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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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난방비, 다음주 정책 협의회서 해법 찾을 것
취약층 이상으로 범위 확대할 수 있는지
보조금부터 에너지 바우처까지 전부 검토
횡재세, 조세 형평성 맞춰 신중히 검토해야
羅 발언? '공동묘지 침묵' 바람직하진 않지만…
黨, 불화 갈등 트라우마 있어…중용도 필요해
2023년 새해 맞아서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 차례로 듣고 있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일정에 따라서 민주당 먼저 만나봤고요. 설 연휴 막 끝난 이번에는 오늘은 여당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연결을 해보죠. 주호영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주호영>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 대표입니다.
◇ 김현정>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주호영>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번 설 연휴에 민심을 두루두루 청취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떤 이야기 가장 많이 들으셨어요?
◆ 주호영> 제가 가슴에 닿는 이야기는 정치 좀 정말 잘해라. 당신들이 절박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았고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말씀 중에는 김형석 교수님께서 50년 뒤에 다시 태어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보고 싶다는 그 말씀에 나라 전체가 잘 돼야 되겠다는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 김현정> 원로의 말씀. 정치 좀 잘해라, 이런 쓴 소리 아프게 들으셨고. 그러면서도 경제 얘기 특히 많이 하시죠. 민생 이야기?
◆ 주호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특히 이번 설 연휴 무렵에서 난방비 고지서가 집집으로 날아왔어요. 난방비, 관리비, 이런 것들. 그런데 열어보니 폭탄 수준이었다.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원내대표님도 여론 듣고 계시죠?
◆ 주호영> 그렇습니다. 심지어 3~4배 더 많이 나온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대책에 고심하고 있고 곧 당정 정책 협의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2020년 말부터 1년 사이에 소위 LNG 값이 3배 정도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2020년 7월에 오히려 지난 정권에서 가스요금을 11.2%나 인하를 했어요. 우선은 좋죠. 가격이 적게 나오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현실화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가스 요금 폭탄을 맞았지만 정작 가스공사는 지난해 무려 8조 8천억이나 손실이 났어요.
◇ 김현정> 영업 손실이.
◆ 주호영> 가스 요금을 조금 올리게 되면 사용량이 줄어들고 하는 이런 길항 작용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 정권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너무 인기 영합 정책 때문에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이런 결과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국이 1/4분기에는 요금 인상이 없는데 2/4분기부터는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더 올린다는 거죠, 지금?
◆ 주호영> 그렇습니다. 그래야 가스공사 적자가 1년에 10조 가까이 되는 걸 그냥 둘 수도 없으니까요.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걸로 가스 공급 어려워지고 하니까 가격이 대폭 올라갔던 것인데요. 그러나 이 난방비 폭탄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서 난방비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소위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교환권을 지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원내대표님. 그 부분이 지금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 에너지 보조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럼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한 지금의 바우처제를 좀 취약계층 대상을 강화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취약계층 넘어서까지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주듯이 전 국민 대상,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 주호영> 아직 정해진 바는 전혀 없고요. 우선 취약계층부터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는 당정협의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 김현정> 다 열려 있습니까? 그런 바우처의 대상.
◆ 주호영> 네.
◇ 김현정> 그러면 그냥 중산층, 이런 서민층 혹은 전 국민까지도 다 열어놓고 논의하시는 거예요?
◆ 주호영> 그렇게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다만 인상폭, 그다음에 실제 가계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정부가 동원 가능한 재원, 그다음에 그 효과, 이런 것들을 당정협의회 전문가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취약층만 합니다. 이건 아니고 일단은 열어놓고 다 논의.
◆ 주호영> 취약층은 당연하고.
◇ 김현정> 거기는 당연하고.
