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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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국민연금 낙관적으로 봐도 2057년엔 고갈
누적적자 계산해보니…70년 후 2경 2650조
고갈 막으려면 보험료율 9%→22% 올려야
10년 안에 빨리 보험료 인상해야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서 보험료를 22%까지 인상해야 한다. 최근 한국사회보건연구원이 낸 실태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국민연금,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이죠. 소득이 있을 때 매달 납입을 하면 60세가 지나면서부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개별로 가입한 분들은 당연히 자기가 매달 붓는 거고요. 직장인의 경우는 회사와 개인이 반반 부담해요. 매달 소득의 9%씩. 일반 사적연금보다 혜택이 좋아서 많이들 들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71%가 가입했다. 이렇게 가입률이 잡히네요. 그런데 계속 나오는 걱정이 이러다가 얼마 뒤면 국민연금 바닥난다던데 나는 많이 붓고 적게 돌려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혹시 붓기만 하고 못 돌려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나오죠. 실제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는데 손을 못 댔습니다. 왜냐?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표만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연금 개혁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에 앞서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연구가 시작이 된 건데 최근 보고서를 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연구위원 만나서 지금 상황 직접 좀 들어볼까요.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 윤석명> 예,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 좀 투명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국민연금 현재 지금 곳간 상태가 어떻습니까?
◆ 윤석명>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김현정> 2057년. 지금처럼 사람들이 받아 가고 이렇게 쭉 간다 쳤을 때 2057년에 바닥나요?
◆ 윤석명> 그건 5년 전 얘기고 2020년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추계한 건 2055년으로 2년이 당겨졌고요. 또 저희가 추계해본 건 한 2056년 1년 당겨진 걸로 나타났는데 이건 좀 낙관적인 과정이고. 제가 5차 국민재정추계위원회 위원이거든요. 또 말도 많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도 겸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가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할 건데 이달 말에 시산 결과는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많은 가입자분들은 기금 소진 시점, 또 언론에서도 기금 소진 시점에 관심이 있는데 중요한 건 소진 시점보다 지금 관심 많은 게 MZ 세대들 있잖아요. 지금 92년생들 저 65세 되면 그때가 딱 2055년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결과로는 기금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평생 보험료만 내다 퇴직할 때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소진 시점보다 이분들이 사망할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받는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원래 그런 거죠.
◆ 윤석명> 그런 측면에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70년 재정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20세부터 이제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고 봤을 때 85세, 90세쯤 돌아가시니까. 그러면 지금 소진 시점이 1~2년 당겨지는 것보다 사망할 때까지 내가 확실히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비난을 받으면서도 제가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 지금 소진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진 이후부터 70년 되는 그 있잖아요. 그 재정평가기간 말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게 국민들한테 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좀 동의를 구하는 게 지금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느 쪽으로 얘기해도 시급해 보여요
◆ 윤석명> 그 단어를 좀 들으시면. 그래서 2018년에 추계한 것만 해도 2018년이니까 70년 뒤가 2088년이잖아요. 그때까지 누적 적자가 1경 7000조 원. 경이라는 단어 익숙하세요?
◇ 김현정> 1경이요?
◆ 윤석명> 네.
◇ 김현정> 저 지금 뉴스쇼 진행하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1경.
◆ 윤석명>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저희 연구원이 추정을 해 보니 4년 사이에 2경 2650조로 5천조 가량이 늘어났어요. 경상가입니다, 물론. 그걸 현재가로 환산하면 한 7700조.
◇ 김현정>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런 상태로 70년 뒤면 적자가 얼마나 쌓이는가 추정해 보니 누적 적자 2경 2500조.
◆ 윤석명> 그건 경상가니까 현재가로 환산하면 7700조. 그런데 우리가 국민연금 적립금 900조 갖고 있다고 우리 엄청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러는 거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액수 아닙니까?
◇ 김현정> 2050년 고갈을 말씀하시든 70년 뒤 2경 2500조 적자를 말씀하시든 어느 쪽을 말씀하셔도 저는 심각한 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저는 24살에 취직해서 20년 넘게 지금 엄청 매달 붓고 있는데 왜 국민연금이 이렇게 된 겁니까?
◆ 윤석명> 진실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불편하니까 그동안 정부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열심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요. 우리 김현정 앵커님께서 열심히 보험료를 냈는데 이거 왜 이러냐. 울분을 토하시지 않습니까?
