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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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OO (택시 승객).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중형 택시 기본요금 26%↑…거리당·시간당↑
지하철, 코로나로 1조 적자…30%는 무임승차
지난해 평균 6.7% 올랐는데…식비 또 상승
1월 소비자물가 5.2%로 상승…전기·가스 반영
어제 2월 1일부터 서울 사시는 분들 택시 타기 무섭다는 이야기 하십니다. 이번 달부터 서울의 택시비 기본요금이 1천 원 올랐어요. 4800원. 기본 거리도 16km. 기존의 2km에서 400m가 줄었습니다. 미터기가 올라가는 속도도 빨라졌어요. 택시 대신에 지하철, 버스 타려니 그 요금도 곧 인상된다고 해요. 빵, 음료수, 과자, 거기다 술값까지 오릅니다.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곡소리가 나오는 상황. 오늘 물가 인상 무엇이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요모조모 짚어드릴 텐데요. 먼저 일반인들의 목소리 좀 듣고 갈까요.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 한 분의 목소리 익명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 김OO>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디 사시는 분인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도 될까요.
◆ 김OO> 저는 지금 강남구에 살고 있고 서울에 직장을 잡아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1인 가구로 지금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자취하시는 직장인이네요.
◆ 김OO>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어제부터 택시요금이, 서울의 택시 요금이 올랐습니다. 택시를 자주 타는 상황이시라고요?
◆ 김OO> 네, 제가 직종이 아무래도 야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나 사람들을 조금 많이 만나서 여러 사람들과 조금 자리를 가져야 하는 직업이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택시를 많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여섯, 일곱 번은 기본적으로 타게 되는 거 같습니다.
◇ 김현정> 일주일에 6~7번을 타야만 하는 그런 직종이라는 말씀이에요. 불가피한. 그러면 어느 누구보다 어제 택시요금 인상을 체감하셨을 텐데 어제 어떠셨어요?
◆ 김OO> 제가 딱 1월 정도에 탔었을 때는 예를 들어 새벽 출근을 한다, 심야할증이 안 붙은 상태로 한 1만 1천 원 정도로 업무를 나간 적이 많은데.
◇ 김현정> 1만 1천 원 거리
◆ 김OO> 어제 딱 인상을 하고서는 똑같은 거리를 탔는데 한 1만 5천 원 조금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 번에 3천 원 차이가 작을 수는 있어도 이게 계속 저 같은 사람들은 여러 번 모이다 보면 그 금액이 너무 커지고 부담이 되거든요.
◇ 김현정> 아마 월 예산을 미리 생각하실 테니까 내가 일주일에 택시를 몇 번 타고 업무를 다니면 얼마나 예산이 늘어나겠구나, 예산이 얼마나 느나요. 월 단위로 가면?
◆ 김OO> 이게 적어도 10만 원은 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월 10만 원씩 택시 요금, 교통비가 올라야 되는 상황.
◆ 김OO> 네.
◇ 김현정> 아그런데 한 달 동안 택시비만 쓰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세도 내야 하고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거기서 10만 원이라는 부담은 김 선생님한테 어느 정도인가요?
◆ 김OO> 아무래도 월급은 한정적이고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예정해 둔 게 있는데 10만 원이라는 비용은 아무래도 파이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식비를 줄이게 되고 약속을 줄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서울의 버스, 지하철 요금도 300원에서 400원 정도 인상이 예고돼 있잖아요.
◆ 김OO> 맞아요. 실제로 제가 이동하는 횟수가 많아서 택시도 많이 타는데 대중교통도 많이 타긴 하거든요. 최대한. 교통비로 1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번 달 교통비뿐만 아니라 식비에 난방비까지 전반적으로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1인 가구라서 그래도 3, 4인 가구보다는 좀 덜 할지 아니면 부담을 똑같이 크게 느끼실지, 어떠세요?