◆ 주호영> 그 이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김현정> 그런 말씀이군요. 당정 협의, 이번 주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다음 주 정도가 되나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다음 주 당정협의에서 논의하겠다. 그런 말씀. 지금 전 정부에서 오히려 올려야 할 때 내리고 계속 이 인상 요인을 외면하다가 지금 폭탄이 터졌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히려 어제 민주당에서는 여당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민들은 물가 걱정뿐인데 여당은 오직 윤심뿐이다. 그리고 지난해에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미리 대책을 세우거나 어떤 국민들에게 경고를 내놓지 않았던 것이 지금 문제다, 어제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호영> 책임 떠넘기기인데요. 오히려 다녀보면 설 민심이 서민들은 물가 걱정인데 윤심뿐이다가 아니고 서민들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압도적인 1당인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비판도 정말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소위 코로나 대책을 이유로 국가 부채나 재정을 많이 늘리고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 동안에 무려 국가 빚을 400조나 늘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많이 풀리니까 물가 상승 요인이 됐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물가 상승에 대해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자기 얼굴에 침 뱉기.
◆ 주호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추경 이야기도 이재명 대표가 지난 기자회견에서 꺼냈거든요. 추경 30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주호영> 저희들은 아직 추경은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걸핏하면 추경을 꺼내서 무려 많은 해에는 추경을 네 차례인가도 하기도 했는데요. 원래 국가재정개혁은 1년 단위로 하는 본예산이 중심이고 불가피한 재난이나 이럴 때 예상하지 못한 재난일 때 추경을 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추경을 일상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빚을 내서 이렇게 많이 풀어서 확대 재정을 하고 이랬는데 저희들은 가급적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지켜서 추경은 예외적이고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저희들은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않고 다만 그러면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정부 예비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재원을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필요할 때마다 빚을 내서 그냥 풀어헤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가스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분기에 또 인상이 될 예정이고 전기료도 오른다고 하고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도 오른다고 하고 지금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게다가 전체적인 물가 너무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오르고, 공공요금 인상률과 속도에 좀 조절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원내대표님?
◆ 주호영> 조절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모든 공공요금이 일시에 다 오르면 서민 가계의 엄청난 부담이 될 텐데.
◇ 김현정> 그러니까요.
◆ 주호영> 그런데 전기요금, 가스비는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기요금의 경우도 한전이 적자가 엄청나게 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정권 때는 인기 영합하려고 전혀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않았거든요.
◇ 김현정> 코로나 때문은 아니에요?
◆ 주호영> 한전의 적자가 한 해 20조 가까이 되고 이랬었는데 그런 부담을 지금 이번 우리 정권이 모두 떠맡아서 인상을 안 하면 공기업이 적자에 허덕여서 경영이 안 되고 인상을 하는 부담은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는 이런 좀 억울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국민들이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일종의 포퓰리즘 정책이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주호영> 포퓰리즘으로 인한 폭탄을 대가를 우리가 치른다고 보고 있죠.
◇ 김현정> 그런데 생각해 보면 또 지난 3년간이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온 국민이 워낙 어려웠으니까 좀 인상을 억제했던 것도 있지 않나요?
◆ 주호영>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정도의 차이이고 인상이 필요하면 인상을 해야 되고 그래야 또 사용량도 줄어들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사용할수록 적자 폭이 커지는 이상한 계곡에 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당을 달리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책임하게 다 그냥 자기 때는 인상은 안 하고 다 뒤로 폭탄을 넘겼다고 그건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여당의 고민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횡재세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 유가 인상 같은 외부 요인으로 큰돈을 번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한테 세금을 좀 더 걷어서 그거를 에너지 어떤 정책에 쓰는 건 어떠냐, 그게 바우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유가 업계 같은 데에다가 횡재세를 좀 거두자라는 이 의견, 어제 이재명 대표도 그 얘기 하셨던데 주호영 원내대표 의견은 어떠세요?
