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불법 과격 시위를 계속한다면 사법 처리 대상이 수백 명이 되더라도 반드시 처벌하겠다, 어청수 경찰청장이 처벌 방침을 확실하게 못 박았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연행된 사람, 총 98명입니다. 훈방조치 된 고등학생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경찰청장은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시위 참가자 천 명을 다 연행하고 싶었지만 부담스러워서 그러지는 못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촛불집회가 처음에는 평화적인 작은 집회로 열렸지만 여러 조직적인 단체가 합세하면서 집회분위기가 급변하고 도로를 점거하는 불법행위까지 갔다, 이런 얘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 갈립니다. 이 시간에는 다양한 주장을 듣고 청취자들이 생각하실 시간을 좀 마련해보겠습니다. 저는 양쪽 모두에게 반대 입장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먼저 불법 시위는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입장부터 들어보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 안녕하세요?
- 주성영 / 한나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 지금 이뤄지고 있는 이 촛불집회 성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로 이어지다가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고 또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결의안이 부결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불법시위로 변화했습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감안할 때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배후가 분명히 있다고 언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정부를 출범하면서 평화적인 시위 문화가 정착되는가 싶었는데, 이런 불법적인 시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엄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금 말씀하시면서 성격이 변한 시점이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정운천 장관 해임안이 부결되고, 이 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 그러니까 동력이, 집회 시위의 동력이 떨어지면, 국민들이 납득하는 선에서 정리되려고 하는 찰나에 오히려 더 불이 붙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배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배후는 어떤 배후가 있다고 보십니까?
- 글쎄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들도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동안 정부가, 제가 협상을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한나라당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협상이 잘못됐다고 하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그 다음 서면 추가협상의 형식을 띈 서면 협정이 되고, 또 정운청 농수산부장관에 대해서도 야당이 자신을 가지고, 다수당 아닙니까? 다수당임에도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불법 과격시위로 번졌습니다. 그렇다면 배후를 의심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반대로 또 보면요. 정리가 될 것 같으니까 국민들이 이거 이대로 정리가 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나간 것 아닐까요?
- 집회에 참석한 수를 보더라도, 또 지금 서울 중심가 일대에서만 벌어지고 있고, 제가 지금 오늘 지방에 와 있습니다. 지방의 민심들하고는 실제로 시위 주동자들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울 민심과 지방 민심이 좀 다르다, 라고 판단을?
- 서울에서도 과격 시위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 외에 일반 시민들의 생각하고는 다른 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켜보던 경찰이 진압에 나서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청와대로 향하더라,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참가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찰의 과잉 대응이 오히려 참가자들을 자극시켰다, 그래서 도로로 나가서 청와대로 향하게 하고 이렇게 된 거다, 예를 들어 살수차라든지, 곤봉이라든지, 어떻게 보십니까?
- 그것은 시위를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무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도 있어요. 저도 수사 기관 출신입니다만, 경찰로서는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으냐, 그리고 좀 더 지금부터는 엄격한 법 집행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한 가지 사안을 보는 시각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주장은 자기들의 행동을 호도하기 위한 그런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이번 거리 집회 건 뿐만 아니라 이미 온라인에서도 광우병 괴담 퍼뜨린 사람 처벌한다, 탄핵 서명한 사람 처벌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볼 때 표현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것 아니냐, 다른 사안에 비해서 쇠고기 사건에 대해서만 너무 통제를 하면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우리가 과거 십년동안 좌파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사이에 자기의 요구나 목소리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가 반성할 시점에 왔습니다. 꼭 쇠고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개인의 인격권의 문제나 명예에 관한 문제에서,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가지고 어떤 사회를 저주하고 폄훼하는 이런 일은 사회적으로 이제 정화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혹시 그런 주성영 의원께서는, 수사 기관 출신이시니까요, 지금 온라인에서의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그러한 현상을 강하게 통제해서 해결될 문제는 근본적으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상의 속성은 익명성 뒤에 숨어서, 그러한 예가 선거 사범이라든지 개인적인 명예훼손 사범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성숙된 자세 변화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을 정화하는 방법이 사회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네, 지금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우선은 불법집회 처벌하는 데에 반대하는 입장...
- 물론 온라인의 성격상 그런 얘기가 당연히 많이 나오는...

= 아, 이건 온라인은 아니고 문자를 받고 있는데요. 주성영 의원에게 찬성하는 분들도 입장을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도 저희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3292님이 “불법집회라고 처벌을 하면서 협상을 잘못했다는 것은 지금 인정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받는 사람은 없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 어떤 점이요?

= 협상을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과오를 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 대통령께서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미국으로 방미하시면서 쇠고기 협상을 타결 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한미 FTA하고 쇠고기 협상이 꼭 결부될 필요는 없었어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미국 국회의원이 미국 의회 처리의 전제 조건이 한미 쇠고기 협상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내부터 먼저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미국 국회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쇠고기 협상이 됐더라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그런데 잘못됐다는 부분을 주성영 의원도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 네, 잘못됐다는 부분은 너무 급하게 서둘다 보니까 교역 조건, 월령 30개월 문제, 그 다음에 검역주권,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국제적인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 그래서 대통령께서 사과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 사과 정도로 일단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 대통령의 사과뿐만 아니라, 사과에 이르기 까지, 그 다음에 그러한 교역 조건이라든지 검역주권에 대해서, 사후약방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후속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을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준이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지 100일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대통령께서 사과를 했고, 그 결과 농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결의안이 부결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 네, 가능한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 많이 소개 하겠습니다. 7722님은 “촛불문화제에서의 정치적인 발언, 구호, 이게 불법일까요? 국가가 개인에게 보장해주는 최고의 자유는 정치적인 발언권 아닙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평화적인 촛불문화제에서 발언하고 그런 것을 지금까지 경찰이 처벌했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그 분께서 문의하는 것은 당연한 얘깁니다.

= 그런데 정치적인 구호가 등장하고 집회가 변질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은 하시잖아요, 이 부분은 정치적인 구호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 정치적인 구호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 문제는 불법 도로 점거, 그 부분입니까?
- 그렇죠. 집시법이, 현행 집시법이 테두리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적인 시위에서 헌법이 보장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하는 것은 당연히 보장되고 권장돼야 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 이런 질문도 있네요. “불법이냐 아니냐, 팔짱 끼고 보고 있다가 도로로 나오는 순간 살수를 할 게 아니라,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게 된 근본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더 진지한 고민, 반성을 애초에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선?
- 네, 그 말씀도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 팔짱을 끼고 보고 있다가 제지하는 것은 경찰의 임무고요. 그것은 임무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반성하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 지역 민심을 담은 문자도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보내주신 분인데요. 이 분은 “부산에서도 지금 집회가 있습니다. 생계 때문에 참석 못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부산에서도 촛불 집회를 합니다” 7208님이 주셨고요. 지역 민심하고 좀 다르다는 의견들, 8519님도 주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네, 제가 지금 대구에 있습니다만, 대구에도 그런 데에 대한 집회와 시위가 있습니다. 또 평화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불법 과격 시위로 번지는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고, 그것은 서울 청계천 광장과 뭐 청와대로 진격한다고 하는데, 일부의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일부로 일단은 보고 계시고, 전체적인 민심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네, 그렇습니다.

= 또 한 가지는 사그라지려고 하는 시점에서 어떤 조직적인 단체가 개입을 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오히려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죽 얘기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