◆ 김OO> 저 같은 경우는 이번 관리비가 전월 대비해서 난방비만 6만 원이 올랐고요.
◇ 김현정> 그게 전체에서 몇 퍼센트나 오른 거예요?
◆ 김OO> 퍼센티지로 하면 한 15%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15% 정도가 인상. 그게 전년도 같은 달 대비하면 어느 정도나 올랐습니까?
◆ 김OO> 전년도로 따져도 한 5~6만 원 올랐습니다.
◇ 김현정> 전년도로 따져도 한 15% 올랐다는 얘기네요. 지난달 대비도 15%, 전년도 같은 달 대비해도 그렇게 많이 오른. 이게 결국은 직장인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에 동의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김OO> 그렇죠. 사실상 정말 많이 월급이 오르게 되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5% 정도가 전부인데.
◇ 김현정> 월급 오르긴 올랐습니까?
◆ 김OO> 월급은 하나도 아직 안 올랐습니다. 이게 사실 식비 같은 경우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회사는 다녀야 되니까 월급은 안 올라도. 점심시간 같은 때 김밥 한 줄이 요즘에는 7~8천 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도시락 같은 걸 싸서 먹게 되고 배가 안 고픈 날에는 그냥 두유로 그냥 때우기도 하고 조금 그런 식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갈수록 목소리에 힘이 없어지세요.
◆ 김OO> 갑자기 또 생각을 해 보니까 조금 힘이 들긴 하네요.
◇ 김현정> 서럽기도 하고. 진짜 1인 가구의 서러움에다가 이거 배 좀 덜 고픈 날은 두유로 연명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뭔가, 이런 생각이. 그렇다고 회사를 때려 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서울의 직장인, 30대 직장인 김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동의한다, 끄덕끄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김OO>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 30대 여성의 목소리 먼저 들어봤습니다.
물가 어디가 얼마나 올랐는지 또 얼마나 오를 건지 오늘 물가 얘기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이어서 연결해 보죠. 소장님 나와 계세요.
◆ 이인철> 예,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앞서 시민 이야기 들었는데 교통비 얘기부터 시작해 보죠. 우선 서울의 택시비 어떤 방식으로 이번에 요금이 새로 책정이 된 거예요?
◆ 이인철> 서울택시는 지난해는 심야 택시 할증했죠. 당시 시간 할증률 올려서 최대 40% 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말 택시를 안 타고 어제 처음 탔다 그러면 체감은 한 30~40% 이상 올랐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일단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종전에 3800원에서 1000원 올랐습니다. 인상률이 26%. 그다음에 기본 거리 요금이 있어요. 이건 더 짧아졌어요. 2km에 1.6km로. 여기에다가 거리당 요금, 시간당 요금 다 올랐습니다.
◇ 김현정> 요금 기준이 132m당 100원씩 올라가는 거에서 131m당 100원으로. 1m이기는 하지만 또 장거리 가시는 분들한테는 무시 못 하거든요. 그게 또 올라갔고요. 시간 기준으로 할 때는 31초당 100원이던 게 30초당 100원으로 또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 이인철> 이게 2019년 이후 4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걸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이게 주간시간대, 야간 시간대 다릅니다. 주간 시간대 오전 4시부터 오후 10시에 종각역에서 신사역까지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 종전에 1만 원 미만으로 가능했어요. 한 9600원 정도. 여기 한 7km 정도 되는데 어제는 한 1만 1천 원, 주간시간대. 그러니까 15% 정도 올랐고요. 심야에는 좀 다릅니다. 오후 10시부터 심야 할증되는데 오전 4시까지 종각에서 강남역까지 심야할증 적용하게 되면 지난해 한 1만 3천 원대에서 어제는 1만 8천 원. 4천 원가량 올랐어요. 30% 정도 더 내야 합니다.
◇ 김현정>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자주 타시는 분들한테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다가 4월부터는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도 3~400원씩 오르죠?