◆ 주호영> 세금 거두는 것은 소위 조세법률주의라고 그래서 미리 예측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거에 하자마자 결정할 일은 아니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걸 예를 들면 횡재세를 도입한다면 만약에 횡재가 아닌 거꾸로 이익을 못 얻게 되면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되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일견 생각하면 돈 많이 버는데 세금으로 거둬들여서 주자는 게 국민들 어떤 정서나 이런 데 맞는 측면은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횡재세도 일종의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그 기업이, 석유 업계가 손실 볼 때는 그럼 정부가 오히려 지원해 줄 거냐 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
◆ 주호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만 적절한 범위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들을 도입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횡재세라고 그래서 그냥 우연한 기회에 조금 이익을 남겼다고 그래서 홀라당 다 거두고 이건 저는 국가 조세정책의 형평성이나 예측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많이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한 입장을 갖고 계시는군요. 주호영 원내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당 이야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관심이 모아졌던 나경원 전 의원의 거취는 결국 불출마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어제 불출마 의견 어떻게 보셨어요? 주 의원님.
◆ 주호영> 불출마 선언하고 가까운 분들하고 대화할 기회도 가졌는데요. 본인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당의 단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본인의 향후 정치적 진로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 자세한 결정 과정의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는 직접 이야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언론의 논조라든가 이런 걸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나와서 전당대회가 좀 빡빡하게 치러지고 결과를 전혀 예상할 수 없어야 흥행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나경원 대표가 불출마함으로써 그런 긴장감이나 이런 것이 빠진 것 아니냐는 이런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의 단합이라든지 분열을 방지한 측면에서는 잘 된 것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어서 향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제 나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의 질서정연한 무기력보다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 당 지도부로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 주호영> 저는 정도의 문제인데요. 공동묘지의 침묵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 당은 예전에 소위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불화, 갈등으로 선거를 실패한 경험에 대한 트라우마가 당원들에게 각각 다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한 토론, 그다음에 생동감 있는 역동성 있는 당도 필요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겠지요. 그것이 과해서 단합을 해치고 선거에 실패할 정도면 그런 역동성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협력 관계나 질서가 필요할 테고 또 협력 관계나 질서라는 이유로 너무 무슨 수직적 관계가 형성돼서 활발한 토론이 안 되고 민심 수렴에 장애가 있고 이러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느 적당한 선에서 중용,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나경원 전 의원의 어제 뉘앙스를 들어보면 지금은 그 정도를 넘어섰다. 공동묘지의 침묵 쪽으로 가고 있다.
◆ 주호영> 본인의 표현이나 평가는 저도 본인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본인은 그렇게 느끼신다는데 동의하기는 어려우세요?
◆ 주호영> 각자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있구나, 그렇다면 안 그런 쪽으로 조금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정도 생각은 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좀 이례적인 모습들이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초선 의원들이 중진 의원 비토하는 단체 성명 낸 거, 이런 건 굉장히 이례적이었는데 선배 정치인으로서는 어떠셨어요. 초선 성명.
◆ 주호영> 그 점에 관한 비판들이 많이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동의하세요. 그 비판?
◆ 주호영> 비판한 분의 시각도 있고 하니까 제가 왜 그런 성명을 냈는지 초선들을 일일이 불러서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현상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표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고 저도 일정 부분 그 지적이 어느 정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마 여부에 관해서 집단적으로 수십 명이 나오라 마라고 성명하는 이 모양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모양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죠.
◇ 김현정> 그러셨군요. 일각에서는 지금 전당대회 과정이 거칠다, 윤심 개입이 지나쳐서 이게 총선까지 악영향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쓴 소리도 좀 당에서 나오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주호영> 이제 우리가 정권, 천신만고 끝에 정권교체를 하고 정권교체 된 지 1년이 채 안 되는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당 안에 강하게 있습니다. 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김무성 대표나 이준석 대표가 있을 때 서로 불편한 관계 때문에 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던 그런 데 대한 당원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3월 8일에 있을 전당대회는 어쨌든 대통령과 갈등 관계에 있는 당대표가 나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게 많은 당원들의 생각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전당대회 나오는 분들이 그런 점을 잘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과하고 예를 들면 정책 경쟁이라든지 당의 선거 승리를 위한 여러 가지 단합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로지 대통령이 나를 좋아하고 나만이 대통령과 잘할 수 있다. 이것이 정도가 지나치면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지적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전당대회 후보들도 그런 점을 유념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슈들이 많은데 시간이 좀 부족할 지경이네요. 다음 번에 한 번 더 모셔야겠습니다. 주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 주호영>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