◇ 김현정> 왜 이럽니까?
◆ 윤석명> 1988년에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 지금 올해 급여율은 그러니까 소득대체율이라고 그럽니다. 월급 대비 연금을 얼마 받느냐를 income replacement라고 해서 소득대체율이라고 그러는데 올해는 42.5%예요. 그런데 88년 도입할 때 이게 70%였어요.
◇ 김현정> 너무 많이 줬다는 거네요.
◆ 윤석명> 그런데 보험료는 3%만 걷었거든요.
◇ 김현정> 매달 3%씩 내고 받을 때는 월급의 70%씩을 돌려받았어요.
◆ 윤석명> 98년까지 그렇게 보장을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적절성 측면에서 42.5%가 너무 적다고 이렇게 많이 정치, 국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9% 부담하고 있는데 OECD 회원국들 중에서 우리처럼 지급하는 나라들 평균 보험료가 18%에서 20%입니다, 보험료가. 우리 수준의 42.5%의 연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18%에서 20% 걷어야 되는데 우리는 9%를 걷고 있어서 김현정 앵커님도 받아야 할 급여 대비 보험료를 절반밖에 부담을 안 하고 계십니다.
◇ 김현정>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 이런 식이 된 거냐의 첫 번째 이유는 초반에 덜 내고 너무 많이 받는 구조로 짠 것이 문제다. 그거 외에도 좀 방만하게 운영한 건 없어요? 투자 잘못하고 이런 건 없어요?
◆ 윤석명>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지금도 부담해야 할 금액의 절반밖에 안 하고 있다.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동의를 구하기가 좀 어렵고 또 우리나라는 좀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 김현정> 자영업자.
◆ 윤석명>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우리 김현정 앵커님 같은 경우는 CBS에서 절반 보험료를 내주지 않습니까.
◇ 김현정> 맞아요.
◆ 윤석명> 자영업자들은 자기가 100%를 다 부담해야 돼요.
◇ 김현정> 100% 다 내죠.
◆ 윤석명> 그리고 통상적으로 독일 같은 데는 자영업자가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부유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저소득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고려도 있는 거죠. 보험료를 올리면 웬만한 좋은 직장 다니는 분들은 사업주가 좀 좋아는 하지 않지만 부담을 할 수 있는데 저소득 자영업자들 자기가 100% 부담을 해야 되는 분들의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못 꺼낸 부분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우리 연구위원님 보시기에는 일단 덜 내고 많이 받는 구조, 이 구조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는 없다. 건넬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연금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든지 주식 투자 잘못했다든지 그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자금 문제예요?
◆ 윤석명> 재작년에는 주식 투자해서 한 해에 70조 이상을 벌었어요.
◇ 김현정> 벌기도 많이 또 벌었군요.
◆ 윤석명> 그런데 작년에는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또 이렇게 잃을 때도 있고 그 부분을 갖고 이렇게 비난할 건 없는 것 같아요. 10년, 20년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공적 기금 운영 실적 측면에서 국민연금이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닙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다. 길게 보면.
◆ 윤석명> 또 우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렇게 잘한다는 하버드 저기 대학 돈이나 이런 많은 펀드들이 한 30~40%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우리 그 정도로 마이너스 기록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또 수용을 못 할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번에 연구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막 실태를 조사하고 이렇게 저렇게 예측 프로그램 돌려보니 고갈되지 않고 쭉 유지를 하려면 22%, 지금 현재 매달 9% 내는 걸 매달 22%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까?
◆ 윤석명> 제가 국회에서 요청해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보고서인데요.
◇ 김현정> 국회가 요청한 거예요?
◆ 윤석명>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 달라고 그래서 했는데요. (웃음)
◇ 김현정> (웃음) 연구해 보셨어요.
◆ 윤석명> 내년 당장에 한 번에 일시에 다 올린다고 그랬을 때 올려야 되는 게 22%.
◇ 김현정> 저는 이 22%로 인상한다고 봤을 때 처음에 제목을 보고는 지금 내고 있는 것의 22%를 얘기하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 윤석명> 그러니까 보험료율이 22.63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대비 13% 포인트를 일시에 올려야 하는 거고 일시에 어떻게 올리겠어요? 그래서 5년 뒤에 올린다 그러면 그거보다 좀 늘어나고 10년 동안 올린다 그러면 그게 한 23%가 조금 안 되는 비율이.