◆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300원이냐 400원이냐를 놓고 공청회의 두 가지 안이 올라가 있어요. 서울시의 입장은 후자겠죠. 당연히 지하철 공사 매년 1조 원 이상 적자 나니 사실은 300~400원 갖고는 안 된다 적어도 700원은 올려야 적자가 좀 해소된다라는 입장인데 여기 지금 현재 신용카드 기준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1200원, 지하철은 1250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두 번째 안, 400원을 올리게 되면 인상률이 지하철은 32% 오르게 되고요. 버스는 33%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적자가 얼마나 발생하느냐를 보니까 최근 5년간 지하철은 연평균 9200억 원, 코로나 이후는 1조 원 넘어서고 있고요. 버스는 연평균 54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적자, 특히나 지하철의 경우에는 30% 이상이 무임승차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노인 무임승차가 큰 적자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는 얘기인가요?
◆ 이인철> 왜냐하면 1조 원 정도의 적자 폭에서 3천억 원 정도가 무임승차가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입된 게 1984년이에요. 당시에 만 65세 이상 인구는 5.9%에 불과했는데 지금 지난해 말 18%고요. 내후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20% 돌파합니다.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은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서울시는 이건 중앙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노인 복지 중요하긴 하지만 감당이 안 될 정도 수준이 되면 이거는 나이를 좀, 연령대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하지만 지금 조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요금을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요금을 올려야 되고 그게 한 400원, 300~400원이 될 것 같다는 말씀. 식비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식비 과자, 음료수, 이런 건 줄줄이 다 올랐고 이제 술값도 오른다고 하고 식비 상황은 어떤가요?
◆ 이인철> 그렇습니다. 빵, 아이스크림, 과자, 사탕, 콜라, 생수, 햄버거, 시리얼, 소시지까지 올랐는데요. 가장 많이 오른 걸 좀 따져봤더니 아이스크림이에요. 가격표가 없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메론맛 아이스크림이 지난해 2월에는 800원이었는데 지금 1200원입니다.
◇ 김현정> 많이 올랐네요.
◆ 이인철> 1.5배 그리고 목캔디 사탕도 한 20%. 그리고 오늘부터 프랜차이즈 제과 1위 업체가 95개 종류의 빵 가격을 평균 6.6% 올립니다.
◇ 김현정> 1위 업체 얘기 그냥 해도 되지 않나요? 어디예요?
◆ 이인철> 파리바게트.
◇ 김현정> 파리바게트는 오늘 올리는군요.
◆ 이인철> 그리고 지난해도 같은 시기에 66개 품목, 평균 6.7% 올렸거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햄버거 업체도 불고기버거 단품 가격 200원 오르고요. 아침 대용 시리얼 가격도 평균 10% 정도 인상이 됐고 마시는 물, 생수, 콜라 가격 모두 두 자릿수 4배로 올랐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원부자재 가격 그리고 인건비,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오르면 좀 이상한 상황이 좀 돼버렸어요.
◇ 김현정> 소장님 안 오른 게 있긴 있어요?
◆ 이인철> 안 오른 거요. 안 오른 거 애들 성적도 안 올랐고요. 앞서서 월급도 1년에 한 번 오르는 거기 때문에 월급 안 올랐고요.
◇ 김현정> 그러네요. 진짜. 안 오른 게 월급하고 성적밖에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식비 얘기 쭉 하던 중이었는데 식비들 중에도 술값도 오른다고 하고 줄줄이 또 대기 중이죠?
