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내일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장관 고시일, 이제 하루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정부 고시를 연기할 수도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부와 협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걸 정부의 입장 변화로 봐도 되는 걸까요?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 김현정 / <김현정의 뉴스 쇼> 진행 : 안녕하세요?
-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안녕하십니까?

= 어제 유명한 장관의 발언,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 저는 그거 잘 모르겠다,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유 장관 혼자 생각이었던 건가?
- 글쎄, 그거는 뭐 혼자 생각 아니었을까?

= 혼자 생각으로 청문회에 나와서 고시 연기할 수도 있겠단 말씀을 할 수 있나?
- 아니. 협의하겠다고 했으니까.

= 협의하겠다는 얘기,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
-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외교부 권한이 아니다.

=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당 분위기도 잘 아실 거고, 정부 분위기도 잘 아실 거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고시를 연기하자는 분위기도 흐르고 있는 건가?
- 분위기는 제가 다 모르고. 여러 가지 진행사항을 봤을 때 특히 이번에 미국의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 관련 돼서, 우리가 정보를 잘못 알고 있었다, 하는 그런 점이 밝혀졌기 때문에.

= 영문 오역 파문 말씀하시는 건가?
- 그런 걸 포함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원체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어떤 식의 해결책이 가장 좋겠느냐 하는 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한번 최고위원회에 논의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오늘 논의를 할 거다.

=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고시 연기 문제를 논의를 하신다는
- 그렇다.

= 분위기는 어떻게 보나. 통과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나?
- 그거는 모른다. 논의를 해봐야.

= 이한구 의장의 개인적인 의견은?
-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 놓으면 최고위원회 결정하고 또 안 맞게 되는...

= 결정하고 안 맞아도 상관없다. 개인 의견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궁금하다.
- 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인 의견 함부로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 기존의 이한구 의장 말씀하셨던 부분들 보면, 그때는 영문 오역 파문이 있기 전입니다만, 재협상을 할 경우에는 국제적인 신인도 부분, 그러니까 이미 협의를 해서 도장을 찍어놓고는 다시 재협상하자고 하는 게, 국제신인도라든지 통상 마찰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염려가 많이 된다, 입장을 표명해왔지 않나?
- 그렇다.

= 그 부분은 여전히 염려가 되나?
- 그렇다.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례에 비춰봐서 재협상 하자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나와야 그래야 비로소 재협상 주장이 힘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나온 걸로 만으로는 국제관례, 국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일부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국내에서 대응 조치를 하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재협상 하자고 하는 야당에서 자꾸 이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혹시 이것을 새로, 미국과의 분쟁을 만들어 내서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 하는데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것까지도 걱정이 된다. 그래서 가능한 국내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다.

= 이한구 의장께서는 지금 그때하고 상황이 변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신 걸 보면, 미국 측으로부터 광우병 발생시에는 수입금지조치, 우리 받아들이겠다, 이런 구두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밝히셨다. 그럼 이 구두 약속이 진정성이 있는 거라면, 재협상을 해서 아예 명문화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러니까.
- 아니 그거는 구두 약속도 아니고, 사실은 이런 거다. 가트 20조 규정,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권리를 미국 USTR 대표가 확인하는 거 밖에 없다. 그건 권한이다, 우리 권한이다. 괜히 야당 쪽에서 괜히 그때 우리 수입금지조치한다고 했더니 광우병 생기면 미국에서, 했더니 그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어쩌냐 자꾸 떠들어 싸니까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나온 거 아닌가 생각하지, 당연한 권리다.

= 그러면 미국이 얘기하는 그 문제는 협의문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는 얘긴가?
- 그렇다. 상위 규범에서 권리가 정해져 있는데 아주 발생할 확률이 낮은 그런 케이스를 하위적 규범에 넣고 안 넣고가 무슨 상관있나?

=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 그래도 입장이 종전과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 예전에는 대꾸조차 안 했는데?
- 아니다. 옛날에는 대꾸할 필요가 별로 느껴지지 않았을 것. 그러나 문제가 굉장히 이걸 갖고 심각하게 국내에서 떠드니까 그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닐까?

= 그러면 이한구 의장님 입장은 여전히 이대로 그냥 고시를 하고, 광우병이 나중에 발생했을 때 수입금지조치를 하자, 이런 입장인 건가?
- 수입금지조치는 당연히 광우별 발생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광우병 쇠고기는 국내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 하도록 2중 3중장치를 다 하자, 그거다. 그러나...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문제가 문제점이 해결 될 수 없는 것처럼 해서 무조건 다 재협상 쪽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고. 국내 고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고 그렇다.