◇ 김현정> 아니, 그럼 선생님 지금 제가 100만 원 번다고 치면 9만 원 내고 있는 건데 한 달에 22만 원을 내라는 소리잖아요. 그게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 윤석명>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 국민연금 제도가 100만 원을 받는, 이기일 차관님이 저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인데 박사님, 100만 원 월급 받는 분이 예 9만 원을 40년 내서 매달 사망할 때까지 40만 원. 차관님은 4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서 55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
◇ 김현정> 100만 원.
◆ 윤석명> 네, 100만 원. 그럼 우리나라의 민간 부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놔두면 후세대에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연금제도를 책임지는 우리 차관님이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고민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기대 수준이 높으니까. 그리고 지금 평균 연금액이 한 40만 원, 50만 원밖에 안 되니 이거 갖고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러잖아요.
◇ 김현정> 그런 얘기도 해요.
◆ 윤석명>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연금제도 도입 역사가 짧아서 가입한 기간이 짧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고 88년부터 가입한 1세대들은 연금액들이 180만 원, 또 연기 연금한 분들은 200만 원도 됩니다. 이게 평균의 함정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40만 원, 50만 원 평균에는 특례노령연금이라서 5년만 가입하고 연금 받는 분들도 있어요.
◇ 김현정> 그런 분도 있고. 아무튼 현재 100만 원 월급 받는 분이 9만 원 내는 걸 22만 원 내야만 지금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그거 감당 못 합니다. 감당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건 시뮬레이션 결과인 거고 어떤 식으로 그러면 개혁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 해답도 좀 떠오르십니까?
◆ 윤석명> 일단은 우리가 연금 개혁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게 뭐냐 하면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태어난 게 한 720만 명, 그런데 한 20만 명 사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00만 명인데 이분들이 급여율 70%를, 보험료 3% 내면서 시작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노동시장에서 다 떠나셨어요. 역사적으로 이분들한테 보험료 더 걷을 방법이 없어요.
◇ 김현정> 돌아가신 분한테.
◆ 윤석명> 그분들은 받기만 합니다. 그래서 김현정 앵커님이랑 젊은 세대들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 김현정> 돌아가신 분 말할 것도 없고 살아계시지만 계속 받는 분들.
◆ 윤석명>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쳤지만 더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10년 내에 보험료를 빨리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인구 구조가 더 나빠지기 전에. 재작년에 합계 출산률 0.81이라는 건 뭐냐면 26만 명이 태어났는데 그 26만 명이 베이비붐 1세대는 70만 명, 베이비붐 70년대에 태어난 2세대는 100만 명을 부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내에 빨리 올리자. 그럼 22%까지는 못 올리니 10년 내 한 고통스럽지만 정부가 이 사정을 국민들한테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한 15%까지 우리 좀 올려보자. 매년 한 1% 포인트는 좀 올려보자.
◇ 김현정> 그렇게 안 하면 2050년 고갈이 되고, 그 말씀이신 건데요. 지금 어떤 문자가 많이 들어오냐면 지금은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이 되는 형태인데 소득 없는 분은 아니지만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탈퇴하고 싶은 사람은 탈퇴해도 됩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막 이런 문자 들어와요.
◆ 윤석명> 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탈퇴가 어렵습니다. 실직, 사업 실패, 또 경제 활동을 하던 여성분들이 육아 등등으로 경력단절이 됐을 때는 합법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외에는 다 보험료를 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국민연금에 불만 토로를 많이 하시거든요. 나를 진짜 괴롭히는 최대 넘버원이 국민연금이다. 이제 그랬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50대 중반 넘어가시면 국민연금만한 게 없다. 또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또 바뀌십니다. 그 시기를 연령별로 이게 굉장히 차이가 좀 많으니까.
◇ 김현정> 느끼는 차이가 또 다르군요. 사실은 거기서 탈퇴를 가능하게 해 놓는 순간부터 이 사실은 제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은 말씀인에요.
◆ 윤석명> 사회보험은 공동으로 노후 대비 위험을 대처하는 거니까요.
◇ 김현정>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현실이 이렇다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개혁해 가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 그러면서도 유지가 되는 수준은 적정 수준은 어디일까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전문가들의 연구가 더 필요해 보인다. 그 연구를 쭉 해나가시면서 또 틈틈이 출연하셔서 이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윤석명>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은 화두를 던지는 데까지 오늘 연구위원이 함께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명 연구위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 윤석명>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윤석명 연구위원이었습니다.