◆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한 번 업체가 오르고 난 다음 시차를 두고 따라 올려요. 인상폭도 너무 비슷합니다. 마치 담합을 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일부 원자재 값은 떨어졌지만 아직 인건비는 잘 안 떨어지고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물류비, 에너지 비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업체들의 이런 비용을 제품 가격으로 전가하는 모습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현정> 가장 큰 폭탄이 떨어진 곳, 이미 느끼고 있는 곳은 난방비인데 앞서 인터뷰한 시민분도 말씀하셨지만 난방비 고지서 보고 깜짝 놀랐다. 난방비에 있어서 지금 전기 요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조금 전에 1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어요. 12월에 5%였던 소비자 물가가 오히려 0.2% 더 뛰었습니다. 5.2%로. 여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전기, 가스요금이에요. 거의 30% 넘게 올랐던 전기, 가스요금이 서서히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정부가 취약계층 투 트랙으로 나눠서 에너지바우처 금액, 가스요금 할인 폭, 여기에다가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가스비의 경우에는 1분기는 동결됐어요. 그래서 2분기부터 오르고요. 전기요금은 아직 거 고지서를 못 받았어요. 1분기에 이미 많이 올렸는데 9% 넘게, 9.2% 1월부터 전기료가 올랐는데 이건 2월분 고지서에 반영이 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이인철> 그래서 아마 정부가 지금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참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데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돈을 더 푼다. 그리고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고 굉장히 보편적 지급 성격을 띤다고 하면 다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 김현정> 또 물가가 올라가죠.
◆ 이인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대통령이 지금 중산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 검토하라고 지시는 했는데 당정이 어떤 묘안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까지는 지금 안 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걸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산층까지 난방비를 지원했을 경우, 폭을 넓혔을 경우에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또 물가가 상승하는 돈이 또 풀리는, 이 효과 때문에 겁이 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난방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가다 보면 여력이 있는 사람, 그래도 낼 수 있는 정도인 사람까지도 지급을 하다 보면 난방비, 에너지에 대한 경고, 더 줄여야 된다, 이런 것들, 이런 분위기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염려도 있다. 이런 발표인데요. 여하튼 공공요금이 이렇게 줄줄이 계속해서 인상이 되는 걸 조금 조정할 필요는 없나요?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여기저기 다 오르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은 난방비 지난해 30% 넘게 올랐어도 가스를 안 썼다면 기온이 안 내려갔다면 체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걸 분산, 좀 인상 시기를 좀 분산하는 건 어떠냐. 물론 이걸 우리 현 세대가 감내하고 갈 거냐,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세금으로 떠넘길 거냐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현 정부의 스탠스는 어쨌든 한국가스공사든 한국전력이든 적자를 우리가 감내하면서 가자, 조금 오르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좀 해소하면서 가자라는 거는 스탠스는 이해를 하지만 한꺼번에 모든 게 다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공공요금은 또 파장이 좀 더 커요. 이렇게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이 인상이 되면 소상공인들 어려우신 분들 제품 서비스 가격이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파급 효과가 계속 악순환이 돼요. 물가를 끌어올리는. 추광호 경제부총리는 연초 방송사 인터뷰에서 1분기 서서히 지나면 4%대 물가 보게 될 것이다. 하반기에는 3% 물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벌써부터 공공요금 인상의 후폭풍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금 분산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분산이 가능하고요. 또 중앙정부가 이렇게 요금을 올리면서 지자체는 요금 올리지 마라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서서 제가 가공식품 가격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부는 가능한 한 동결로 유도를 하고 있지만 전혀 시장에서 먹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참 이게 어떻게 뾰족한 대안도 안 보이고 하지만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는 것만 오늘 전해드렸는데 소장님 생각하시는 대안이 있을까요.
◆ 이인철> 정부가 사실 이게 물가 불안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일단 1차 원인 제공자는 푸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유동성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는 금리 인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문제는 전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 밖이라는 겁니다. 원자재 곡물 가격이 여전히 들쑥날쑥합니다. 특히나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언제든 뛸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정부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낮추고 있고 달걀 같은 거 비행기로 실어 나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외부 요인이 훨씬 크지만 그래도 속도라도 좀 조절, 분산이라도 좀 시켜주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오늘 물가 요모조모 잘 짚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 이인철>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