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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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성호 (민주당 의원)
소환 응한 이재명 "본인답게 잘한 결정"
李 대표직 사퇴? 지금 상황에선 안 돼
檢, 털어서 먼지 안 나니 묻혀서 털어
망신주기식 수사…결국 영장 청구할 것
장외투쟁, 尹 민주주의 파괴에 집중해야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 추가 소환 요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검찰에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도부 분위기는 만류하는 쪽이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추가 조사 요청에 응하기로 결정을 한 걸까요. 사실 이것도 당으로서는 풀어야 할 큰 숙제였다면 앞으로도 숙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 숙제들에 대해서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이재명 대표의 35년지기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분이죠. 정성호 민주당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정성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검찰이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사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검찰이 고의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 일부러 더 부르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안 나가는 게 낫겠다. 이게 지도부 분위기인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어떻게 가는 걸로 어제 발표가 됐을까요?
◆ 정성호> 저는 이재명답게 잘 결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자해지죠. 본인이 어제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대선에 패배했으니까 그 대가 치르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하면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가 된 건 본인이 대선에 패배한 게 원인이 됐으니까 그런 결자해지 차원에서 저는 잘 결정했다고 보고 있고요. 원래 제가 아는 이재명 당대표는 수십 년 동안 특권과 반칙과 싸우면서 성장해 온 사람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당대표라고 해서 출석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알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당당하게 나가서 조사받겠다라는 게 처음부터 이재명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 김현정> 지도부는 만류했지만 본인 생각은 계속 이쪽이었어요? 나가야 된다?
◆ 정성호>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혼자 나간다. 이것도 확고한 겁니까?
◆ 정성호> 확고한 겁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는 혼자 나가라고 말은 저렇게 하지만 내심은 와주기를 바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 정성호> 이재명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정말 권력의 탄압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늘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혼자 싸웠어요. 특히 성남시장 할 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문제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 반대를 했습니다. 그게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을 때 본인 혼자 나가서 단식했습니다. 당에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어요. 그게 이재명다운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검찰 출석할 때도 혼자 가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는 말씀이시고 어제 나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라고 하면서 앞에 붙인 말이 지금 정성호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오라니 가겠다, 이랬거든요.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른다는 말이 일각에서는 대선에서 졌다고 없는 죄를 만들 수 있는 시대는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정치 탄압 프레임, 보복 프레임을 일부러 만들어 가시는 것 아니냐라는 반론도 나와요.
◆ 정성호> 지금 대선 패배한 직후부터 대선 패배 전과 후에 검찰의 수사 태도가 완전히 또 달라진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 김용 수사 때나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1차 소환, 2차 소환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금품을 수령했다거나 하는 그런 물증이라든가 직접적 증거가 단 하나도 나왔습니까? 저는 검찰이 증거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권력의 시녀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권력 그 자체가 돼 갖고 사건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김남국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털어서 먼지가 안 나니까 먼지를 묻혀 갖고서 지금 터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먼지조차 안 나니까 먼지를 막 묻히고 있어요?
◆ 정성호> 지금 검찰은 이게 이재명 대표를 수사해서 사법처리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사회 전체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사회 전체.
◆ 정성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 여당의 당대표였던 이준석 당대표를 내치고 나경원 의원을 내치는 그 과정을 보면 당내에서조차 일체의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권력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위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런 느낌까지. 그러면, 그러면 기소는 기정사실일 거다라고 이미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발언했으니까 기소는 된다고 다들 전망하고 계시다는 건데 정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다만 기소에는 불구속 기소와 구속 기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 조사까지 응하고 나면 불구속 기소로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고 보세요?
◆ 정성호> 검찰의 지금까지 수사 행태를 보면 역시 망신주기 방식의 어떤 수사, 그런 식으로 하고 결국에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 김현정> 구속영장은 이러나 저러나 회기 중이나 어쩌나 칠 것 같아요?
