 발생을 해서요, 미국에서 중단을 하고 이럴지라도. 한국에 수출하는 소들은 안전합니다, 이건 내가 검사 잘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위험을 입증할 때까지, 우리 정부가, 수출을 계속 한다든지 이럴 경우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의 상황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
- 요는 찬스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까지 염려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대통령 말씀 발언이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민간 쇠고기 수입업자들이,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민간 쇠고기 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을 수입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사는 사람들이 싫다, 안 사면 그만이지, 무슨 팔겠다는 사람이 인체에 해가 없다, 그런 것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 사는 사람이 안 사면 그만인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아무리 수입업자들이 한다 하더라도 몇 사람이 그 뭡니까. 슬쩍 돌아서서 하면 이걸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이걸 FTA에다가 완전히 법으로 통상적으로 만들라고 한 건데.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관계 말고, 수입업자들이 안 사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 그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 그렇죠. 너무 안일한 생각 맞죠.

= 지금 김창준 의원하고도 제가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웃음) 그러면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와서 재협상 하라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십니까? 미국 입장에서 절대 안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 아니죠. 재협상 자체는 곤란하지만. 재협상은 못 한다, 미국도 못 한다, 한국도 못 한다는데 자꾸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말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뭔지 한 가지 하나만, 제가 보기에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그걸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는 그 규정만, 그 규정만 잠깐 1년 동안만 연기해 달라는 것은, 그런 협정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게.

= 일단 1년이라도 좀 연기해 놓고 보자, 이게 최선일 거라는 말씀?
- 그걸 자율규제협정이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미국이 그것도 만들어 낸 거고. 그것은 1년 동안에 우리가 국민들을 교육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1년이 필요하다"

=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