= 어제 청문회 봤겠지만, 쇠고기 협상단의 영문 오역 문제를 놓고 농림부와 청와대는 오역했다, 사과한다, 이렇게 사과 입장 밝혔고. 외통부에서는 우리 해석 잘 했다, 그런데 문제될 게 없었다, 이런 입장 차를 국민들이 보면서, 같이 협상해야 하는 우리 팀끼리도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았던 것, 이것은 뭔가 협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졸속협상 아니냐, 우선 고시일 연기해 놓고, 차근차근 경위부터 따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다. 어떻게 보나?
- 나는 고시 연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이유로 연기를 고려해보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국민들 원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그 부분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한 번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런 수단이 확실히 있겠다, 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들 안심시키는 그런 기간으로써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고.

= 아, 고시 연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반드시 재협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 그렇다. 재협상 문제는 다른 문제다. 바깥에다가 대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도 재협상에 따르는 여러 가지 논거나, 국제관례나 또는 FTA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국내 고시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 맞게, 또 추가적인 또 방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 고시 연기까지는 일단 찬성을 하는데 재협상 문제는 다른 문제다?
- 그러니까 그건 제 혼자 생각이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할 거다.

= 협상단의 영문 오역 문제는 어떻게 보나?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해야 하나?
- 그걸 잘했다고 할 사람은 없다.

= 그게 가능한 일인가?
- 그건 아주 참 큰 실수를 했고 나도 놀랬다. 그럼 이것만 잘못됐을까 해서 그래서 어제 제가 부랴부랴 다른 거 혹시 미스테이크 없나, 확인하고 그랬다. 하여튼 이것은 잘못된 것은 틀림없고, 이것에 근거해서 의사 결정한 부분도 일부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거다.

= 이한구 의장과 말씀 나누는 중에 내가 느껴지는 분위기는 당에 중요한 직책 가지신 분들, 그리고 정부의 관계자 분들 사이에서는 장관 고시를 연기하자는 분위기가 높은 걸로 감지가 된다.
- 글쎄, 그거는 판단을 하시고, 내가 단언을 못한다. 내 생각도 왔다갔다하는데, 남 생각까지 어떻게 다 챙기나?

= 국민들도 왔다갔다하고 모두가 다 왔다갔다하는 것 같다.
- (웃음)

= 쇠고기 재협상 문제, 장관 고시 연기 문제, 먼저 질문을 드렸고. 이건 좀 다른 얘긴데 당내 문제 질문을 좀 드리겠다. 오늘 최고위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복당 문제도 논의가 되나?
- 무슨 협상 문제?

= 복당 문제
- 아 복당. 글쎄, 소문은 그렇던데.

= 소문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복당 문제도 얘기가 된다는 얘기?
- 시간이 충분할지는 모르겠는데

= 쇠고기 얘기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복당 문제도 의논하신다는?
- 우선 이게 더 급한 거 아닌가?

= 박 전 대표는 5월까지 결정을 내려달라, 그래야지 나도 뭔가 결단을 내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뉴질랜드로 떠났는데, 분위기는 최후통첩 같다. 이한구 의장 생각은 어떤가?
- 글쎄, 그건 나도 대화를 직접 안 나눠봐 갖고 잘 모르겠다.

= 박근혜 전 대표 생각을 묻는 게 아니고, 이한구 의장께서는 이런 한나라당 상황이라면, 복당을 어떻게 처리해야지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나?
- 내가 있는 지역구가 대구. 분위기는 굉장히 고조돼 있다.

= 고조돼 있다?
- 복당을 빨리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다. 그래서 마냥 끌고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은 갖습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가 미칠 파장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다, 당내에서. 그래서 복당 시기와 또는 복당의 범위에 대해서는 최고위원들 간에 전원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본다.

= 전원 합의?
- 그렇다. 그래야지 같이 합의돼야 이게 결정된 뒤에도 큰 부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다.

= 이른바 친박이라고 불리는 분들, 친이라고 불리는 분들 인터뷰를 해보면, 대부분 지금 친박연대 중에서 수사를 받는 분들, 비례대표 문제와 연계된 분들 빼고는 복당 하자는데 웬만큼은 찬성하는 것 같다. 문제는 일괄복당을 시켜놓고 문제가 생기면 이 분들을 뺄 건가, 아니면 아예 수사 대상에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복당 시킬 건가, 요 문제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나?
- 저는 그런 거 갖고는 별로 이야기를 안 나눠봐서 분위기를 잘 모르겠다.

=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나?
- 글쎄, 그것까지... 내가 쇠고기니 뭐니 문제가 많아 가지고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 복당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할 시간도 없으신 것... 정책위의장 워낙 바쁘셔서.
- 그렇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 정신이 없다,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다. 국민들도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다.
- (웃음)

=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아무쪼록 이 정신없는 이야기들 잘 좀 챙겨서 꼼꼼하게 짚어주시고, 장관고시일 내일 15일 끝나고 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닌가, 내일 이전에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CBS 김현정의 뉴스쇼)을 밝혀주세요.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