◆ 정성호> 그렇죠. 영장을 청구를 해야 국회에서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당연히 체포동의안을 국회에다 보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든 가결하든 그때 봐야 되겠지만 부결되면 야당이 특권 의식을 갖고 당대표를 갖다 방탄하기 위해서 부결시켰다. 또 그런 논리로 비판하지 않을까요. 변하겠죠, 사실은요. 또 여당에서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당연히 청구하겠죠.
◇ 김현정> 당연히 청구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지금 회기 중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는 거고 그럼 민주당은 또 한 번 어쨌든 숙제 앞에 놓입니다. 노웅래 의원 때처럼 부결시킬 것이냐 아니면 가결시킬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 의원님은 보세요?
◆ 정성호>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 당시 상황이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하기는 그렇지만 사건의 전체 상황들을 보고서 의원들 각자의 양심에 맡겨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속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영장 심문을 위한 체포동의안이지 영장에 대한 동의안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하면 판사들은 영장 발부를 안 하기가 쉽지 않은 게 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형사소송법상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어쩔 수 없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구속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의원들이 잘 판단하기를 기대해야겠죠.
◇ 김현정> 당론이 아니라 역시 개개인의 선택에 맞게.
◆ 정성호> 저는 그래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유무죄를 떠나서 당과 대표는 분리 대응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 분들도 당 안에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체포동의안 찬성표 던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정성호>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다만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수사한 일련의 과정이라든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까지 제시한 증거들, 전반적인 걸 살펴본다고 하면 의원들도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똑부러지게 다른 의원들이 어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못하시지만 정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부결 쪽으로 생각하세요?
◆ 정성호> 저는 지금 구속의 요건이 범죄가 중대한 범죄라든가 아니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야당 당대표가 도주의 우려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건이 과연 중대한 범죄냐라고 봤을 때 피고인의 방어권과 비교해 보면 지금 내용 자체가 그러면 금액이 크니까 중대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적 물증이 없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굉장히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 부결 쪽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아요. 특히 이번에 성남FC 건이랑 이게 병합돼서 구속영장 청구되면 아니, 그게 어떻게 중대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리고 말을 맞출 가능성 같은 걸 생각할 때 구속영장 청구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분들.
◆ 정성호>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맞추겠습니까? 그런데 중대한 범죄라고 하지만 도대체 성남FC 같은 경우는 누가 피해를 봤다는 겁니까, 그게? 배임죄라고 하는 게 임무에 위배해 갖고 손해를 끼쳐야 되는데 누가 손해를 봤습니까? 아무도 손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대한 범죄가 되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요.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만약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관 공동 개발을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업자들이 요구한 것처럼 민관 개발을 했다고 하면 그들이 아무리 많은 이익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부산 엘시티가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그 부분은 논쟁의 거리가 되겠습니다만.
◆ 정성호> 방어권이 필요한 겁니다.
◇ 김현정> 장외 투쟁도 토요일부터, 대국민 보고대회를 장외에서 하는 방향, 이른바 장외 투쟁도 병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훨씬 적극적인 수위의 대응을 하는 걸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맞습니까?
◆ 정성호> 저는 장외 투쟁의 방식과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민 보고대회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재명 당대표 문제에 관련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검찰을 앞세운 어떤 민주주의 파괴라든가 또는 장기 집권의 그런 음모들, 이런 것들을 좀 그 실체를 밝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이게 정치 탄압,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느끼시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 정성호> 그런 측면이 있겠죠.
◇ 김현정> 그러면서 이 방향이 그 예전에 조국 전 장관이 비슷한 수사 당하고 할 때 그때 분위기로 가는 건가, 당이. 그런 대응을 택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 정성호>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외 투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이재명 당대표 사안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장외에서 국회 밖에서 싸우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윤석열 정권이 민생을 포기하고 경제 문제 해결을 지금 포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회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을 갖다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조치들을 취하고 그런 전방위적인 민주주의, 민주파괴 또는 장기 집권 음모를 갖다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이런 걸 폭로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조국 시즌2,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패널들 나오시면 많이 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 정성호> 저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당의 여러 가지 대응이 국민들을 갖다 분열시켜 갖고 또 진영 간의 갈등을 만약 더 증폭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윤석열 정권의 어떤 본질, 검찰 수사의 본질을 폭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 장외 투쟁이 될 거다, 가야 한다고 본다, 그 말씀.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기소가 되면 또 하나 풀어야 될 숙제가 당헌 80조인데 기소되면 당직 내려놓고 재판 받는다, 그게 당헌 80조입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이 하나 있죠. 뭐냐면 정치 탄압으로 인정될 때는 예외다. 그런데 그 결정은 누가 하느냐, 당무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셀프 시비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당무위원장이 대표시기 때문에.
◆ 정성호> 당헌 80조가 처음부터 해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법률가로서 봤을 때 저는 원래는 그렇게 해석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무총장이 뇌물 등 이런 혐의, 기타 등등의 혐의로 기소되면 기소된 당직자의 경우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애초에 그랬죠.
◆ 정성호> 사무총장이, 주체가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에 선출된 직선으로 선출된 당대표나 최고위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총장이 당직자거든요. 고유 의미의 원래 당의 당무로 보면 당직자라고 저는 해석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당직을 맡고 있지 않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노웅래 의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기소된다고 하면 노웅래 의원은 당직자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지만 이건 해당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거 형평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석은 원래 그렇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사무총장의 지휘 하에 있는 당직자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바꿨다는 말씀인 거예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 정성호>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되는 경우도 당직자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건 저는 사무총장이 선출된 당대표나 최고위원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재량 규정이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결정을.
◇ 김현정> 당헌 80조 자체가 일단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 정성호> 네, 당헌 80조가 해석이 잘못됐고 사무총장이 이걸 재량 행위인데 선출직 최고위원과 당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정성호 의원님, 지난 1월 초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정 의원님이 이재명 대표가 당은 당이고 내 문제는 내 문제라고 당당히 말했어야 했다. 당당하게 왜 말을 못하냐, 이 대표가 자꾸 회피를 하니 오히려 당내에서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화제가.
◆ 정성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거를 분리 대응,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유무죄를 떠나서 당대표직 내려놓고 당당히 맞서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 정성호> 그거는 약간 앞으로 나아간 해석이고요. 제가 일관되게 얘기한 게 물론 어차피 형사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니까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잘 해명하고 대응해야 될 것이고 다만 이재명 당대표는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의 당대표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처리만이 목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야당을 죽이고 저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다가 파괴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런 말씀이셨어요? 같이 대응하자. 그러면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반대?
◆ 정성호> 저는 반대입니다.
◇ 김현정> 이재명 대표를 쭉 오래 봐오신 분이니까 제가 여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로 봤을 때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가능성 그럼 제로라고 보세요?
◆ 정성호>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선택하실 일도 없다고 보세요?
◆ 정성호>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뭉쳐서 저희가 대응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의 길이라는 모임이 오늘 출범한다면서요. 한 30명 되고 비명계 모임 아니라고 참석자들은 말씀하시지만 비명계 의원들이 많아요.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가서 축사한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정성호> 저는 언론에서 친명, 비명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준이 도대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길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앞으로 봐야 되는 거지.
◇ 김현정> 뭐 하는 모임인지?
◆ 정성호>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건지 그 내용은 없거든요.
◇ 김현정> 재창당 수준의 개혁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셨는데.
◆ 정성호> 그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재창당 수준의 개혁이라는 게 늘 여야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당 안에서도 당대표가 그다음에 이렇게 당을 개혁하겠다. 얘기하는 거고 야당에서도 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겁니다.
◇ 김현정> 늘 나오는 얘기다.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 정성호> 저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재창당 수준의 혁신이라고 하는 게 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내용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 김현정> 그래서 플랜 B 준비하는 모임 아니야?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잖아요.
◆ 정성호> 플랜 B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 김현정> 이재명 리스크, 사법 리스크 후를 생각하는 모임 아니냐, 이런 얘기들.
◆ 정성호> 그거는 친명이든 비명이든 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야. 그리고 앞으로 지금 굉장히 총선이 1년 정도 남았다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이게 한두 달 사이에도 여론이 막 바뀔 수 있거든요.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정성호 의원님 고맙습니다.
◆ 정성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